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나름 신박(?)했던 마약 운반수법을 소개합니다.
요즘 폭발적인 반응의 드라마, 또 오해영을 따라해 봤는데요. 사랑이 뭔데~뭔데~ 하던 상큼한 OST를 마약이 뭔데, 뭔데~ 밀수 를 하네, 하네~♪ 이런 요상한 가사로 개사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절대 주의! 아래의 수법들을 따라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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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도 놀란 기상천외한 마약 운반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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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발표 결과는?
오늘 오후 3시, 영남권 신공항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김해 신공항 건설'방안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무엇이고 지향하는 바는 어떠한 것인지
카드뉴스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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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실수! 대 테러물품을 가지고 오다니ㅜㅜ
아빠의 실수!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기 ▶ https://youtu.be/EmIp3aUgq_g
"여보, 미안~"
귀국하며 아내의 선물까지 거르고 산 장난감 총과 칼.
아들과 전쟁놀이를 할 생각에 신이 난 아빠였지만 아뿔싸!
"우리 아들, 빵야빵야!"
요리를 위한 칼을 제외한 15cm의 칼날을 가진 도검류와 비롯한 비비탄총 등,
발사가 되는 총기류와 조준경은 모의 총포류로 분류되어서 국내 반입이 제한됩니다.
해외여행 후 귀국 시엔, 꼭!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이 대 테러물품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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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4분, 서울세관 심폐소생술 교육 현장
야구선수 임수혁과 축구선수 신영록 선수를 아시나요? 이 두 선수를 통해 ‘4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경기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으나 故 임수혁 선수는 미흡한 응급처치로 인해 10여 년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반면 신영록 선수의 경우 심장마비로 쓰러지자마자 전문의료진의 발빠른 대처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1분 내로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97%나 되지만, 1~4분에는 생존율이 50%로 줄고, 4분 후면 뇌손상이 일어나며, 10분이 지나면 대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4분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강남구보건소에서 진행해 주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관련 이론 뿐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대처법까지 완벽하게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심정지 확인 - 양쪽 어깨를 두드려 의식이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도움 요청 - 주변 사람들 중 한 명에게는 119신고 요청을, 한 명에게는 제세동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가슴압박 - 깍지 낀 양손의 손목 끝으로 가슴 중앙의 명치를 피해분당 100회 정도의 속도로 30회 가슴압박을 시행합니다.
제세동기나 119가 오기 전까지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교육 후에는 ‘심폐소생술 및 AED사용법 교육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면 누구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니 더욱 많은 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방법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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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란 무엇일까? 서울세관 심사국에 가다!
서울본부세관 내에 있는 관세심사2팀과의 취재를 위해 관세청 C-STAR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던 서울본부세관에 4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외국으로 나가는 만큼 수출입업체에 대한 적법한 관세 부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관세심사2팀의 김도원 관세행정관, 조서현 관세행정관을 만나 알아보고 왔습니다.
Q1.관세심사란 무엇인가요?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체에서 수출입을 진행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세 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관세를 관세청에서 일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신고하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세나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냈는지를 업체에 가서 직접 사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Q2.관세심사와 관세조사의 차이점은?
-관세심사는 업체에서 위법적이거나 고의적인 아닌 어떠한 실수로 관세 신고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적법하게 고쳐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심사팀은 업체에 미리 심사가 언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준 뒤 심사를 진행합니다.
반면 관세조사는 탈세 및 고의적인 신고 누락 등 명백한 혐의가 있을 때 경찰 및 검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범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경찰과 함께 업체를 급습하거나 단속하는 곳이 바로 관세조사팀입니다.
Q3. 그럼 심사를 위해서는 직접 업체에 방문하셔야 할 텐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입통관업체의 사무실이 대부분 인천이나 서울지역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장이 있는 지방까지 출장을 나가야할 때가 있지만요^^
Q4. 관세심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세심사는 기업심사라고도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Q5. 만약 관세심사를 했는데 탈세나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명백한 탈세나 고의적인 허위신고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조사팀으로 일이 넘어갑니다. 그 이외에 단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신고 오류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받습니다.
