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청에서 대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인 AEO에 대해 알아봅시다! 관세청 블로그를 자주 들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미 AEO 공인기준에 대한 기사가 최근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AEO의 정의, 최초 시행일, 현재 한국의 도입 상황등에 초점을 맞춰 알아보겠습니다.
AEO란?
관세청에 따르면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인 것입니다.
기업이 AEO를 인증 받으면 수출입 절차들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국가 간 AEO 상호인정약정인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통과절차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증제도 중 하나입니다.
AEO는 언제, 어떻게 등장했나요?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물자들이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즉 수출입공급망 안전(Supply Chain Security)에 관한 논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미 9.11 테러가 발생하였고 그 후 미국은 무역안전을 주장하면서 비(非)관세장벽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비관세장벽을 통해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2005년 6월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WCO SAFE Framework)'을 수립하였으며, 이 국제규범의 핵심 개념이 AEO입니다. 현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차례로 도입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널리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AEO 도입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또한 준비 과정을 거쳐 2009년 4월에 본격적으로 AEO를 도입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시행령 제259조의2, 제259조의3/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AEO진흥협회를 통해 기업들이 AEO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현재 약 730여개의 기업이 AEO공인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AEO공인인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AEO공인인증을 보면 크게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규준수도 |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합니다. |
내부통제시스템 |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서간 의사소통 등을 평가합니다. |
재무건전성 | 기업이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할 정도가 될 만한 재정상황인지를 평가합니다. |
안전관리 | 거래업체, 출입통제, 시설, 장비, 교육 등의 안전성 충족여부를 평가합니다. |
공인인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블로그에 올라온 ‘AEO의 공인기준을 살펴봅시다’ 기사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http://ecustoms.tistory.com/4757
AEO,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AEO인증을 받고도 어떻게 AEO를 잘 이용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데요. 그럴 땐 매년마다 열리는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가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시행된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보면 (주)르노삼성자동차, (주)LG전자 등 8개 회사들이 본선에 진출해 경진대회에서 직접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코릴 회사를 보면 (주)코릴 사는 산업용 릴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당시 미국으로부터 1차 견적 요청을 받았을 당시 AEO인증도 없고 타 업체보다 훨씬 비싼 견적가로 계약 무산의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EO인증을 취득하면서 미국 회사와 접촉해 대미 수출 매출이 1,800%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타 회사들의 AEO사례를 보면서 AEO의 활용방법을 익히면 많은 기업들이 보다 더 유용하게 AEO를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한국AEO진흥협회(www.aeo.or.kr)에서도 AEO 우수사례를 기업별로 정리해 놓아 언제든지 들어가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현재 AEO는 관세행정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 조건과 현황 등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AEO 인증 기업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수출입이 더욱 활발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AEO제도를 통해 더욱 활발하고 안전한 무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