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관세청하면 수출입통관, 관세징수, 밀수단속과 같은 업무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관세청의 업무가 있는데요. 바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조사하고 단속하는 일입니다. 국제거래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무역사기,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와 재산도피 등 불법외국환 거래 등의 문제가 커졌기에 금융감독기관과 협력하여 조사하는 것이지요.
외국환 거래법이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위반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들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기에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서 외국환 거래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실수하기 쉬운 일상 속 사례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한 A씨, 해외 가족여행을 위한 경비로 미화 3만 달러를 소지하고 신고 없이 출국
→ 외국환거래법 위반
우리나라는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신고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관세청의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oreign)
2. 해외 직접투자 및 부동산 처분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부동산 포함)를 하고자 할 때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투자비율이10%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해외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취득(증여세), 보유(종합소득세), 처분(양도소득세)할 경우에도 단계별로 발생 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지와 관련하여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학중인 자녀의 거주지 2년 거주 후, 처분한 뒤 신고하지 않고 현지 생활비로 이용한 경우에도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신고 및 보고의무의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합시다.
3. 수입가격 조작
저가상품을 고가상품으로 수입신고하고 해외로 자금을 송금(경상거래)한 후 그 자금으로 불법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구입(자본거래)하거나 해외 거래자와 반반 나누는 등 수입가격조작을 통해 재산해외도피가 발생합니다. 이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의 검사가 가능해지도록 하였으며 수출입신고금액과 외환의 지급 및 영수금액의 비교가 이루어집니다.
4. 비금융회사의 해외송금
지난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통한 해외송금을 해온 핀테크업체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지어졌는데요. 비트코인을 물품으로 간주하여 통화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면 불법 외환 거래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화송금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비트코인 해외송금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원래 해외송금업은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만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는 핀테크 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춰 기재부에 등록하면 소액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은행 송금 수수료율보다 훨씬 낮은 수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을 자기자본 20억 이상 보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업체들은 거의 스타트업 업체들이어서 자기자본 20억을 소유하기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산해외도피를 방지하는 선에서 현실적인 규정안이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외국환 거래법이란 무엇인지 외국환 거래법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기업 이외에 일반인 개인들이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마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외환거래행위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운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신고를 통한 국민들의 협조 또한 필요합니다! 불법외환거래를 발견하시면 꼭 125로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