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수입물품 검사결과, 가격신고 위반부정 감면·수입요건 위반(수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허가·검사·인증 등을 받지 않는 물품)·원산지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수입물품 89,33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2015년 82,356건에 비해 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반수입부터 해외직구 등이 모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요 적발국가는 수입비중이 높은 중국(38%), 미국(24%), 일본(5%)등입니다. 이 중 중국과 미국이 적발물품 전체의 62%(65,748건)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의 경우 의류,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이 불법·부정 수입품목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적발유형은 저가신고, 수입요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합니다. 미국은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료품 등이 주로 적발되었으며, 이들 품목은 식용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이 많습니다.
최근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그만큼 불안이 증가하였기에 식품류 등도 집중적으로 검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복용을 했을 때 환각증상이나 복통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식품, 성기능 개선제, 운동보조식품 등이 주로 적발되었습니다. 대부분 적발된 것들은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건강기능식품(22%), 의류(13%), 완구(11%), 식료품(5%)등이었습니다. 게다가 불법 유해식품이 전년도에 비해 2,867건에서 9,033건으로 315%나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가격신고 위반(25%), 부정 감면(16%), 수입요건 위반(14%), 원산지표시 위반(9.4%), 지식재산권 위반 (3%)등입니다.
가격신고 위반물품은 의류, 식료품, 전기기기 등으로 과세가격을 누락하거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물품 등 총 22,300건을 적발하여 34건을 고발의뢰하고 2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부정감면 물품은 식료품, 화장품 등으로 소액면세 및 관세·부가세 감면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물품 등 14,363건을 적발하였고 3건에 대하여 고발의뢰하고 1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수입요건 위반물품은 식료품, 전기기기, 완구 등으로 마약류, 유해식품, 성인용품 및 총포·도검류 등 전년대비 86% 증가한 총13,26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중국, 홍콩으로부터 반입되는 가방, 의류, 신발 등 2,983건(22만 점)이고, 주요 위반 상표는 나이키,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등의 유명 브랜드로 여전히 가짜상품이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 주요 위반품목은 중국, 유럽연합(EU), 동남아로부터 반입되는 의류, 가방, 플라스틱 제품 등으로 이중라벨을 사용하여 중국산 의류를 국산제품으로 둔갑하려는 행위 등 총 7,14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정말 많죠?
관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수입물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하여 불량 먹거리, 저가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 수입물품의 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 성실 신고 업체에 대하여는 전자통관심사 및 검사생략 확대 등 신속통관을 도와 우리기업의 수출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