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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탐지견의 제2의 인생
공항에 나타나면 이목 집중! 여행객들의 시선을 끌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관세청의 직원은 누굴까요? 바로 관세청의 마스코트 인형으로도 만들어져 인기폭발인 탐지견들입니다.'관세청'하면 탐지견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항과 항만에서 마약탐지견의 활약은 엄청난데요. 해외여행객과 무역규모가 증가하면서 여객은 물론 화물 규모도 급증하게 된 시점에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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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주세관 면세범위 초과 유치물품 사상 최대
제주도를 방문하는 해외여행자가 전년대비 59%나 증가하면서 제주세관도 무척 바빠졌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통관서비를 펼치고 있는 제주세관이지만 국경수호 및 법규 위반에 있어서는 철저한 단속을 펼치다 보니 세관에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2016년 한 해 동안 여행자 휴대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다 제주세관에 유치된 물품은 1,219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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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세관검사와 통관
세관검사 Customs Inspection수출입통관, 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에 대하여 과세표준 결정, 안보 위해물품 적발 등의 목적으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세관검사는 통관을 위한 검사입니다. 통관은 Customs Clearance로, 물품의 내수용 반입, 수출 또는 다른 세관 절차로 이관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관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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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심사제도로 과세가격을 미리 확인!
과세가격 심사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①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APR : Advance Pricing Rul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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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족까지 끌어들인 금괴밀수 알바족 검거
최근 금괴 밀수 몇 건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금괴 밀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관세청은 중국,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하면서 이와 함께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한 결과, 큰 규모의 금괴 밀수 사건을 또 적발했습니다. 이번엔 가족과 형제, 친구까지 끌어들여 금괴밀수 알바를 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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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전자상거래 해상 배송으로 배송비 절감!
글로벌 온라인쇼핑시장은 매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 직구족의 국산 화장품, 의류 등의 수요 또한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알리바바), 미국(아마존 등)이 장악하고 있어, 온라인 수출에 진입하려는 국내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의 글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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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버스의 변신! FTA 기동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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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로 숨겨진 돈, 역외탈세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노출되기 어렵겠죠. 이런 점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역외탈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탈세는 탈세인데 역외탈세라.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 혹은 개인이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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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가공무역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합니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세계7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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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을 아시나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OOO 정품 특가판매”라는 간판 또는 선전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 보면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보다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병행수입제도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은 어떤 것일까요?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국내 혹은 외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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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의 상품학] 대포 오토바이 활개
등록되지 않은 수입산 대포 오토바이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물론 배기량까지 조작됐으며, 그 대수를 헤아리면 천여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수입하려면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고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 자가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배기량까지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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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오일의 원산지 표시
Q. 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산(産)올리브오일을 이탈리아에서 단순 혼합·병입해 하나의 제품으로 제조한 올리브 오일이 있습니다. 즉 이탈리아산 올리브를 이탈리아에서 착즙하고, 스페인산 올리브는 스페인에서 착즙, 그리스산 올리브는 그리스에서 착즙해 마지막에 이탈리아에서 혼합· 병입해 제품으로 제조한 것이므로 최종 원산지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3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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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약을 먹으려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만약 약 먹을 물이 없어서 녹차를 대신 마시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 약과 상성이라서 먹으면 해가 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서 먹는 감기약부터 건강을 위해 챙겨먹는 보조제까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지를요.1. 감기약, 진통제 - 초콜릿, 커피, 에너지드링크 등 카페인이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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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모든 것
마약.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매우 먼 '금지된 약물' 이다. 아마 마약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가 아는 정도의 마약' 을 해보거나 ‘우리가 아는 정도의 마약’을 보았거나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생활에서도 많은 양의 '진짜 마약' 과 접촉, 또는 흡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잘 모를 것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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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심사제도로 과세가격을 미리 확인!
과세가격 심사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사전에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이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는 ①독립당사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일반 사전심사 APR : Advance Pricing Rul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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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 세관원! 대리운반은 안 됩니다
여행이란 두 글자는 금세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지요. 국내든 해외든 여행계획을 세우고 나서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즐거운 마음, 여행 끝까지 가지고 가시길 바라며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조심해야 할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들었을 때 그리 좋지 않은 대리 3인방이 있습니다. 대리출석, 대리시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대리운반입니다. 대리운반은 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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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핸드백 TC 코드 이야기
프랑스 여행 후 입국을 하는 미미 씨의 팔에 누가 봐도 새것인 가방이 걸려있습니다. 유명 모 브랜드의 가방이었는데요. 신고서에 쓰이지 않은 이 가방 때문인지 검사지정이 되어, 어디에서 핸드백을 구입했느냐는 세관직원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현지에서 구입한 것이지만 신고하지 않을 작정이었던 미미 씨는 그만,“작년에 산 거예요!”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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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면세한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해야 하는 까닭
공항 가면 빼놓지 않고 꼭 들러야 할 곳 한 곳을 고른다면 어디일까요? 면세점이죠. 여행도 가는 김에 겸사겸사 평소 사려던 것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면세점에서도 사고 현지에서도 사고 무언가 잔뜩 사긴 했는데 아이고, 세금을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잘만 하면 안 걸릴 것도 같은데, 이런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처럼 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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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계절관세
계절관세는 일 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계절품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농산물의 경우 수확기에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수확기에 수입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이 미약한 공산품의 경우 거의 과세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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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짜리 핸드백, 부부가 함께 가져오면 면세?
해외여행자의 1인당 면세한도가 미화 $600이라는 사실,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가, 혹은 가족이 함께 입국을 하면서 세관 신고물품의 면세한도를 합쳐서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 테면, $1,000짜리 핸드백 하나를 사서 들어오는데, 부부의 면세한도 각각 $600을 합쳐 $1,200으로 한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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