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여주고 가공무역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합니다. 현재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세계7위의 수출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보세공장제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이상의 공정이 필요한 보세공장 장외작업 시 장외 작업장이 다를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만 장외작업허가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는, 물류흐름의 왜곡과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발생시켜 업체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관세청은 장소가 다른 장외작업장에서 추가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장외작업허가 일괄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위 제도를 통해 제조공정과 물류의 방향이 일치하고, 보세공장 장외작업 반출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국내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원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