Q6. 관세심사의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Q7. 마지막으로 관세심사를 받는 업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관세심사 전에 미리 심사 일정을 안내해드리고 심사 개시 10일 전에 심사기간,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심사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착수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심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관세심사가 종료되면 심사 결과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관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2팀!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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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박보영과 함께하는 페이스북,트위터 퀴즈 이벤트
참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
Q.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전자통관시스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페이스북/트위터에서 이벤트 참여하기
▼ ▼ 클릭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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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UNI-PASS 개통기념식에 가다
6월 15일, 제 4세대 국종망 개통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국종망’이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줄인 것인데요. 우리나라 무역물류 업무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전자통관시스템입니다.
기념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4세대 국종망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동영상의 내용에 따르면 전자통관시스템이 4세대로 넘어가면서 수출입기업 및 해외직구 이용자들은 쉽고 편리하게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활용 가능한 무역 물류정보는 물론, 통합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국내외 법령정보와 결정사례 또한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결제원과 직접 연계하여 유니패스를 통해 세금납부의 모든 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세대 국종망은 실물기반 화물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심사 수행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외빈 축사와 관세청장님의 기념사, 시상식에 이어 개통 퍼포먼스도 있었는데요. 4세대 국종망의 공식 개통을 선언하며 점등과 함께 1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삼성전자 김사필 전무(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박환수 상무(우)
2부에서는 외부 사용자 소감과 IT 전문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김사필 전무님은 한창 삼성전자의 휴대폰 수출량이 많던 시기에 국종망이 4세대로 바뀐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관세청에서 직접 수출입기업의 의견을 조사하고 피드백을 받았던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박환수 상무님은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오픈하기로 한 날짜에 제대로 오픈이 되는지도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4세대 유니패스가 굉장히 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류흐름의 중단 없이 8시간 만에 전환되었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통은 LG CNS와 많은 중소기업들과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라는 얘기도 했지요.
떡 케이크 커팅식과 축하공연을 끝으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 기념식은 끝났습니다. 4세대 국종망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추진단의 김기동 서기관님과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Q. 전자통관시스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전자통관시스템은 경제국경관리를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무역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1세대 무역통관시스템은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사용되었는데요, 통계 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94년 2세대가 출범을 했고, 수입/수출신고가 EDI방식으로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3세대는 2004년부터 사용되었고 유선인터넷 방식을 채택하여 업무가 이전 세대보다 고도화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관/통관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4세대는 3세대보다 더 나아가 유/무선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업무와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Q.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의 개발 과정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A. 3세대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94년부터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왔는데요, 따로따로 개발을 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장비가 노후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를 리모델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업무 체제도 많이 바뀌어서 근본적인 체제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개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58개의 업무 시스템을 16개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 시스템을 개발한 뒤 테스트를 수행하고, 시험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대민업체, 연계기관, 전국세관이 참여하여 실시간으로 문제점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등 꼼꼼한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빅뱅 방식(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특정시기에 일괄 개통하는 방식)’으로 4세대 국종망이 개통되는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Q.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서 전자통관시스템을 접할 경우가 있을까요?
A. 대표적으로 해외직구 하시는 분들이 유니패스를 많이 접하시겠죠. 유니패스 모바일에 접속해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는 대부분의 것이 전자통관시스템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이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다고 들었는데, 수출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A. 유니패스는 WCO 및 UN의 전자문서표준을 적용하여 세계 모든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제 표준화된 시스템입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개국에 총 12건울 수출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정부기관 최초로 전자정부 수출 3억불을 달성했습니다. 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등 원조사업으로 수출되고, 이번 달에는 에티오피아로 유니패스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Q. 이번에 개통하는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은 3세대와 비교할 때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요?
A. 4세대에서는 3세대보다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화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개인 및 개별기업에 특화된 각종 관세행정정보, 국내외 법령정보 및 관세행정 신고를 할 수 있지요. 또한 인터넷통관포털 내에 관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 납세 내역 조회 등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나 담보 기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 누락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출입에서는 반복적으로 거래되거나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우범 업체나 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통관 포털을 통해 첨부서류 전자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수출입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보 제공 분야인데요.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방식으로 관세청 고유 정보나 업체 프로파일과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정보를 민원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메뉴 구성이 가능해져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이 3세대에 비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물 기반의 화물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적하 목록의 주요 항목을 코드화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감시시스템을 연계해 실물 흐름 확인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GIS(화물감시종합정보망시스템)를 활용하여 보세 화물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출항 신고나 적재 내용 등이 DB로 관리되다 보니 이중 적재나 이중 입항 보고와 같은 우범 요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더 나아가 무역공급망의 전반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분산되어 있던 위험요소 선별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기존 세대에서는 선별시스템이 각 분야마다 산재하여 30개의 선별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 ‘통합위험선별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선별 기준의 정교성이 강화되어 신뢰도가 올라가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선별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통합된 시스템으로 장애 발생 시 빠르게 원인을 추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통계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만큼 수출입업체와 관세사 등 관세행정 고객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Q.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이며, 해외 타 국가의 전자통관시스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볼 때 강점은 무엇일까요?
