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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담배는 시세차익이 커 밀수의 유혹이 많은 품목입니다. 기업형 대규모 밀수 수법을 부산세관에서 적발하기도 했지요. 물론 개인이 휴대품으로 밀수하는 여러 수법도 일전에 소개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담배는 밀수 적발 사례가 많습니다. 8월에 부산에서 적발된 밀수조직들의 수법은 컨테이너 안에 실은 후 정상적인 수출 화물로 속여 국내 보세운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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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감시2관의 아주 특별한 감시순찰차
감만부두에 위치한 부산세관 감시2관실 전경. 소박해 보이는 건물에 아담한 규모의 기동반은 평화로운 모습인데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전국세관에 단 하나! 밖에 없는 보물이 여기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보물인지 어서 안으로 들어가 알아볼까요? 안으로! 안으로 갑시다!안으로 가시죠! 안! In! 왜 안 들어가는 것이죠? .... 잠깐만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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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통관 이야기
지식재산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설립협약 제 3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노력에 의한 발명/과학적 발견/공업의장/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부당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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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蘭) 알아요! (feat. 물 먹은 하마 되어 세상을 떠난 난 화분즈)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사무실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입니다......는 농담이고ㅜㅜ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있는 인천세관에서는 '비린내 나는~ 부둣가~♬'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답답하다면 실내 공기를 맑게 해줄 초록이들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공기정화 식물이나 키우기 쉬운 다육이도 많지만 새로 입양해 오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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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를 위한 관세조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세조사는 통관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요. 수출입업체에 대해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이나 수출입 요건 등이 적법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이런 관세조사는 실무적으로는 기업심사라고 합니다. 관세조사의 대상과 조사방법은 수입규모와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다른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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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관세청 SNS 한가위 낱말퀴즈 이벤트
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9월 25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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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9월 SNS 초성퀴즈 이벤트 start!!
지금! 페이스북/트위터에서 이벤트 참여하기▼ ▼ 클릭클릭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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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4개월 살았는데 이사화물로 면세 통관이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면 그 이삿짐은 면세 처리가 됩니다. 4개월은 안 되겠다고 미리 낙담하지 마세요. 1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기존의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2008년도에 이사물품 허용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가전제품 선호도 변화나 주택의 크기 등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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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참고로 이곳은 밀수단속도 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도 하고, 여행자 및 수출입물류 통관관리 등 많은 일을 하고 있답니다. 예, 역시 그렇듯이 관세청인데요. 이번에는 관세청의 부산본부세관 수출과에 가서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출 통관이 어떻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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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복합운송
복합운송이란? 복합운송인에 의해 화물이 인수된 후, 한 국가 내에 있는 일정장소로부터 다른 국가내의 일정장소까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한 화물운송입니다. 배나 기차, 비행기나 배와 같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이 목적지에 운반되는 것입니다.복합운송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이종 운송수단 : 복합운송은 복합운송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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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 검사하다 이런 일이! 시계가 실종된 시계 케이스
어라, 시계는 없고, 고가인 시계의 케이스, 보증서, 면세점 구매 영수증..... 그렇다면 시계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해외 여행을 가면서 국내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입국할 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민고민하다가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계니까 원래 내가 차고 나갔던 시계인 양 손목에 턱! 그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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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직결됐기에 더 중요한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시계를 수입한 나불량 씨. 서울세관 수입과에 적발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적발된 이유가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떵떵칩니다. 어떡하지요, 나불량 씨? 원산지 까짓것 좀 다르면 어때, 물건이 중요하지-라며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을 모르는 분들도 아주 가끔 보이는데요.원산지 표시가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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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화물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ㅇㅇㅇㅇㅇ가 감면된다!
미국 콜로라도를 씽씽 달리던 붕붕이가 이사화물로 서울세관 이사화물장치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자동차는하이브리드 자동차라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사자인 차 주인조차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하지만 모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사화물로 들어오면서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제109조의 적용을 받는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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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단속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일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 꼭 지나가야 하는 공항 검색대!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이라면 통과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 외에도 공항에는 감시를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시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담배, 명품을 가장한 짝퉁 등 불법 밀수가 끊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관세청은 밀수 단속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경 수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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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PERFECT 100)’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작전명「PERFECT 100」은 Prompt & Effective Resolution of Foreign Export Customs Troubles의 약자로,10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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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의 중요성
각자 해외여행을 다녀온 두 사람이 알려주는 자진신고 의 중요성!면세한도는 $600, 술 1L이하 $400미만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인 거 다 아시죠?초과액 자진신고 하면 30%의 세액감면(최대 15만 원까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정책기자단 2기 6조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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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서 전하는 소식]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홍보동영상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홍보동영상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렴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합니다.「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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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자 VS 찾는 자 - 역외탈세
“국외로 숨겨진 돈...”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역외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죠. 즉, 국내에 감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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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출기업을 돕는 FTA 활용엔 무엇이 있나
FTA(Free Trade Agreement), 그러니까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하여 무역특혜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 FTA를 통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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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 짝퉁! 한류 인기 더불어 우리 제품 짝퉁도 많아졌다
우리나라 드라마, K-POP 등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물건 역시 해외로 널리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직구 시장 규모가 커진 것만으로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역직구 시장의 50% 지분을 가진 중국에서는 우리제품이 많이 팔리는 만큼 위조상품, 흔히 짝퉁이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중국 공상총국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타오바오 등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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