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4개 세관, 15개 세관비즈니스센터로 이루어져 다양하고 복잡한 관세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으로서 관세청을 알아보다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업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해외관세관"을 통해 관세청은 국내에만 국한된 관세행정 업무를 벗어나 해외 현지에서도 원활한 수출입통관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해외관세관과 해외통관장벽 해소지원센터(이하 해외통관지원센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시대를 맞아 교역국가도 많아지고 무역량도 급증하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세, 통관절차, 품목분류 등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초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기업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산하 해외관세관을 포함해 해외통관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해외통관지원센터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국내외 업무를 연결해서 총괄하는 관세청 국제협력팀이 있으며, 해외에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주요 국가들에해외관세관이 파견되어있습니다. 미국(워싱턴, LA),일본, 중국(북경, 상해), 홍콩, 태국, EU,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10명의 관세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국이 과도한 검사나 자의적 해석을 남발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원산지 검증을 위한 까다로운 서류 요구, 수출 상대국의 품목 분류 분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 비관세장벽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기업이 겪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장에서 민원상담을 처리하는해외통관지원센터 - 관세청 - 해외관세관 - 외국세관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한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5년 상반기에도 63개 업체의 통관애로를 해소, 약 36억원의 기업 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해외통관애로 185건을 해소하고, 180여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2016년에는｢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http://ecustoms.tistory.com/4502)를 통해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는 애로 해소 에 총력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작전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통관애로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해 수출기업을 지원함으로서 국내 수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드림팀’을 구성해서 현지의 외국세관과 직접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고, 빈번한 통관애로 발생국과는 관세청장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수시로 현지 외국세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자동차 생산업체에 국내 내비게이션을 수출하는 기업이 브라질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며 자칫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급 상황에서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통상 열흘 정도가 걸리는 사전수입허가번호 취득이,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브라질 외국세관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단 하루 만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 문제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케이스였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을 긴밀히 도울 수 있는 해결드림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AEO-MRA(자국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AEO 제도를 상대국 AEO 제도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임)를 확대해 나가고,FTA 체결국과는 이행 협력을 위한 MOU를 추진하는 등 통관애로 신속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역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등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기업에 제공하여 통관정보 미숙지로 인한 통관애로 발생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중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통관지원센터가 기업의 곁에서 든든히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기에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 사항이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런 노력이 꽃을 피워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상승세를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