A. 4세대 유니패스만의 강점이라면 화물 관리 시스템과 위험 관리 시스템을 꼽을 수 있겠네요.
화물관리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택배를 조회 하듯 수입 화물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니패스만의 시스템입니다. 실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GIS 기반의 E-SEAL 정보를 전자 지도상에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만약 보세화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든 화물이 국제 표준 코드로 데이터화 되니까 적하 목록의 정확도가 향상되겠지요.
그리고 관세행정 전체 프로세스의 위험 요소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하나의 위험요소 선별 시스템으로 위험 선별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선별 규칙 관리 시스템인 BRMS 솔루션을 탑재하여 선별 기준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업무가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Q.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진행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A. 사실은 다 힘들었습니다. (웃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종망을 계속 운영 하면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한 번에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엔진을 교체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하나 배운 점이 있다면,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역 세관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기업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국종망은 대한민국의 ’이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어울릴까요?
A. 국종망은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무역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 안 곳곳으로 혈액과 산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모세혈관과 그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통식에 참석하고 인터뷰까지 진행해 보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4세대 국종망을 위해 피나는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 직원분들과 대외 관계자분들께서 열심히 힘 써주신 만큼, 4세대 국종망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경제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기동 서기관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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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거리 즐길거리 풍성했던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입구부터 시끌시끌 복작복작. 무슨 일일까요? 바로 국민들이 직접 정부기관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정부3.0국민체험마당」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부3.0추진위원회, 공공기관, 맞춤관, 스마트관 등 7개 테마관에 각 정부기관의 대표적인 정부3.0 서비스 사례가 전시돼 있었는데요.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간 공모전, 강연,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하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다녀왔습니다. 볼거리가 그렇게 많이 준비돼 있다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어요~
무대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었어요.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씨와 슈퍼주니어의 시원, 동해 씨네요! 눈과 귀가 호강하는 자리입니다. 군복을 입고도 얼마나 멋지게 공연을 하는지 완전 반해~반해~버렸어요~
정부3.0 홍보를 위해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공연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멋진 공연을 먼저 감상하고 정부기관 부스들을 다녀봤습니다. 정부3.0을 체험하러 온 인파가 대단하죠?
근데 관세청은 어디 있을까요? 눈을 크~게 뜨고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찾았습니다! 스마트관에 관세청 부스가 있었어요.
관세청이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을 외국에 수출했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듣는 사람들 모두가 놀랄 정도의 성과를 낸 관세청! 멋졌습니다. 와~! 많은 사람이 몰려 촬영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세청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원래 개막 첫날인 일요일에 마약탐지견 공연도 있었는데 아쉽게 그건 놓쳤어요ㅜㅜ 내년에는 꼭 첫날부터 달려가서 좋은 공연과 체험을 놓치지 않야겠습니다! 이번에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에 저와 함께 참여해봐요! 내게 필요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알고 활용하면서 정부기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고요^^
기사 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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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대비로 지팡이 우산, 지팡이도 되고 우산도 되는 실용템
“오늘 장마전선이 북상하여 남부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 소식이 연이어 들립니다. 여름,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는 요즘 같은 날씨에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산이죠!
요즘은 우산도 다양한 기능을 갖춰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산도 참 종류가 많은데요. 자외선도 차단되면서 방수 코팅이 되어 쨍쨍한 날에는 양산으로, 비 오는 날에는 우산으로 쓸 수 있는 '양우산'도 요즘은 인기라고 합니다. 그 뿐 아니죠. 한 동안 검은 장우산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 왔습니까!
영화 '킹스맨'의 한 장면
매너! 메잌스! 맨! (푸슝푸슝!)
