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무역환경 전반에 대해 분석한 '2016 무역정책검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통관분야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통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에서 매우 모범적인 통관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평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관세청은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진 관세행정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역원활화와 국경안전강화를 위한 개도국 관세행정 지원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대외환경 속에서 관세청은 2017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하나로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를 포함시켰습니다. 관세청은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도국 세관 공무원을 국내로 초청하고 선진 관세행정을 전파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을 배양시키는 연수입니다.
2009년에 아·태 지역 세관 직원을 초청하여 개도국 능력배양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83개국, 총 1,188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67회의 관세행정 연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연수가 주로 진행되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CBCTI, Customs Border Control Training Institute)은 체험학습관, 전자통관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은 2010년에는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훈련센터로, 2012년에는 GTI(Great Tumen Initiative) 훈련센터로, 2014년에는 UNEP/UNESCAP 훈련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국제세미나, 무역원활화 및 세관분야의 지역훈련, 다양한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라오스 관세청 직원 15명을 초청하여 선진관세행정기법 전수를 위한 연수를 개최하였는데요. 이번 연수는 2015년 제3차 한국-라오스 관세청장회의 및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청장회의에서 합의한 세관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경험전수·기술지원의 후속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관세연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및 위험관리시스템, 화물관리 및 통관단일창구 등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라오스 관세청 직원들은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탐지견센터를 견학하여 최신 항공물류 시스템과 마약 탐지견·탐지조사요원 양성 방법 등 현장 및 세부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도국의 세관직원을 초청하여 진행하는 관세행정 기법 연수는 많은 효과를 낳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관세행정 기법을 알려줌으로써, 그 나라 관세청 직원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관세행정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관세청 직원을 초청해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수출의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유니패스가 수출된다면, 우리의 제도 및 기술이 보급되면서 관세행정에 대한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패스를 도입한 국가의 통관환경은 우리나라와 동일해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