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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의 하이패스, UNI-PASS
하이패스는 고속도로의 정체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시스템입니다. 관세행정에서도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 유니패스가 있습니다. 유니패스를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건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수출입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입통관 - 수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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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일무역의 중심지, 왜관!
얼마 전 방문한 부산세관박물관의 이용득 박물관장께서, 부산 무역의 역사는 ‘초량왜관’을 빼놓고서는 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산 동구의 ‘초량동’이라는 명칭은 들어본 적 있지만, 왜관이라는 용어는 생소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초량왜관을 비롯한 왜관의 기능과 역사적 의의를 파헤쳐 보았습니다.왜관(倭館)이란?조선시대 일본인과의 통상(通商)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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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발대식
2017년 3월 29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의 발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하게 된 서울세관이라 그런지 더욱 반가웠습니다.서울세관 도착 후 C-STAR 기자단들의 부서별 개별 취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FTA과, 심사정보과 등 다양한 부서들을 방문해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 후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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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세로 들어오는 물품이 있다? 할당관세
지난 1월, 조류 인플루엔자의 여파로 달걀 가격이 1년 전보다 2배가 급등했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정부는 설 성수기에 맞추어 달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달걀과 달걀 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최대 30%였던 관세율이 0%로 낮아지면서, 무역상들이 수입 달걀을 싼 값에 공급해 국내 달걀 가격을 안정화하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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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조사과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혹은 외국이나 면세점에서 직접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개인 소비용도로 산 물건을 되팔면 관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안덕형 조사관께 들어보았습니다. 사이버조사과에서 하는 일과 업무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을 질문해보고 왔습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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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운동장비 통관은 ATA 까르네
(출처 : USCIB.ORG)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018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경기를 위해 각국에서 선수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면서 본인이 쓰던 운동 장비들을 들고 올 텐데요. 이 운동 장비들을 들여올 때 통관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관세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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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의 동반자,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청은 34개 세관,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이루어져 다양하고 복잡한 관세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으로서 관세청을 알아보다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업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해외관세관"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에만 국한된 관세행정 업무를 벗어나 해외 현지에서도 원활한 수출입통관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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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사범과의 전쟁, 서울세관 외환조사2계
오늘은 정책기자단 발대식 및 세관 취재를 위하여 학동역 부근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정책기자단 워크샵 때 잠깐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업무부서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의 정책기자단으로서의 첫 취재는 바로 국제금융수사계의 업무입니다. 취재를 위해 안내를 받아 서울본부세관 6층에 위치한 2외환조사관실로 Go~6층에 도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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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밀수란 무엇일까요? 밀수란 쉽게 말해,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다 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밀수 품목에는 밀수업자들의 상품, 장물, 마약 등이 주로 언급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밀수 품목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섬유제품이 많았으며, 산업화 이후에는 일제 전자제품과 보석류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후에는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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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를 아시나요?
오늘은 관세청에서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인 AEO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세청 블로그를 자주 들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AEO 공인기준에 대한 기사가 최근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AEO의 정의, 최초 시행일, 현재 한국의 도입 상황등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AEO란?관세청에 따르면AEO는 "Authorized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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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유의할 점
외환거래법이라고도 부르는 외국환거래법은, 기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국민경제 발전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외국환거래법과 함께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기사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서울세관의외환조사3관 기업금융수사2팀의 소재걸 팀장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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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공익법무관을 소개합니다
대체복무제도 공익법무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체복무제도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보충역입니다.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법률구조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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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초보를 위한 수입통관절차 안내서
수입업자가 수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수입초보자에게 수입통관절차는 복잡해 보이고,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어렵기만 합니다. 수입 초보자를 위한 ‘수입통관 절차의 설명’을 듣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수입과에 다녀왔습니다. Q. 수입통관은무엇인가요?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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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물품 "짝퉁", 국내로 반입 안 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짝퉁'은 원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지재권 침해물품인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짝퉁 반입!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또 팔지 않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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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밀수에 대한 고찰
지난 3월, 서울본부세관에 가서 밀수 담배가 급증하는 이유와 세관의 단속에 대해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동안 밀수 담배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취재를 해보니 규모나 방법이 상상 이상이라 더욱 놀랐습니다. 조사관실 박광진 팀장님께서 인터뷰를 도와주셔서 밀수 담배 유통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박광진 관세행정관Q.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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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목욕용품 수출 상승세
2012년 이후로 목욕용품의 수출액은 쑥쑥 오르는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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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족사랑 이벤트 '마음의 소리'
다가오는 가정의 달, 가족을 향한 마음의 소리를 들려주세요!소중한 가족에게 하고 싶은 특별한 고백이나,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아래 메일주소로!추첨을 통해 3분께 외식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기간 : 2017. 4. 19. ~ 2017. 4. 30.보낼 곳 : kcscustoms@gmail.com반드시 성함과 연락처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수출입기업 종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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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심사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있듯이, 관세청에는 관세조사가 있답니다. 관세조사, 아무래도 생소한 개념이지요? 그래서 관세청 정책기자단이서울본부세관 5심사관실을 방문하여 기업심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법인심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관세청은 신고납부제도를 도입하여, 통관 이후에 신고 내용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후심사제도(Post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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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던 관세 환급받는 간이환급제도
관세 환급은 내가 낸 관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소개할 간이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환급제도입니다. 환급심사과에서 첫 취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간이환급제도를 본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환급심사과의 모습간이환급제도를 알아보기 전, 먼저 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환급이란, A라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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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주요 위반 유형
자유무역이 증진되면서 기업 간, 사람 간의 외환 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환 거래 시 알아야 할 외국환거래법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말, 서울세관에 방문했습니다. 특수조사과 장승연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Q. 외국환거래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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