그리고 지금 소개할 ‘지팡이형 우산(Walking-stick umbrellas)’! 이 지팡이형 우산은요. 바닥에 닿는 부분(물미)및 손잡이가 지팡이처럼 체중을 지탱할 수 있으면서도 우산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장마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한-중 FTA의 특혜를 받는 값싼 중국산 우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우산(HS 6601.91-0000)은한중 FTA 적용 시 10.4%의 관세를, 지팡이 겸용 우산(HS 6601.99-1000)은 한중 FTA 적용 시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답니다.
최근 수입과에서는 일반 장우산을 저세율인 지팡이 겸용우산으로 신고하는 오류를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 겸용 우산으로 신고된 경우 한번쯤 현품을 검사하여 물미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지, 손잡이도 지팡이 모양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답니다.
멋도 기능도 챙기는 지팡이+우산 =지팡이형 우산!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이런 우산 장만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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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류 기대되는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 기념식
국제우편물 통관, 밀수신고 모바일로 손쉽게~~ 관세청 차세대 전자통관 시스템 새롭게 탄생하다!
사진1. 4세대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개통 기념식
6월 15일 14시,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7층 세레나 홀에서 4세대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개통 기념식을 했습니다. 개통 기념식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구 국회의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천홍욱 관세청장, 수출입 물류기업 대표 및 임직원, 스리랑카 관세청장 등 약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습니다.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행자 통관, 위해 물품 차단,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개인 및 개별기업에 특화된 각종 관세행정정보를 알 수 있는 데다가 국제우편물 통관, 유통 이력신고, 밀수신고 등 각종 관세행정 신고를 공간 제약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수출입 관련 모든 민원과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세금납부도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단순 인터넷뱅킹에서 벗어나 고지서 확인, 세금납부 및 증명서 발급 등 세금납부의 모든 절차를 UNI-PASS(유니패스 unipass.customs.go.kr)포털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송화물 검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해외 직접 구매자도 개인 수입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고, 영세기업은 관세사 없이도 수출입신고를 무료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일선 세관의 관세행정관들은 실물기반의 보세화물 관리, 화물입항에서 수입통관, 관세행정 전체 프로세스의 위험요소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합적인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2. 기념사 중인 천홍욱 관세청장
유일호 부총리, 이종구 의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축사에 이어서 천홍욱 관세청장은,
"대내외에서 우리 기업의 IT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니패스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 전자정부 수출 사업의 활로를 넓혀 나가겠다.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인 개통은 향후 10년 이상 대한민국 경제의 물류 기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 세계 통관 시스템의 국제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차세대 사업의 성공모델은 공공분야는 물론이고, 민간 분야에도 IT산업의 새로운 발전모델로 다가설 것이다.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대내외에 우리 기업의 IT 기술력을 인정받아 유니패스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 동시에 전자정부 수출사업의 활로를 넓혀나갈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동반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기념사를 했습니다.
사진3. 감사패 수상자, 관세청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한 사업 수행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는데, LG CNS 김영섭 대표이사, 한국 정보산업 협동조합 한병준 이사장, 낙스넷(주)천기대 대표이사, 딜로이트 컨설팅 유한회사 정성일 전무, CJ 대한통운(주)서병교 상무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사진4. 천홍욱 관세청장 표창장 수상자와 함께 기념사진을~~
4세대 국종망의 성공적 개통에 기여한 관세청 직원과 사업 수행사 직원에게 관세청장이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표창장은 관세청 개발 2팀 신효상, 관세청 특수통관과 김종걸, 인천세관 세관운영과 홍성우, LG CNS 구민회 차장, 삼성전자 김사필 전무, 딜로이트 컨설팅 방지영 이사, 관세법인 조양 조재부 부장, 비즈머스 최용석 부장이 수상했습니다.
