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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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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보호주의무역을 강조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수입의 중단을 주장하며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도 반덤핑과세 부과 대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반덤핑관세”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관세의 일종인 것 외에는 감을 잡을 수 없더라고요.

과연 뉴스 기사에는 연일 등장하지만 너무나 낯선 용어인 “반덤핑관세”는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반덤핑관세란, 덤핑 무역, 즉 수출품의 수출 가격이 수출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이 때 반덤핑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 이하 정도로 부과됩니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므로 세금 중 하나인 관세도 입법부에서 법률로 결정된 후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나 최근의 사드 배치 문제처럼 국내외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법률을 바꾸는 데에는 법률을 입안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비교적 긴 시간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인상이나 인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 관세제도를 “탄력관세제도”라고 부릅니다. 즉, 법률로 명시된 기본세율이 실제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예외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탄력관세제도의 구체적 목적을 3가지로 분류해보겠습니다.


첫째, 탄력관세제도는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합니다.

앞서 예로 든 덤핑무역 등의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되는 반덤핑관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보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덤핑무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국내물품의 소비를 유지 혹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물가안정을 추구합니다.

탄력관세의 일종인 할당관세는 일정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수입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량이 과도할 때는 세율을 높이는 관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유, 밀 등 꼭 필요하지만 국내 생산량이 부족한 자원의 수입량을 유지하고, 급격한 물가변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탄력관세를 통해 법으로 정해진 세율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1968년 이후 정부의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인해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증 혹은 정상가 이하로 수입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동일 물품의 국내 산업이 침체되고 피해를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높여 부과하는 조정관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반덤핑관세처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반덤핑관세는 불공정무역에 대한 대응이지만 조정관세는 공정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탄력관세제도란 그저 관세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번 기사를 작성하고 나니 저도 이제 탄력관세, 반덤핑관세 같은 용어를 들으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유주의 무역 속에서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방어벽인 탄력관세제도!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관세 용어는 저희 C-Star가 남김없이 설명해 드릴 테니 2017년의 C-Star와 관세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 작성 :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주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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