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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다른 부품으로 조립한 완제품의 원산지
모 기업에서는 압력밥솥을 조립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압력밥솥의 윗부분을 수입하여 국내산인 아랫부분에 결합을 하여 다시 중국으로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중국산 상단부+국내산 하단부=압력밥솥. 이 경우 이 압력밥솥의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산? 국내산? 그래도 국내에서 국내산 하단부에다 중국산 윗부분을 조립한 것이니 국내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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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탐구생활 1편
우편물도 수입통관을 해야 한다는 사실!국제우편물 통관요령을 알려드립니다.웹툰 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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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텔에 두고 온 내 옷, 통관할 때 과세되나
아끼는 옷을 미국 호텔에 두고 온 민형 씨. 한국에서 사서 한참을 입던, 너무너무 아끼던 옷이라 미국까지 들고 갔다가 깜빡하고 놓고 온 것이었는데요. 호텔에서는 민형 씨에게 옷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형 씨는 문득 통관이 걱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산 게 아닌 이 옷, 개인 소유품에도 과세가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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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ASS? ‘CO-PASS’의 등장!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인 ‘CO-PASS’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서 UNI-PASS는 들어봤는데, CO-PASS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CO-PASS는 무엇일까요?FTA를 활용하여 세율의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각 세관에서는 철저히 원산지 검증을 합니다.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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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되지 않은 물품의 폐기
통관되지 않은 상태로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물품들. 화주는 해당물품이 불량이어서 폐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될까요?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는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패·손상·기타의 사유로 폐기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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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문교육 착수보고회
FTA(자유무역협정)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관세장벽을 허무는 협정으로,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인들에게 무한한 세계시장을 향해 진출할 기회가 되어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는 수출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요.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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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면세 초과물품 집중단속
5월의 긴 연휴.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합니다.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600입니다. $600과는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면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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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관을 보장하는 AEO공인 제도
AEO란 무엇일까요?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라고 칭합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AEO의 역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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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탐구생활 2편
웹툰 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우편세관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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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탐구생활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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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신고해야 할 것들
이번 연휴에 출국하는 여행객이 200만에 가깝다고 합니다. 여행가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지 방문계획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여행 계획과 함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해외출국 시 기억해야 할, 세관에 신고할 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관신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것 없다고요! 그 전에!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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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이던 요트, 부산세관 감시정이 구조
높은 파도가 출렁거리던 부산항 오륙도 해상. 부산세관의 감시정은 웬 이상한(?) 요트 한 척을 발견합니다. 요트는 일본에서 출발한 것으로, 「2017 아시아 세일링위크」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엔진고장으로 파고가 높은 곳에서 표류 중이었다고 합니다.부산항을 순찰하던 부산세관의 감시정이 발견하여, 타고 있던 일본인 선원 1명과 여객 1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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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흔적까지 찾아낸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라고 불리는 만큼 오늘 날에는 디지털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방문하면 방문기록이 남듯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도 디지털정보와 같은 기록이 남습니다. 눈에 보이는 디지털 정보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까지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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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관세청 가족사랑 이벤트 '마음의 소리'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짝!짝!짝!짝!5월,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외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식 쿠폰은 당첨자 발표 이후 당일(5월4일) 전송합니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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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탐구생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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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건강과 지갑을 지켜드립니다! 유통이력 신고제도!
오늘 점심에 먹은 맛있는 음식들. 그 음식들의 원산지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며, 또 우리의 지갑사정까지 책임져주는 제도, 바로 유통이력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외국수출자, 국내수입자, 유통업자, 최종판매자까지 특정 수입물품의 통관과 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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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탐구생활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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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관 탐구생활 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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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법과 위반하기 쉬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요즘은 정말 국내와 국외의 경계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유학 등 직접 내국인이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고 외국으로 직접 떠나지 않더라도 해외 투자 등으로 외국과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동시에 외환거래의 빈도와 중요도 또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 거래를 관리하는 법인 외환거래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아주 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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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의 이유있는 관세율 인하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이 병은 주로 철새를 통해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농가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동시에 달걀값이 상승하여 제빵 기업 등 여러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23일부터 AI관련 특별 통관 대책을 마련하여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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