사진5. 천홍욱 관세청장과 주요 인사 개통 버튼 점등 퍼포먼스
4세대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개통을 선언하는 의미의 세레모니 개통 점등식에, 유일호 부총리, 이종구 의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미래부 2차관, 관세청 청·차장, 국종망 추진단장, LG CNS 대표이사, 유관기관 대표로 한국 관세사회 회장, 한국 무역정보통신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사진6.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개통 점화 후 내·외빈 축하 기념사진을~~
사진7. 레이저 대북 축하공연 中
레이저 대북 공연의 화려한 퍼모먼스로 4세대 국종망 개통 기념식 2부를 화려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열었습니다. 4세대 국종망 시스템을 실제 사용하는 수출입업체 소감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삼성전자 김사필 전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박환수 상무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8. 박보영 관세청 홍보대사 축하 인사말 中
내·외빈 인터뷰 동영상에선, 내·외부 사용자, 전문가 인터뷰와 박보영 관세청 홍보대사, 하지원 홍보대사 등이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진9. 축하하는 의미의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 中
관세청과 사업 수행사, 관계자 등이 3년이란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걸어온 결과 4세대 국종망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음을 축하하는 의미의 기념 떡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습니다. 떡 케이크 커팅식엔 천홍욱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추진단장, 한국 관세사회 회장, 사업 수행사인 한국정보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낙스넷 대표이사, 케이씨넷 대표이사,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등이 참여해 축하의 의미를 담아 떡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사진10. 금관악기 밴드 축하공연
4세대 국가 관세종합 정보망 개통 기념식을 금관악기 밴드 공연팀이 화려하면서도 재기발랄하게 휘날래를 장식했습니다. 금관악기 밴드의 깨알 재미를 주는 통통 튀는 안무와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이 듬뿍 담긴 축하공연이 그동안 4세대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개통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이 전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절로 들었습니다.
4세대 유니패스는 3세대 시스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됨에 따라 해외에서 치열하게 경장하고 있는 전자 통관시스템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3세대 유니패스 수출 실적(10개국 3억 3,560만 불)을 능가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수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관세청은 수출입 물류 흐름의 중단없이, 정부기관 최초로 모든 데이터 및 시스템을 토요일 당일 일괄하여 차세대로 전환(빅뱅 방식)함으로써 관세행정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스리랑카 관세청장이 이번 개통 기념식에 참석하였는데, 4세대 유니패스가 높은 관심을 끌어내리라 여겨집니다. 4세대 유니패스는 국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나아가 전 세계 행정 한류 전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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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는 왜 외국에서 가져오면 안 되는가
빨간 택이 붙어서 나온 빨간 캐리어! 빨간 실(Seal)은 안보위해물품을 의미합니다. 과연 무엇이 들어있기에 빨간색이 붙은 걸까요?
판독내용을 확인했더니 전자충격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전기충격기가 아니라 여행 중에 구매한 플래시(손전등)라고 합니다. 정말 플래시일까요? 직접 사용해 보았습니다.
플래시가 맞네요. 참 밝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플래시를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한국에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플래시를 해외에서 사온 것일까요? 이상한 것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스위치도 두 개가 더 있네요. 우리는 이 플래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사해 보기로 합니다.
뒤쪽에 스위치를 ON으로 바꾸고 버튼을 누르니까 전자충격기로 변신! 직접 보여주니 여행자도 인정합니다. 인정? 네, 인정. 세관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셔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전자충격기(Electroshock weapon)는 일반적으로 전기충격기로 불립니다. 기절시키는 총이라는 의미인데요.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전기적 신호가 교란되어 근육을 마비시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으로, 근거리에서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스턴 건(Stun gun)과 카트리지에 따라 먼거리(최고 30M)에서 충격을 주는 테이저건(Taser gun)이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전자충격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안보위해물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입하셨더라도 국내로 반입이 불가합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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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
제30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행사가 23일(목) 2시에 인천 국제공항 1층 중앙 홀에서 열렸습니다.
제 3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와 탐지견과 기념 촬영 이벤트
UN 지정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행사는 마약류 밀수 단속 유공자를 표창하고, 여행객을 대상으로 탐지견과 기념 촬영 이벤트, 마약류 실물 및 마약류 은닉 모형 등 전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약류 실물과 마약류 은닉 모형이 일반인들에게 전시
인천본부세관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 앞에서, 마약 탐지견이 가방과 신변에 숨겨진 마약을 탐지하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마약류 밀수입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홍보영상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인천 세관 마약류 밀수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 증가한 144건이었다고 합니다. 신체 내부나 항문, 속옷, 신발 밑창 등 별 방법으로 은닉해서 들여오려던 사례도 많았습니다. 수법이 정말 다양하죠?
