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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담배 밀반입 적발 현장
아니, 가방에서 담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애연가신가.... 가방에 온통 담배뿐! 무려 860갑! 8백! 60갑!!!! 인천공항 담배 밀반입 적발의 생생한 현장! 동영상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1관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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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제도 규제개혁으로 수출경쟁력 높아지겠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제5차 규제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오, 항공우주, 자율자동차, 드론, 사물인터넷(ICT), 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회 전반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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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Master B/L과 House B/L
B/L(Bill of Lading)은 선하증권이라 불립니다. 무역현장에는 다양한 B/L이 있는데, 그 중 송․수하인이 누구냐에 따라 Master BL 과 House BL로 나뉩니다. 통상 포워딩(운송에 관련된 제반 업무들을 화주를 대신해 처리)을 끼고 업무를 진행할 경우,MBL(Master B/L)과 HBL(House B/L)이 발행됩니다.MBL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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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별 관세 면세기준
요즘처럼 여행 가기 좋은 날씨에 어디로 가세요?국내여행도 많이 가지만 명절이나 모처럼 얻은 긴 여름휴가에 평소에 가지 못하는 해외여행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서울에서 부산을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면 동남아시아도 갈 수 있을만큼 비행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점점 해외로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여행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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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품목분류
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를 말합니다.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영상 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요? 몇 년 전에는 '나 혼자 산다'는 원년 아이돌이 한강변에서 드론을 날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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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원산지(Country of Origin)는 수출입되는 물품의 국적입니다. 원산지 표시란 수출입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또는 제조·가공된 지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하여 공정거래를 할 수 있게 하여 불법수출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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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바야흐로 해외 여행자 연간 1,900만명 시대! 기분 좋게 해외로 여행갔다가 여권을 잃어버린다면요?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하네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만 해보세요.우선 출국 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2매는 여행 짐으로 같이 챙겨주세요. 반드시 쓰게 될 것도, 혹은 당장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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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크루즈 관광 도시의 개막
내년 7월 서귀포시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크루즈가 본격적으로 기항(배가 항해 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에 잠시 들름)을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제주도는 제주항과 강정항 2곳에 총 4척의 국제크루즈선이 동시 입항이 가능해져 2만 명의 관광객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편,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은 2017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그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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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오징어채 성분이 왜 이렇죠?
마른 반찬!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오징어채 무침이 생각납니다. 예전에 자취할 때 자주 만들어 먹었는데, 딱히 반찬이 없어도 오징어채 무침만 있으면 가뿐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찬이 아니더라도 조미오징어채 특유의 짭쪼름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맥주 안주로도 즐기고, 그냥 질겅질겅 씹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오징어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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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소통! CIQ 친선 족구대회
CIQ! 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의 약칭으로, 항공이나 배를 이용하여 공항 또는 항만으로 출입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3대 수속이 바로 CIQ입니다. 세관 검사(C)는 세관 공무원이 세관 검열을 하여 면세 통관 기준을 넘어가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출입국 관리(I)는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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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이란?
신종마약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과거 존재하였거나 새롭게 생성되어 남용 사례가 없다가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중추신경계 작용물질또는 약물을 지칭합니다.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신규로 지정한 물질로, 기존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가 강한 신종 물질을 말하기도 합니다.신종마약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기존 마약을 변형시킨 물질로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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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시간과 임시개청
개청 시간과 임시개청은 다른 공무원들과는 조금 다른, 업무시간을 일컫는 세관 공무원만의 용어입니다. 개청시간(=업무 시간)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르지만, 항공기ㆍ선박 등이 상시 입ㆍ출항하는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할 때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세관 공무원이라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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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주요 적발 사례
저번 편에서는 관세조사를 통한 단순 추징 사례가 많으니 유류할증료나 수수료 등 확인을 통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를 할 때 주로 적발되는 사례들을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 생산지원비용 신고 누락해외 현지공장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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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원대 사문서 위조 무역금융 대출사범 법정 구속!
올 7월, 부산세관에서 검거한 200억원대 대출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수출채권 담보 대출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위조하고 수출가격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입니다.구미 소재 섬유류 수출업체 대표 정 모 씨는 수출채권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구비서류 중 해외수입자의 명의로 작성하여야 하는 동의서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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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관세청 블로그 방문자 500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
아이패드/샤오미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이 게시글에 한번 더 비공개 댓글로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를 10월 31일까지 작성해주세요!모든 경품은 다음주 주중에 발송될 예정입니다.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경품 발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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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은 직접운송원칙 이야기
FTA(자유무역협정)에서는 늘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직접운송원칙! 오늘은 직접운송원칙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직접운송원칙은 내용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협정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 쉽게 말하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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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짝퉁, 국내론 반입 금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짝퉁은 원래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합니다. 지재권이란 지식재산권인데요.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인터넷 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즉 지재권 침해물품인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실수하는 분들이 참 많은 짝퉁 반입!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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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안전인증 조사 단속
공사장 근처에 가면 볼 수 있는 네 글자, 혹시 아십니까? 바로 안전제일입니다. 안전은 우리 생명과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에 지켜져야 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휴가철 등 바캉스용품, 캠핑용품이 많이 수입되는 성수기부터 평상시에도 들어오는 수입품의 안전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단속하고 있는데요.실제 수입품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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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고기의 품목분류
혹시 악어고기도 식용으로 사용한다는걸 아시나요?몇 년 전, 호주를 여행하던 내용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악어고기피자를 시켜먹는 장면을 보고 '악어를 먹어?'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대만이나 홍콩, 중국 등지에서는 이미 악어고기가 대중화되었고,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낯선 음식이지만 악어는 새로운 식자재로서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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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분수광장에 시민들이 몰려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캠페인때문이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에 대한 재산권으로, 이것을 침해한 물품을 우리는 소위 짝퉁이라고 합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위조상품과 진정상품을 비교해서 전시하고, SN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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