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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 팁 - 세번 변경의 기준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와 발효된 협정이 15개가 되었습니다. FTA는 이제 무역의 필수가 되었죠.FTA를 잘 활용하려면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물품이 적용하고자 하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가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내가 수출하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하고, 그 HS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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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 뭐예요?
짝퉁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이 짝퉁은 주로 고급 브랜드나 명품을 본떠 만들어지며, 교묘하게 진품처럼 속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인천세관에서는 보관 중이던 짝퉁 등 144건의 압수 물품 총 20톤으로 10억 원 상당의 것들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관세법 및 상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랍니다. 최근에는 이 적발된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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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에 오를 때는 꼭 승선신고
외국무역선에 탈 일이 생겼을 때 무턱대고 그냥 타면 큰일(?)납니다. 여객선을 탑승할 때 절차가 있듯이 외국무역선을 승선할 때도 엄연한 절차가 있습니다. 외국무역선 선원이 가족이라서 방문한 거라든지, 선박을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혹은 선박설비의 설치, 선주의 선박관리, 선박대리점 업무 등등을 처리할 때도 아무런 준비없이 타면 안 되는 것이지요.항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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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밀수된 146억원대 짝퉁물품 유통업자 적발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관세청은 위조품 사이버 거래 모니터링, 관련기관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지재권 침해물품 근절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위조 명품가방 등 정품시가 146억 원에 달하는 짝퉁을 시중에 유통한 문모 씨 외 2명을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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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구매물품 반품하기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면세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반품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화 $600 이상의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할 때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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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진행 절차
관세청에서는 공인기준(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과 통관적법성을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게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을 해주고 AEO MRA를 체결한 국가들간에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등 각종 혜택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공인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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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해외직구, 다시 한 번 기지개!
2015년 주춤했던 해외직구수입이 2016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2016년도 해외직구 수입은 1,739만 5천 건에 16억 3천만 불 규모로, 건수 10%, 금액 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해외직구가 상승세로 전환된 주요 요인은 ① 중국·유럽 등으로 직구시장 다변화, ②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③ 소비 성향 다양화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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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은?
추운 겨울은 방학과 연휴 등과 맞물려 해외여행 가기 좋은 때입니다. 여행은 예정한 대로 깔끔하게 시작해서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죠! 이상하게 제가 출국심사장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이 기내반입이 불가능한 것을 소지하고 있어서 물품을 빼앗기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혹시나 생길 트러블 방지를 위해 참고하시라고 비행기 내에는 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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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관세율 인하, 이유 있습니다!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이 병은 주로 철새를 통해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농가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동시에 달걀값이 상승하여 제빵 기업 등 여러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23일부터 AI관련 특별 통관 대책을 마련하여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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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
많은 분들이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데 매번 세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과 물류비용 부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반복 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합니다.이번 제도는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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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기기는 미용기기일까, 의료기기일까?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피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와 달리 남성 및 전 연령층으로 피부 및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죠. 관세율표상 가정 보급용 미용기기는 HS8543.70호에 분류되며, 의료용 기기는 HS9018.90호에 분류됩니다. 각 코드별 대표적인 분류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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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할 때 외화수표 세관에 꼭 신고하세요~
미국 영주권자인 김미정(가명)씨는 한국에 사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고국이 반갑기만 했던 미정 씨는 택시를 타고 나서야 비상금으로 가져온 2만 불의 수표를 깜빡 잊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기가 여의치 않아 내일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신고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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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입통관 과정
애완동물을 수입해 통관할 때의 수입요건과 검역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겠죠?반려동물의 통관과정을 인포그래픽으로 알려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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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
선글라스를 수입∙판매하는 K씨는 일정 수입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하려는 선글라스는 원산지가 A국인 안경테와 B국이 원산지인 렌즈를 C국에서 결합하여 제조한 경우라서 원산지를 어느 국가로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수입 선글라스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와 같이 수입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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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속에 몰래 숨겨들여오던 7억 원의 금괴
이달 14일, 중국에서 화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입국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 12.6kg, 시가로 7억 원에 달하는 양을 숨겨 밀수입한 보따리상들이 평택직할세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평택직할세관에서는 이 금괴 밀수조직 3개파(조직책 1명 등 총 5명)를 검거하고 판매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이들은 약 200g짜리 황금괴(깍두기형, 1개당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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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에도 종류가 있나요?
최근 AI 때문에 달걀 가격이 폭등해 외국에서 달걀을 수입했는데요. 이에 관세청은 긴급 수입되는 달걀에 수입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것은 물론, 검역 여부가 확인되면 우선통관을 하고, 기존 8~30%의 관세를 부과하던 8개 품목의 달걀 및 달걀 가공품의 세율을 0%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할당관세’라고 부릅니다. 할당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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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입검사 통한 불법물품 89,336건 적발
2016년도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 감면·수입요건 위반(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허가·검사·인증 등을 받지 않는 물품)·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수입물품 89,33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 82,356건에 비해 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수입부터 해외직구 등이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주요 적발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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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면세한도가 늘어났어요!
(필리핀 칼리보 국제공항, 출처 : https://justgoge.wordpress.com)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필리핀 면세한도, 알고 계신가요? 필리핀 입국 시 면세한도는 10페소로,(1페소=23.55)약 23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쇼핑을 포기하시는 여행객들이 꽤 있었습니다. 면세한도를 모르고 필리핀에 입국한 여행객이 세관 직원에게 면세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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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했던 해외직구, 다시 한 번 기지개!
2015년 주춤했던 해외직구수입이 2016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2016년도 해외직구 수입은 1,739만 5천 건에 16억 3천만 불 규모로, 건수 10%, 금액 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해외직구가 상승세로 전환된 주요 요인은 ① 중국·유럽 등으로 직구시장 다변화, ② 국내물가 상승에 따른 합리적 소비, ③ 소비 성향 다양화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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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수출, 2014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감소 후 첫 증가세 전환
2016년 4분기승용차 수출액은 107억 달러, 수입액은 21억 달러로 2015년 4분기보다 수출액은 0.2% 증가, 수입액은 20.3% 감소하였습니다. 수출대수는 7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하였고, 수입대수는 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를 보였는데요. 2016년 승용차 전체 수출액은 365억 달러(△10.4%), 수입액은 9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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