마약 탐지견의 탐지 시범
마약조사과 최동권 관세행정관의 사회로 진행된 마약 탐지견의 탐지시범은 은닉된 마약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탐지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과, 가방에 마약을 숨기고 잠시 후 탐지견이 탐지를 했는데요. 거짓말처럼 마약이 있는 곳을 콕 집어 찾더라고요. 마약을 탐지하면 짖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앉는데, 이것은 탐지요원과의 긴밀한 신호라 하더군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행사가 끝난 뒤 국내 마약 밀수량의 최근 추세 등이 궁금하여 행사를 총괄한박종필 관세행정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마약조사과 박종필 총괄주무관님
Q.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A. 1987년 마약의 남용과 밀수가 증가하자, 일반인들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결의하여 정한 날이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이번 행사도 약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해 알리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마약 적발량의 7~80%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되고 있는 만큼, 관세청에서는 마약류 반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국내 마약 밀수량의 최근 몇 년간 추세가 궁금합니다.
A. 최근 매트 암페타민(필로폰) 밀반입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약밀수에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조직화·대형화된 채였다면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일반인들도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 신변에 숨겨오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항문 등 신체 내부, 속옷, 신발 밑창 등에 은닉하는데, 같은 기간 총 16건, 1,200g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마약 종류도 필로폰 38건으로 5,525g, 대마 23건 1,876g 등이고, 심지어 필로폰은 지난해보다 24%가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종 마약류의 반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Q. 마약이 갈수록 다양해지는데 탐지견도 그에 따라 훈련을 달리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마약탐지훈련을 받을 때 냄새가 강한 대마초부터 냄새가 약한 히로뽕까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이미 학습한 마약류 외에도 새로운 마약류에 대해서도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종 마약류는 과학 장비를 이용하여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종 마약류가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등록합니다. 분자식만 조금 변형한 신종 마약도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세관 분석소에서 성분을 분석하면 신종 마약류라 하더라도 다 분석됩니다. 그런 신종마약들은 식약청에서 정식등록을 하기 전까지 임시 마약류로 분류하여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Q.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다양할 텐데 기억나시는 사연을 소개해 주십시오.
A. 신체에 은닉해 들어오는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X-ray 검사를 합니다. 최근 적발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여행자의 손에서는 마약반응이 나오는데 휴대품과 신변에서는 마약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응이 나왔으니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한데 찾을 길이 없어, 당사자에게 혐의를 벗으려면 X-ray를 찍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X-ray를 찍었는데, 콘돔에 말아서 항문에 끼운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꺼낸 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속옷 속에 은닉해 옵니다. 여성수사관들이 꼼꼼하게 살펴 대부분 적발되고 있습니다.
Q. 마약 밀수 단속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으신가요?
A.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공항은 24시간 완전가동입니다. 5명을 한 팀으로 하여 분석하기에는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지요. 더군다나 마약 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또 신체에 은닉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 가끔은 선량한 여행자를 검사했던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항의를 하거나 신문고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도 조사를 받고 오곤 하죠. 불편하시겠으나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해 피치 못 하게 진행하는 것이니 여행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여행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역시 대리운반을 조심해야합니다. 입국할 때 관세선을 지나기 전에 대신 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관세선은 관세직원들이 서 있는 곳인데, 문제가 있는 짐을 들고 통과하면 본인의 짐이 아니더라도 들여온 사람이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가서 유흥업소나 관광지에서 주는 마약류는 호기심에서라도 절대 먹어선 안 됩니다.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복용했더라도 잔류량이 오래 남기 때문에 입국했을 경우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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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FTA, 더 큰 시장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라는 단어 많이 들어 보셨죠? 그래서 저는 통 크게 더 거대한 FTA를 가져왔습니다. 말 그대로 ‘MEGA FTA’입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MEGA FTA(이하 메가FTA)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이 주목받으며 활성화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두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FTA라면, MEGA FTA는 세 나라 이상의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두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세 나라 이상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MEGA FTA
메가FTA가 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FTA자체가 참여국이 많고 각 나라의 개방이 클수록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52개국과 FTA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5개 국가와 타결을 하면서 전 세계 약 74.6%의 경제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FTA는 두 국가 간의 협정이어서(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제한적인 면이 있습니다. 메가FTA(다자간 자유무역협정)는 그런 단점을 잡을 수 있으며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Mega FTA 제안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Mega FTA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2015년 기준으로 참여국은 12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TPP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표명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관심표명은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TPP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관심표명→예비 양자협의→공식참여 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공식협상 순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015년 기준 관심표명국은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 한국이 있습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TPP는 미국이, RCEP는 중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RCEP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TPP엔 관심표명을 하였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소(KIEP)는 2013년 연구에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시 2.5~2.6% 정도 실질 GDP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입하지 않을 시 0.11~0.19%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외 의존도는 약 88%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FTA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 Mega FTA로부터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출강국인 대한민국.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대외무역에 많은 의존도를 보이는 만큼 Mega FTA 무역으로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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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알아보는 해외직구 현황 part 1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알아보는 해외직구 현황 part 1.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현황!
