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만큼 유해·불법·불량 수출입물품 역시 적발되는 일이 늘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2016년 11월 기준,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반송‧폐기 양은 8,541건이었는데요. 무려 1,365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 지킴이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협의회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발전과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침해하는 불법·유해 수출입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초에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정보통신시험기관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민간협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청은 각 기관들과 협업하여 아래와 같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협업부처 | 주요 내용 | |
산업부 | 가소제(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성분이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753건 190만 점 | |
(완구) 가소제 기준치 184배 초과 |
(완구) 납 기준치 11배 초과 | |
환경부 | 수입금지 화학물질 등 17건 54톤 | |
(수입금지 화학물질) 2-Napthyl amine | (수입제한 화학물질) 6가 크로뮴 | |
식약처 | 인체 유해성분 함유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 44만 정 | |
(식품) 불법 다이어트 성분 함유 | (식품) 불법 성기능 기능 개선 함유 | |
고용부 | 일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패드 3건 348점 | |
(브레이크 패드) 백석면 12% 함유 | (브레이크 패드) 백석면 15% 함유 | |
미래창조과학부 |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드론 등 247건 4만 점 | |
(완구)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 | (태블릿 PC) 적합성평가 미인증 기기 | |
산림청 | 비소가 기준치 7배 초과한 목재펠릿 10건 1,311톤 | |
(불법펠릿) 비소 기준치 7배 초과 | | |
이 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이 확대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것입니다. 관세청은 위해물품을 중심으로 하여 단계적인 협업검사 대상 품목 확대로 국민안전은 물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