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본부세관에 가서 밀수 담배가 급증하는 이유와 세관의 단속에 대해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동안 밀수 담배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취재를 해보니 규모나 방법이 상상 이상이라 더욱 놀랐습니다. 조사관실 박광진 팀장님께서 인터뷰를 도와주셔서 밀수 담배 유통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세관 조사국 조사관실 박광진 관세행정관
Q. 그 동안 담배 밀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4년간 적발된 담배밀수 규모는 1천4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밀수 건수는 총 1천3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397억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 적발건수 현황을 보면 2012년 41건, 2013년 81건, 2014년 88건, 2015년 593건, 2016년 572건입니다.
Q. 왜 이렇게 담배 밀수가 많아진 걸까요?
2015년 담뱃값 인상을 전후로 하여 담배밀수가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소량으로 가져오는 양이 늘었는데, 개개인에게는 소량이지만 다수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수천 보루도 됩니다.
밀수 총책들은 적은 양을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가져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 심부름으로 옮겨준 사람도 처벌을 받으니 해외에서 들어올 때 지인이라도누군가 짐을 부탁하면 절대로 승낙해서는 안 됩니다.
Q. 외국인들의 밀수는 어떤 정도예요?
몽고나 중국인들은 그 지역 외국인들 거래를 통해 들어옵니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완제품보다는 제조해서 피울 수 있는 것을 많이 들여옵니다. 담배는 직접 제조해서 피우는 건 불법이 아니어서 원료만 가져다 놓고 즉석에서 제조해서 본인이 피우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조한 담배를 팔게 되면 불법입니다.
Q. 구체적인 담배 밀수 사례를 알려주세요.
사례 1) GPS(위성항법장치)를 부착한 외국산 면세 담배 박스를 비닐·그물 등으로 싸 바다에 던져두면 소형 어선이 신호를 추적해 건져가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수입했습니다. 러시아인 조직이 불가리아산 담배 2만2000갑이 담긴 상자 44개를 바다 위에 던진 뒤 다른 러시아 소형 선박이 건져 올리는 수법이죠.
사례 2)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등 77만6천여갑(35억 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구입한 후, 선적서류에는 나무의자로 속여 부산항으로 재반입하고 창고로 운송하는 도중에 담배를 빼돌려 미리 준비한 국내산 나무의자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사례3) 아랍에미리트에서 영국산 맨○○○ 담배 49만9천800갑(22억 원 상당)을 수입, 부산항의 창고로 운송해 보관하다가 국산 플라스틱 공구함인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고 밀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일도 있습니다.
Q. 밀수 담배는 어떻게 단속하세요?
인천항에서는 주로 해상에서 일어나는 밀수를 단속하고, 공항에서는 직접밀수 단속을, 내륙세관에서는 면세점이나 시중유통판매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밀수신고가 들어와 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밀수 담배 적발 시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 밀수하는 행위는 밀수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밀수 담배를 운반하다 적발이 되면 소지·판매·보관·취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밀수 담배를 사거나 피우는 경우에도 밀수품인지를 알았다면 밀수품 취득으로 범죄에 속합니다.
Q. 서울본부세관으로도 밀수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위조상품에 대한 짝퉁신고가 많고, 밀수담배는 일반 짝퉁상품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렇지만 포상금 제도가 있기에 세관 밀수신고센터로 종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반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Q.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밀수 담배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하거나 운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밀수신고센터를 적극 이용해 신고하여 밀수 근절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 주머니 사정이 더욱 어려운 가운데 불법적으로 담배를 외국에서 밀수입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 담배를 저렴하게 유통시키니 밀수품인 줄도 모르고 피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경우엔 왜 그런지 의심부터 가져야 하겠습니다.
밀수 담배인 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피웠을 때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해외여행 시 누군가의 부탁으로 짐을 옮겨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밀수를 발견하게 되면 밀수신고센터를 활용해서 밀수 근절에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호미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