2편에서는 국가별로 어떤 품목이 잘 나가는지, 구매패턴은 어떻게 변하는지,
세대별 평균 구매액은 얼마나 되는지 등의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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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으로 기분은 UP! 성실한 세관신고로 세금은 DOWN!
해외여행을 할 때 혹시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겨 안 될까봐, 또는 사고가 나서 돈이 필요하게 될까봐 걱정 한번쯤 해보셨죠? 피치 못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현금을 챙겨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현금을 잘못 들고 출국하다가는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즐거운 여행을 위한 시작으로 떳떳하게 외환 휴대반출신고를 하세요.
내 돈을 내가 챙겨가서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Why?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은 「외국환거래법」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아무리 자신의 돈이라 할지라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현금,수표,어음 등)을 휴대하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내야하거나, 심지어 고발조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기존 외국환거래법 과태료 훈령에서 과거 미화 1만 달러 초과였을 때, 바로 고발의뢰를 하였지만,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미화 1만 불 초과 3만 불 이하는 과태료를, 미화 3만 불 초과 또는 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에만 고발의뢰를 하는 것으로 다소 규정이 완화되었어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미화 1만 달러 초과' '3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소지한 채 자진신고하지 않고 나가려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어떻게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아래와 같아요.
- 간이과태료 부과절차(현장에서 직접 납부) : 현장에서 의견 진술 후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어요.
- 일반과태료 부과절차(현장납부를 원하지 않을 시) : 현장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의견진술 안내문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15일의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면 마찬가지로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감경하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5%입니다. 과태료를 감경받기보다 미리 신고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게 좋겠죠? ^^
행복한 여행을 위해 관세청에 정당하게 외화 휴대반출 신고 후 떠나보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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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스위치 무역
기사 제공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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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알아보는 해외직구 현황 part 2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알아보는 해외직구 현황 part 1.해외직구 구매 통계현황!
국가별 인기 품목, 구매 패턴의 변화, 세대별 평균 구매액 등
해외직구에 대한 통계정보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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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물품의 합산과세가 궁금해요!
해외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송물품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직구 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을 특송물품 합산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포공항세관에 방문했습니다. 세관에 도착하니 줄지어 있는 많은 특송물품이 보였어요. 통합지원과 김현섭 관세행정관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Q : 개인 또는 기업이 해외에서 주문한 물건이 특송물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특송물품의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A : 합산과세는 입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하나의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이나 종류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무역용어알고 가요! |
김포공항세관의 모습입니다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동일인에게 면세 범위 내로 여러 건이 공급되는 경우해외공급자를 기준으로 합산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해외 공급자가 같은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같은 경우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2건 이상 수입신고가 된다면 합산과세가 됩니다. 여기서 같은 날짜는 입항일이 기준인데요. 합산과세가 되는 이유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산과세 했을 때 목록통관 기준에 적합하다면 상관없는 문제겠죠?
여기서 하나 더! 공급자는 같지만 날짜를 달리한다면?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 경우 개별면세가 되지만 부당 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가 된다고 하네요.
- 공급자가 다른 경우
해외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날짜와 관계없이 건마다 면세범위 이내라면 개별 수입신고 건으로 보아 면세처리 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전체 수입건의 총금액 및 물품의 종류, 수량 등은 자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하고 통상적으로 품목당 1회 반입량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여야 한다는 것! 참고로 해외 직구 시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150(미국은 $200)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해외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을 6개씩 샀는데 왜 합산과세 되는 거죠?
