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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분석 경진대회, 재미있는 몇 가지 사례
지난달, 인천본부세관 심사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심사팀 뿐 아니라 분석실, 심사정보과 등 총 11개 팀이 참가하여 아이디어를 발표했는데요.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일반 양허관세가 잘못 적용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품목분류가 오류 신고된 사례를 분석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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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전거 출현!?
만우절이면 기승을 부리던 허위신고가 좀 줄었다고 해요.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또 허위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이전까지 만우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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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방문기
지난 달 말일 인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를 다녀왔는데요. 보고 듣고 배우고, 얻은 것이 많았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잖아요. 마약류가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되고 있는지 마약조사과 권영규 반장님과 만나 마약 단속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마약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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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에는 봉사가 제 맛! 평택세관 사랑나누미 봉사단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에는 많고 많은 날들이 있지만요. 저는 아무래도 어린이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어린이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그려지시나요? 빨간날? 어린이? 나들이로 밀리는 도로? (....)아무래도 소파 방정환 선생이 바로 생각납니다. 아동문학에 힘쓰며 아동 보호 운동의 선봉에 있었던 방정환 선생.평택시 안중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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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품은 왜 품목분류가 바뀌었을까? 식품첨가물(착향료)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품질을 개선하거나 기호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합니다. 국내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식품에 첨가하는 첨가물의 양을 물리적․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 등으로 규정하며, 착향료, 착색제, 감미료, 보존제, 유화제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기호식품에는 주로 착향료 등을 첨가합니다.관세율표 제3302호 및 201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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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량 식의약품 반입 근절!
관세청은 5월 10일에 서울본부세관에서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관세행정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2014년부터 40개 과제가 포함된 ‘비정상의 정상화 3개년 계획’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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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적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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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제로 알려진 신종마약 러시(Rush) 반입하다간 철창행
신종마약 러시(Rush), 혹시 들어보셨나요? 러시는 2013년 12월에 식약청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임시마약류입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가운데 오남용하면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내반입을 신속히 차단하려고 지정한 물질들입니다. 러시는 현재 임시마약류로 분류돼 있지만 곧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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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의 전쟁, 기술자들 등 스크린 속 세관의 모습
징글징글한 미세먼지도 어제 내린 비로 씻겨져 나갔나 봅니다. 요즘 미세먼지다 황사다 플러스로 꽃가루까지 날려 실외활동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바깥에서 못 놀면 안에서 놀아야죠. 이렇게 대기에 문제가 많은 때 우리는 가족, 연인, 친구와 영화를 보곤 합니다. 작년엔 천만 명 이상이 본 영화가 세 편이나 있었고, 관객수도 3년 연속 2억 명을 돌파하는 등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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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로부터~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지(국명)또는 시ㆍ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7월부터 대외무역법령에 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고, 2012년 현재 수입 농산물(160개 품목), 국산농산물(202개 품목), 가공품(258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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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맞이 페이스북 이벤트
"안전한 대한민국 / 행복한 우리 가족, ㅁㅁ ㅁㅁ으로 만들어 갑니다"낱말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3분께 삼성 기어 VR을 선물로 드립니다!이벤트 기간 : 5/12(목) ~ 5/21(토) 10일간당첨자 발표 : 5/23(월)지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 참여하기▼ ▼ 클릭클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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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 통한 간이통관, 넘나 쉽고 편한 것!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C-Star는 인천공항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반짝반짝 크고 아름다운 인천공항 안 곳곳에는 관세청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열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휴대품 검사관에 들러 간이통관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기 전, 간이통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간이통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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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는 김장 재료를 구해오라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단,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당부 말씀이 있었네요. 하지만 사야 할 재료의 목록을 적고 시장으로 간 순진한 며느리는, 얍삽한 상인에게 속고 맙니다. 사실 상인이 팔고 있던 모든 재료들은 원산지 표시를 어긴, 국내산이 아닌 재료들이었던 것이죠! 순진한 며느리는 국내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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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마약 적발사례
2016년 3월 31일, 관세청 정책기자단은 인천세관을 방문했습니다! 인천세관은 인천국제공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공항에 가봤지만 세관이 어디있는지는 몰랐던 터라 많이기대했습니다. 인천세관 견학에 대한 내용은 다른 기사에서 다뤄졌으니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과 세관을 둘러본 후 취재를 위해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로 향했습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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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 도입 - 비포&에프터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 도입Before & After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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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오토바이인데 웬 식물검역?!
이제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두 사진을 보시고 명탐정 코난 혹은 소년탐정 김전일이 되어보세요. 놀라운(?)추리력(?)이 요구되므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던 오토바이와 자동차인데 수입신고 전 창고에 보관된 모습입니다.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멋있다는 것? 탈것이라는 것?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코난과 김전일을 소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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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부가세가 뭐예요?
해외직구를 할 때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관․부가세”입니다. 해외직구는 물건을 우리나라에서보다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관․부가세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자칫하다가 세금 폭탄을 맞아 물건을 훨~씬 더 비싼 값에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관․부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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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의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참깨와 팥을 5kg씩 들여와 쓰려고 하는데요. 면세통관 범위 중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농림축·수산물은 각 5kg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각'이라는 말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구체적으로 참깨와 팥 합쳐서 5kg인지, 아니면 품종별로 5kg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관은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우선, 곡물과 같은 농림축․수산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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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와 원산지
원산지는 어떤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이나 국가를 말합니다. 어떤 물품의 생산지를 의미하므로 물품의 단순한 조립국, 경유국, 적출국 또는 자본투자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하여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규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원산지 규정이라고 합니다.원산지 규정은 국제법규, 법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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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지재권침해물품)은 단 한 개도 반입 no!
인터넷 등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즉 짝퉁이 국내로 반입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알만 하지만 아직도 실수하는 분들이 참 많은 짝퉁 반입! 내가 쓸 단 하나라고 하더라도 묵인될 수 없습니다. 짝퉁은 다른 말로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하는데요. 지재권은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남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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