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OOO브랜드 정품 특가판매’라는 선전을 본 적 있나요? 왜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일까요?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병행수입’ 덕분입니다.
병행수입이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브랜드 전용사용권자인 B국내수입사가 있지만, C국내수입사가 A브랜드 제품을 일부 수입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이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병행수입을 행하는 업체가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관세청에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012년 8월부터 도입·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란 무엇일까요?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의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상품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QR코드 형태의 통관표지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로 적법한 병행수입이 늘어나고,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의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물품 구매 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합리적인 소비유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통관표지를 부착 할 수 없는 밀수품이나 위조상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어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행수입물품에 붙이는 통관표지는 QR코드 방식으로 제작되어 해당 병행수입물품의 수입자, 통관일자, 통관세관 등의 정보를 수록하여 소비자가 구매현장에서 해당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통관표지 부착물품에서 가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