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밀수출에는 압류, 근저당 설정, 체납, 도난등으로 차량 말소 등록이 어려워 정상 수출이 불가능한 신차, 고가 외제차등이 많이 이용됩니다. 이것이 보험사기를 당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료를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체납차량 무단 판매로 인해 세금 결손, 차량 도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을 해외로 밀수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인천본부세관은 경찰청과 합동하여 중고차 밀수출 특별 기획단속을 벌였습니다. 세관은 관세법위반을 조사하고, 경찰은 사문서 변조, 절도, 사기 등을 수사하는 입체적인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수출서류 등을 변조해 중고자동차 165대, 시가 29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수출한 6개 조직을 적발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본과 필리핀으로 각각 수출선적 대기 중이었던 포르쉐 1대와 쏘렌토 1대를 증거물로 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밀수출 총책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렌트회사나 리스회사에서 신차를 계약하게 하여차량을 가져오게하는 수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모집하였고, 운반책은 밀수출 차량을 전국 각지에서 인천지역 컨테이너 적입장소로 운반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챗, 텔레그램과 같이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는 G메일로 통관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미리 확보한 차량들을 세관에 신고할 땐 폐차 직전 오래된 연식의 말소등록된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서 수출신고수리를 받았습니다. 또 컨테이너에도 수출신고 차량 대신 밀수출 차량을 넣는 방법으로 필리핀에 밀수출을 한 것입니다.
이번 밀수출 차량은 압류차 97대, 저당권설정차 21대, 리스차 19대, 대포차 13대, 기타 임시운행차량 11대, 도난차 4대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세금 결손, 재산권 침해와 국산 자동차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만 하지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물품 검사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적재지 검사를 강화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출통관을 할 때는 경찰청과 국토해양부 등 연계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난차량 및 등록말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수출검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중고자동차가 불법수출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