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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들여다 본 관세사 1차 시험
관세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뜻하는데요. 관세사는 화물의 주인인 화주의 위탁을 받아 수출입 통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관세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관세사 1차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보고 시험까지 응시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험장 앞 현수막과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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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을 통관할 때 알아야 할 것들
곡물과 같은 농림축․수산물 등의 검역대상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곡물 등 농림축·수산물을 수입신고를 할 때엔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승인요건이 달라집니다. 농산물은 가공방법과 정도, 입자의 크기, 함량 등이 변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총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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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를 넘어 MRA로! MRA를 알아봅시다
종합인증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들에게는 무역 절차상의 혜택을, 관세청은 업무효율을 높이기 해주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AEO제도! 정책기자단 C-STAR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중에 하나죠. 저도 최근 AEO와 관련된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요. 어느 순간 ‘한 업체가 AEO에 선정되었다면 국내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테지만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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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FTA 전문교육사업 운영
관세청은 FTA 집행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13년 동안의 FTA 집행 경험과 폭넓은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교육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전국 본부세관에 ‘FTA 상설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해 매년 8,0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큰 호응도 받고 있았는데요. 이번 교육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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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제대로 알기
보통 관세청하면 수출입통관, 관세징수, 밀수단속과 같은 업무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관세청의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일입니다. 국제거래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무역사기,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와 재산도피 등 불법외국환 거래 등의 문제가 커졌기에 금융감독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하는 것이지요.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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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여러분,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OOO브랜드 정품 특가판매’라는 선전을 본 적 있나요? 왜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일까요?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병행수입’ 덕분입니다. 병행수입이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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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설탕 캔디는 캔디류로 분류될까?
캔디류는 식물성원료나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설탕 캔디도 많이 보이죠. 그러면 문득 의문이 듭니다. 설탕이 없는 사탕도 과연 캔디류에 해당이 될까요? 관세율표상 대부분의 캔디류는 제1704호 설탕과자의 캔디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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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는 곳, 보세구역
SNS 관세청 계정, 관세청 블로그를 잘 보시는 분들은 다들 수출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혹시, "보세구역"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보세구역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보호할 보(保), 세금 세(稅), 지경 구(區), 지경 역(域).즉, 과세(특히 관세)로부터 보호되는 구역을 뜻합니다. 보세구역의 사전적 정의인, 외국물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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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짝퉁
한국 드라마, K-POP 등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물건 역시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허술하게 만든 불량한 짝퉁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생기는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짝퉁 및 유사상품이 진품의 명성에 피해를 주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에게 올 테니까요. 관세청은 짝퉁 단속을 강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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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까?
5월 황금연휴,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휴가 긴지라 해외여행도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쉽게 아무 것도 생각 않고 떠날 수도 있지만, 보다 즐겁고 스마트하게 즐기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해외여행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면세찬스! 즐거운 쇼핑을 위한 면세규정과 한도를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또한 질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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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도 원산지가 있다?
영화는 남녀노소 국적불문 많은 사람들에게 바쁜 일상 속에서 활력소가 되는 문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 관람객의 수는 2015년 2억 1천 517만 3천 362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는 우리의 취미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참고-영화진흥위원회 자료)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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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한류 확산
2016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무역환경 전반에 대해 분석한 '2016 무역정책검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관분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에서 매우 모범적인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관세청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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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지킴이,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수입제품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유해·불법·불량 수출입물품 역시 적발되는 일이 늘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2016년 11월 기준,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반송‧폐기 양은 8,541건이었는데요. 무려 1,36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 지킴이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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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컥! 벌컥! ‘외국산 생수’ 수입할 때 관세율은?
지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물의 날’이란 인구·경제·산업 활동의 증가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식수가 부족해지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UN이 정한 날입니다. 과거의 물은 오염이 상대적으로 덜 된데다가 풍부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가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자유재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물이 오염되어 깨끗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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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의 필요성과 종류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FTA. 우리나라는 전 세계 5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무역의 개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관세를 감면 받음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FTA를 더욱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협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본부세관 FTA 1과에 가보았습니다.관세청의 FTA과에서는 FTA 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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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전신인형 마네킹으로 속여 밀수한 일당 적발
성인용 리얼돌을 2년간 60회에 걸쳐 밀수입한 이 모 씨와 한 명이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었습니다. 리얼돌은 사람, 특히 여성의 실제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제작된 등신대(等身大)인형인데 성인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이들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리얼돌을 ‘의류제작용 인형(Tailors Dummies)'이나 플라스틱 마네킹(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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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판 C.I.Q 청해진
관세청은 어떤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에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해서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대외무역질서를 확립시키는 일을 한다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세관, 출입국, 검역(CIQ:Custom·Immigration·Quarantine)기관과 같은 종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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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구역은 어떤 곳인가요?
보세구역이란 외국물건 또는 일정한 내국물건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해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는 지역입니다.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종합보세구역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2월 도입된 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 명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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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안전위해물품
몰래 실탄이나 총(!)을 가지고 입국하다 적발된 케이스 가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폭탄이나 총기처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안전위해물품(안보위해물품)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류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지, 인천세관 휴대1검실을 찾아가 알아보았습니다.!사회안전 위해 물품이란?“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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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FTA 전문교육사업착수보고회
한-칠레 FTA 체결 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총 52개국과 FTA를 맺었고,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합니다.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을 위해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찾아가는 YES FTA 버스, FTA인증 활용 컨설팅, FTA 아카데미, 공익관세사, FTA기동대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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