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체결 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총 52개국과 FTA를 맺었고,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70%에 육박합니다.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을 위해 정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찾아가는 YES FTA 버스, FTA인증 활용 컨설팅, FTA 아카데미, 공익관세사, FTA기동대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새로운 사업이 운영되는데요. 바로 'YES FTA 전문교육'입니다. 3월 2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YES FTA 전문교육 사업 착수 보고회가 있다는 말에 C-STAR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이번 교육사업의 핵심은 관세청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과, 시행사의 전문 강사진을 접목시켜 교육 사업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히 FTA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이 종료된 후에도 FTA를 활용하고, FTA 관련 직종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방안이라고 합니다.
[ 추진경과 및 사업의 개요 ]
YES FTA 전문교육에는 교육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3개 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업 적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시행사를 선발하여 일반, 특화교육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수요자 맞춤형 교육은 신한관세법인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연간 710회, 총 8,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LMS(교육운영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모든 교육이 관리·운영될 것입니다. 단, 기존에 세관에서 진행하던 YES FTA 아카데미 교육은 그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라고 해요.
(출처 : yesftaedu.or.kr / YES FTA 전문교육 홈페이지)
위는 3개 대분류로 묶인 10개 교육과정의 내용입니다. 각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은 담당 시행사에서 각각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 교육의 주요 내용 - 일반 및 특화 ]
일반 및 특화 교육은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담당을 합니다.
기존 교육의 문제점으로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 기업에서 전문 교육인 채용이 어려웠던 점을 꼽으셨는데요.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일반교육 149회, 특화교육 126회로 총 275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분야에는 4개 교육과정이 있으며, 중소기업 실무자에서 CEO까지 FTA에 대한 이해 확대와 FTA 활용 역량 유지를 위한 미래 FTA활용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에는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미래인재, 비즈니스모델 창출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래인재 교육과정은 특성화고 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FTA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분야에는 원산지 검증, 인증 수출자, FTA-PASS, 총 3개의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FTA활용을 위한 필수영역인 검증, 인증,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실무자의 FTA 활용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화 분야 중 FTA-PASS 교육은 FTA-PASS 미가입 기업이나 가입 후 활용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FTA-PASS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 교육의 주요 내용 - 맞춤형 ]
신한관세법인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실무 중심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함께 업체별-업종별 등 수요자 맞춤형 방식의 교육입니다. 업종별(공단별)맞춤형 과정과 1:1 맞춤형 과정, 공급망 관리 맞춤형 과정이 운영되는데요.
업종별 맞춤형 과정은 유연한 산업별 맞춤 교육으로 지역 특화 업종 종사자, 농공단지 등 교육기회가 부족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종사자,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특성(대부분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과목을 이원화했습니다.
1:1 맞춤형 과정은 컨설팅 사업 비수혜 업체의 수출물품 FTA 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업체별 방문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관리 맞춤형 과정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일 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합동 교육입니다.
사업설명이 끝난 뒤 FTA-PASS, 1:1 맞춤형 과정과 미래인재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FTA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HS코드와 관련된 설명을 듣고 계셨는데요.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의 열의가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FTA-PASS수업에서는 FTA-PASS 페이지에 접속해 실제로 FTA-PAS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직접 해 보니 더욱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별관에서는 미래인재 양성과정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보세운송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행사 후 업무담당자인 양병택 사무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YES FTA 전문교육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한 건가요?
A. 실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부터 기획을 해서 올해 초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FTA를 테마로 교육을 여러 번 했었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컨텐츠는 충분하지만, 여러 제약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세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FTA 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죠.
Q. 운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1년입니다. 올해 운영 경과를 지켜보고 다음 해에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계속 선정해나갈 것입니다. 여러 사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지요.
Q. 이 사업의 대략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일반인이나 FTA가 필요한 기업들 중에서도 FTA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TA를 활용하면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세금 쪽에서 혜택을 받아 사업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FTA는 과정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신생기업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는 것도 어려운데 FTA까지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FTA는 이렇게 활용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전달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Q. 무료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참여율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A. FTA 교육은 주로 수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들으십니다. 아니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같은 경우에는 무역업계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참여를 많이 하죠. 이 교육은 수요층이 특정화되어 있습니다.FTA를 알게 되면 얻는 것이 많은 만큼 교육생의 동기 부여는 충분할 것같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세청이 교육을 특정시간 이수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YES FTA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그만큼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교육을 들은 개인이 종사하는 업체는 그 인증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도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Q. FTA 아카데미를 축소한다고 들었습니다.
A. 세관 차원에서 교육하는 FTA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업이고요. 활성화도 많이 되었었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이 두터웠고, 관세청이 교육을 오래 해 왔었기 때문에 YES FTA 전문교육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지만, 사실상 FTA를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건 관세청이기 때문에 관세청이 실무적인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강사진 지원도 많고, 꾸준히 강사와 수업을 점검 및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수업, 강사 평가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해 더 설명해주세요.
A. 강사별로, 수업별로 설문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교육은 목적이 뚜렷한 교육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FTA를 활용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은 취업, 기업은 기업 경쟁력 제고가 있겠죠.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업체에서 FTA를 활용하는지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FOLLOW-UP이 가능합니다.
Q. 수업을 신청하는 데 제약이 있나요?
A. 없습니다.자격이나 능력에 전혀 관계 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말 쯤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고 전체 사업 규모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잔여 수업이 없다면 내년을 기약해야겠지요.
Q.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낮은 편인가요?
A. 우리나라의 FTA 활용률은 높지만 아직 100%는 아닙니다. FTA 체결국마다 다르고, 회사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통상 활용률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FTA를 활용만 한다면 정말 혜택이 많은데, 어려워서 또는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FTA 활용법을 알려 드리고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할 때, FTA를 적용받아 세금 감면 효과를 받게 된다면 미국 수입자 입장에서는 FTA를 적용받는 기업을 선호하겠죠. 이런 것처럼FTA 활용이 수출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수출 다각화라던지 수출을 확대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