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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수출 4천억 원 돌파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325만 달러에 전자통관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수출한 이래, 카메룬,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11개국 13건 3억 4,885만 달러를 달성하여 누계 4천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전자통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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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알코올 맥주(0.5%)의 품목분류와 관세
해외직구로 무알코올 맥주를 구매하려는 윤호 씨. 그런데 무알코올 맥주라도 알코올 함량이 0.5%를 초과하면 맥주와 똑같이 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윤호 씨가 사려고 하던 무알코올 맥주의 도수가 정확히 0.5%였는데요. 이럴 경우 관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여기에는 해외 구매, 선물도 포함됩니다)은 과세가격에 대해 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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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의 공인기준을 살펴봅시다
관세청이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세행정 AEO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C-STAR 기사를 종종 읽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AEO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AEO와 관련된 C-STAR의 기사가 무려 20개가 넘게 올라왔네요! AEO는 C-STAR가 이렇게나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 유용한 제도랍니다. AEO의 이해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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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더 쉬워지면서 사이버 범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조사하고 범죄 사실 증거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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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의 판정
재래식 무기부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전략물자라고 합니다. 전략물자가 무방비하게 유통이 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안보 역시 위협을 받을 수 있기에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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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코텀즈란 무엇일까요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국제무역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으로, 국제무역규칙이라고도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오해와 분쟁,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주 흔히 사용하는 무역용어의 해석 원칙을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카드뉴스 제작 : 관세청 정책기자단 3기 이윤재크리에이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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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건(수입물품)의 확정 시기
물건을 수입했는데 만약 운송 도중 일부가 멸실되었다면 수입자는 과연 그 물건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관세의 과세요건과 확정시기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관세법에서는 “과세물건” 이라 칭합니다. 과세물건은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과 함께 관세의 4대 요건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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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에 주의하세요
'마약' 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Narcotic' 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감각을 의미하는데, 수면이나 혼미를 불러일으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종 마약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만, 최근 새롭게 생성됐거나 혹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지만 남용 사례가 없었다가 최근 급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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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속 관세청 – 앱으로 빠르게 !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매일 수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업무를 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활용영역 역시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로 수많은 기업, 기관들은 사용자에게 쉽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각 모바일 앱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이용자들이 관세행정에 접근하기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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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관세 환급
관세 환급은 수입 시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고 어떠한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냈던 관세를 다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관세 환급의 종류에는 관세법상 환급과환급특례법상 환급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과오납 환급(관세법 제46조)과 계약상이 물품 환급(관세법 제106조)이 있는데, 수입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제2조 제5호)은 수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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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의 상품학] 특별한 옥수수, 스위트콘
관세율표상 특별한 옥수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트콘인데요. 옥수수에는 감미종(스위트콘)과 폭열종(팝콘), 연립종(소프트콘), 경립종(프린트콘), 마치종(덴트콘)이 있습니다. 스위트콘은 숙성 후에도 수크로오스나 환원당이 남아 있으며, 감미가 강한 것 외에, 단백질이나 지방도 많고, 미숙과를 삶거나, 찌거나, 구워서 생식하며, 요리(수프, 식초를 친 크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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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중 ○○○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에서 구입해 열심히 사용한 모터보트를 가지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화물로 반입하려고 한 이 보트는 분명 중고이고 자가사용을 한 것인데 왜 세금을 내라는 것일까요? 이사화물은 '중고'도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이사물품은 본인이나 가족이 외국에서 사용했던 살림,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해당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도 통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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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면세
개인이 입국할 때 면세받는 한도는 $600인데요. 이것과 별개로1L 이하면서 400불 이하의 술 1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도 좋고 면세점 및 해외에서 사는 것이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해, 해외여행 때 많이 구매하는 술! 일반물품과 조금은 다른 술의 면세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지요.우선 술이기 때문에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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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용어 살펴보기
국내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올해도 있을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기간을 대비해서 자주 쓰는 해외직구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고유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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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 대금 결제방법 파헤치기
무역거래에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금 결제'입니다. 대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계약이 확실하게 종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거래는 국내거래보다 대금회수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결제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금 결제 방법은 크게 송금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 신용장결제방식과 기타 결제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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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출범 이벤트
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3월 26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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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조회방법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출국에서는 관세율이 낮은 코드를 선호하고, 수입국에서는 관세율이 높은 코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스마트워치를 무선통신기기로 본 반면, 인도, 터키, 태국 등은 시계라고 주장해 마찰이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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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란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보호주의무역을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수입의 중단을 주장하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도 반덤핑과세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반덤핑관세”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관세의 일종인 것 외에는 감을 잡을 수 없더라고요.과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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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갈 물품은 관세를 낼까?
해외에서 거주 중인 A씨. 가족을 만나러 한국에 2주간 머물 예정인데요. 3,000달러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입국했다가 출국할 때 다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때 A씨는 관세를 내야 할까요? 외국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사람이 입국 시 재반출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재반출 조건부 일시 반입물품의 통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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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관 시스템 유니패스의 수출이 갖는 의미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는 한국형 전자통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통관절차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일반인이나, 외국에 진출하여 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제도입니다.절차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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