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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산다, 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얼마 전 주말에 집 앞에 대형마트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하필 그 날은 지역의 작은 가게들을 살리기 위해 격주로 오는 마트 휴일이었어요. 근처 작은 슈퍼에 갔더니, 확실히 평일에 갔을 때보다 사람들이 많아 활력이 있었습니다. 대-소상공인 간 상생의 좋은 사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인천세관에서도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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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입하는 해외직구는 이미 하나의 소비 트렌드입니다. 해외소비자가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우리나라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 시장의 규모 역시 2014년 500여억 원에서 2015년 1,800여억 원으로 고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제품이 많이 팔리는 만큼 '짝퉁' 역시 난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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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중고차 밀수출 조직 검거
중고차 밀수출에는 압류, 근저당 설정, 체납, 도난등으로 차량 말소 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등이 많이 이용됩니다. 이것이 보험사기를 당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를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해 세금 결손,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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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불가항력
무역거래와 같은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비교하여 원거리의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이행이 이루어지므로 거래와 관련한 불가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에서는 이러한 불가항력에 대비하여 불가항력조항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관련계약서에 불가항력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불가항력조항과 관련된 몇 가지 유의점을 짚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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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자
해외 직구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PC에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으로 접속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였지만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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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담배 밀수 이야기
대한민국 3대 여객터미널은 어디에 있을까요? 국내 주요 여객터미널이 위치한 곳으로는 평택항, 인천항 그리고 군산항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담배를 밀반입하려는 보따리 상인들과 전쟁을 치르는 세관직원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밀반입을 한 후에 판매를 하면 차익이 큰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여행객뿐만 아니라 보따리 상인들의 대표적인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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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관세청이 지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5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으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 제품을 수입하려면 KC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답니다.(KC인증 마크)대한민국 안전 지킴이 관세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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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원산지 증명발급 방식 변경
한-페루 FTA는 2011년 8월 1일에 발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 8월 1일부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한-페루FTA 협정문 제4.13조(이행)에서 협정 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5년 간은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병행하고,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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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옥수수는 관세율이 다르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간식 옥수수! 옥수수는 중국음의 ‘위수수’에서 유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로 불리며, 지방에 따라 옥수시, 옥시기, 강냉이, 강낭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고 5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있어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어 최근 변비 예방과 다이어트 음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옥수수의 씨눈은 영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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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정보 올인원 투어패스
손쉽고 알차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행정보 모음 투어패스! 여행할 나라만 입력하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볼 수 있어요.여행 계획과 출국, 여행, 입국 등 상황에 맞는 정보 등 여행자가 원하는 정보가 다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할 유용한 사이트 투어패스, 잘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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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신고가 적발되면?
성실신고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신고를 하지는 않지요. 정말 실수로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야 있겠지만 명백한 고의로 불성실신고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만일 불성실신고를 했다가 적발이 되면어떤 일이 벌어질까요?납세고지 및 강제징수가 됩니다.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부족세액을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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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생활용품 품목분류
부산세관 신항에는 쇼파, 침대, 책상 등 가구에서부터 액자, 화분, 전기오븐, 냄비 등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생활용품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생활용품의 품목분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이 모르고 계셨을, 일상생활에 쓰이는 제품들의 품목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직물쇼파입니다.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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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부산세관박물관”은 처음이지?
‘부산’하면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자갈치시장, 오륙도 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요 관광명소가 많지요. 오늘은 그 곳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세관박물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산세관은 부산항이 개항한 지 5년 후인 1883년에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세관의 하나입니다. 이 세관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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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절대 NO! 중국산 불법 의약품
최근 3년간 관세청에서 가장 많이 적발한 짝퉁 밀수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중국산 불법 의약품, 바로 짝퉁 비아그라랍니다. 또한 낙태약이나 건강 식품 같은 다양한 약품들이 밀수되다가 적발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불법의약품을 밀수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국내에서 이러한 의약품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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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헌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관세청에서는 관세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을 배부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는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제정된 것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1.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관세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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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강장제로 속인 아편
해외여행자가 세관으로 몰래 들여온정체 불명의 약! 여행자는 이 정체 불명의 약을 천연강장제로 위장하여 밀반입하려 하려고 하였는데요. 성분 확인 결과, 알약 형태의 아편덩어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편은 민간에서 응급 질환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중추신경을 억제함으로서 즐거움·도취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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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0%면 면세인가요?
관세가 0%면 면세일까요?저도 순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면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잊고 있었던 거예요.관세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과하는 가치, 즉 이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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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무역
역거래의 형태에는 제3자 개입 여부에 따라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이 있습니다. 직접무역(direct trade)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직수출(direct export)과 직수입(direct import)이 있습니다. 간접무역(indirect trade)은제3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중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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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상호계산은 다르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는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상계란 거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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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제개편,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흔히들 ‘세관’ 하면, 바닷가 부두 근처 갈매기 끼룩끼룩 우는 곳에만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세관은 바닷가뿐만 아니라 내륙 곳곳에 위치하여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알게 모르게 스며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다들 위 그림을 보고 우리집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세관은 어디인가 찾아보셨나요? ^0^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위치해 있는 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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