이렇게 해외공급자가 다름에도 합산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강식품은 개인당 6개까지만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2개가 동일 날짜에 공급될 경우에는 합산 과세되어 6개만 수입이 가능한 거죠!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직구를 했는데 합산과세가 되면 열심히 찾아서 구매한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요. 직구 할 때 입항일과 구매업체를 한 번 확인해 보고 구매한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업무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신 김현섭 관세행정관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경험담과 더불어 취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준비해주셔서 손쉽게 기사작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구가 하나의 물품 구매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요즘 목록통관 및 합산과세를 알아보고 구매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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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을 지켜주는 스프링, 탄력관세제도
관세청 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렇죠! 교역 물품에 부과되는 다양한 관세제도가 바로 관세청의 꽃이 아닐까요? 먼 옛날 미국과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등장하게 된 관세제도는 오늘날 국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 실로 다양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오늘은 그 중 탄력관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관세제도란, 국내외의 다양한 여건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의 결정이나 변경에 있어서 기존의 기본세율을 변경하지 않고 정책 목적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워드는 세율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탄력관세제도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국내산업의 보호입니다. 탄력관세제도는 수입증대로 인하여 야기되는 국제수지의 악화와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서 그 세력을 지나치게 넓혀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탄력관세에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등이 있어요.
두 번째, 국내물가의 안정입니다. 탄력관세제도는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국내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는 수입을 증가시켜 국내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할당관세, 계절관세등이 국내 물가의 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외관계 개선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탄력관세제도는 협정의 체약국, 비체약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혜택을 줌으로써 대외교역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에는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 FTA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탄력관세제도는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세율의 불균형 시정 등다양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출처 www.thenounproject.com
그렇다면 탄력관세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지금부터 탄력관세제도를 파헤쳐 봅시다.
[표] 탄력관세의 종류
이렇게 많은 탄력관세가 존재하고 있었군요. 지금부터 이 중 국내산업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그리고 보복관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덤핑차액만큼을 기본세율에 할증 부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덤핑판매란? 국제무역에 있어서 덤핑은 수출국이 국내구매자에게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덤핑은 수입국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무너뜨려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실시하거나, 시장진출이나 확장을 위해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덤핑은 공정무역을 해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가 존재하는 것이죠.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첫째,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거나, 둘째, 국내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차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계관세입니다. 상계관세란, 외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보조금만큼의 액수를 기본세율에 할증하여 부과하는 관세이지요.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외국에서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거나,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될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에 대해 보조금 등의 금액만큼의 상계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복관세입니다. 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복적으로 기본세율에 할증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무시무시한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탄력관세라고 할 수 있군요. 하지만 이런 관세조항이 존재해야만 정글 같은 국제 통상 사회에서 불공정한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지고 국제무역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보복관세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해 양국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나,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해 차별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탄력관세제도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탄력관세제도에는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탄력관세제도! 융통성 있는 운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과 무역을 지켜주는 히어로의 방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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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내 인생의 직업, 세관 조사직원을 소개합니다.
국가 간 물품교류가 활발해진 요즘,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범죄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묘한 수법으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내려는 사람들. 응당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할 텐데요. 그것을 위해 이들을 쫒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관 조사 직원입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관 직원입니다. 세관 직원들은 이뿐만 아니라 관세와 관련된 여러 불법 행위들을 수사, 적발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이 관세를 지켜내기 위해 조사 직원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수사에 전념합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정보과'에서는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밀수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이를 바탕으로 현장수사를 진행합니다. 밀반입된 물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이후 어떤 경로를 통해 밀수업 된 것인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까지도 세관 조사 직원의 역할입니다.
SNS를 통한 1:1거래, 해외 직구 등의 증가로 인해 바빠 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에서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잡아내는 '사이버조사과'입니다. 사이버조사과에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부정 수입물품을 감시하고 어떻게 통관됐는지 확인해서 단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수입품 사이버 거래, 사이버조사과가 지켜보고 있다 |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서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는 '외환조사과'입니다. 국가의 재정수입에 피해를 주는 불법 외환거래, 기업의 교묘한 탈세행위를 잡기위해 사소한 정보도 지나치지 않고 의심해 보는 곳입니다. 홍콩의 유령회사에 100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탈세를 해온 회사가 발견되면서 한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외환조사과’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5,100억대 불법외환거래’ 그 끝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
그렇다면 어떻게 세관조사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세관조사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 관세직에 응시하면 됩니다.
국내 산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관세’! 바로 이 관세를 지키는 것이 세관의 조사관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달리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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