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이 병은 주로 철새를 통해 전염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농가의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동시에 달걀값이 상승하여 제빵 기업 등 여러 기업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작년 12월 23일부터 AI관련 특별 통관 대책을 마련하여 인천공항 등 전국 주요 항만 세관에 특별통관지원반을 구성하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달걀 값을 낮추기 위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였는데요. 달걀과 달걀 가공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0%로 낮추는 할당 관세규정을 확정하였습니다.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 달걀액, 달걀가루 등 8개 품목은 4일부터 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나 추후 시장 상황을 살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특별관세제도라고 합니다. 특정 상황이나 이유가 있는 경우 일반관세법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관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이번 AI로 인한 달걀 파동의 경우처럼 특별한 경우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몇 번 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녹두 메밀 땅콩 등 23개 농림축산물에 특별관세 적용
2010년 12월 28일부터 녹두, 메밀, 땅콩 등 23개 농림축산물에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국내 농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된 품목이 수입량 증가 혹은 가격 하락하였고 그 수준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관세가 적용된 대상품목은 녹두, 팥, 메밀, 율무, 땅콩(미탈각, 탈각), 인삼 등입니다.
※배추, 무 관세율 인하
2010년 겨울 전국적으로 배추 파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김장 시기가 겹쳐 전국적으로 배추, 무 수요가 증가하게 되자,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배추, 무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배추와 무의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겠다는 전략이겠죠. 추가로 채소류 수입 시 출항 전과 입항 전 신고 등 사전수입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통관절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배추의 수입량은 전년도보다 71.2%, 김치는 12.6%나 증가했는데요. 식품 수입이기에 원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관세청에서는 식물검역, 검사 등을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긴급 수입되는 배추와 무 등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격차를 노려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세관 원산지 표시단속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김치, 배추 등을 유통 이력관리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달걀 관세율 인하
2016년 말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국내 달걀 공급이 많이 감소하면서 달걀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특란 30개 한 판의 가격이 AI가 발생한 2016년 11월 16일 5,678원에서 20.9% 오른 6,866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부 마트나 매장에서는 계란 사재기가 발생하여 구매 제한을 도입하는 곳도 나타났을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항공편을 통해 달걀 수입을 추진하고, 달걀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한시적으로 기존 27%였던 달걀 관세율이 인하되었고, 달걀을 수입하는 유통업체에는 항공 운송비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달걀 수급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 일반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관세를 임시로 부여하는 특별관세제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이 틀림없죠. 이 제도를 통해 수입품의 공급을 줄이기도 늘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이 제도를 통해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