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란 무엇일까요?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라고 칭합니다. AEO는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 중 관세 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의 역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며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와 무기 등이 자국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예방 화물 보안 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제정해 시행하였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C-TPAT 제도가 WCO SAFE Framework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통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도가 성장했지만, 현재는 BRICs 및 기타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AEO공인 제도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AEO공인을 받은 기업은 신속통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품의 검사비율이 축소되고 서류제출이 생략되기 때문에 물류의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영 안전 또한 강화됩니다. 각종 관세조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담보생략으로 인한 자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상호인정’ 혜택이 있습니다. AEO제도 시행국가들과 MRA를 체결하면 상대국 수입 통관 시 신속통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현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상황에서도 통관 애로를 무리 없이 풀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AEO MRA 혜택을 받고 있는 AEO공인 기업입니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AEO공인 혜택을 바탕으로 AEO공인의 효과를 기업 측면과 정부 측면으로 나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은 AEO공인을 통해 ①경쟁력 강화,②비용절감,③세관 혜택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AEO 공인기업은 안전관리 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어 대외 이미지가 좋아져 거래선 유지 및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또한, 내부 관리능력이 제고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AEO 기업들의 수출 물품은 AEOMRA 체결국과 교역을 할 때에 해외 수입 통관 시검사생략, 검사선별시 우선 검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경우 AEO공인을 통해 ①사회안전 보호,②교역 원활화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AEO 공인 기업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되는 행정력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성과 안전성이 갖추어진 AEO기업의 합법적 교역 흐름을 촉진하고 장려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비관세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출기업들에 큰 힘이 되고 있는 AEO제도! 앞으로도 AEO MRA를 통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수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