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유통되는 진정 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 허락 없이 수입하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병행수입품에는 병행수입 통관표지가 붙는데요. 이것은 관세법(제241조)과 관련하여 병행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으로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인증하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러면 관세청에서 통관 표지를 붙인 것이니 이런 상품들은 전부 진짜인가요? 이 표지는 정상적으로 통관한 물품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짜, 혹은 위조상품에 통관표지가 붙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IPA(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월 1회, 관세청 합동으로 연 2회 이상을 통관표지 첨부업체를 현장심사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죠.
그럼 이 표지는 어떤 물품들에 붙을까요? 상표권자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세관에 요청한 물품, 혹은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한 물품들이 대상입니다. 해당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www.customs.go.kr)및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자로 한·중 자유무역협정(韓·中Free Trade Agreement;이하 한·중FTA)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기업들이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입 거래에 FTA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편리한 무역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의 중소기업들에게는 한·중 FTA에 대한 활용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지는데다 수출입 거래와 관련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은각 지역 본부 세관 및 관할 세관에서 FTA 컨설팅사업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이 있는지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에서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취재를 위해서 전주세관을 방문해보았습니다. 담당자분들과의 인터뷰와 컨설팅 현장을 직접 참관하면서 ‘FTA 컨설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FTA 컨설팅의 추진배경과 추진방향에 알아보았습니다. FTA 컨설팅은 한·중FTA 발효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거래 때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전주세관은 FTA 컨설팅을 2016년 2월 15일부터 12월 말일까지 9개월 간 운영할 예정이고, 그 동안의 운영 내역을 검토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FTA 컨설팅 사업의 추진과 시행은 전주세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무역협회전북본부, 전북코트라지원단이 함께 하는데요. 이들은 상호협력을 체결해 기업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전북지방의 20여개의 기관에서 중소기업을 수출입지원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FTA컨설팅의 대상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FTA 컨설팅 대상은 해당 세관의 관할업체 중에서, 품목당 연간 1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한·중FTA를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앞의 대상 선정 기준은 필수 충족 사항은 아니며 컨설팅을 원하는 수출입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주세관에서는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을 조사해 직접 연락을 취하고 컨설팅 연결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관 측에서 직접 기업을 방문하거나 기업이 세관으로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FTA 컨설팅에서는 참여기업들은 원산지 발급방법,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과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방법, 특혜관세율 적용 등 수출입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정보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또 컨설팅에는 전문 관세사이면서 세관에서 직접 위촉한 공익 관세사(전주세관 백창현 관세사)와 세관 관계자가 함께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협정 및 무역과 관세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관세사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니까 당연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FTA의 활용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사안을 알게 되어 편리하고 안전한 수출입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한국과 여러 국가와의 무역 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입 환경이 나아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형 건설사인 $$산업의 @@@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원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도록 룸미러를 돌려놓게 하고 양쪽 사이드 미러도 접은 채 운전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위험천만한 운전을 하면서 죽을 뻔한 적도 있다고 운전기사가 밝혔습니다.”
백미러 없는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데 참...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백미러는 사전에서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쪽 문에 달려 후방을 볼 수 있는 반사경. ‘door mirror’라고 한다. 차량 앞쪽의 펜더에 설치하는 ‘fender mirror’에 비해 설계가 자유롭고 거울 면이 커 후방 시계(視界)가 넓다. 거울의 반사 각도를 상하좌우로 조절해 차량의 뒤쪽 상황을 판단한다. 과거에는 손으로 각도를 조절했으나 요즘에는 대개 전동식 버튼으로 조절하며, 주차 시 차안에서 거울을 안으로 점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 없는 차량이 곧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발전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이 자동차는 외국에서는 이미 출시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올 12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면 사이드미러 또는 자동차 후방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 중 하나만 갖추면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사이드미러를 없애고 카메라 시스템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세율표에서 백미러는 제7009호“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분류되고 있다. 카메라는 기존의 광학시스템에 따른 것은 제9006호 “사진기,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에 분류되고, 전자식․디지털식의 것은 제8525호“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에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백미러 대신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제8525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사기로 했어요. 돈을 미리 지불하고 물건을 받아서 상자를 딱! 열었는데 벽돌이 덩그러니 들어있다면... 그 때의 기분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할까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에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동 스크랩 컨테이너에서 동 스크랩(폐구리선)530톤 대신, 보도블럭과 건축 폐기물만 잔뜩 적재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동 스크랩 530톤은 컨테이너 20피트 27대에 달하는 양이었는데 미화로 226만 달러의 값어치였다고 하네요. 받으려고 했던 동 스크랩 대신에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수입하기로 한 국내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 무역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수출 전의 멀쩡한 동 스크랩.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벽돌로 둔갑하고 마는데....
이 컨테이너를 세관에서 관리대상 화물로 지정해 X-RAY 검색기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벽돌 등임이 들통이 났는데요. 수입 대금 중 이미 미화 114만 달러는 송금이 됐다고 합니다ㅜㅜ 이것에 대해서는 국제 사기조직이 수출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위장한 것이 아닌지, 또 수입하려고 했던 수입자가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해당 국가 세관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통 무역사기단은 동 스크랩을 런던금속거래소의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수입업체들을 꾄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물건이 갑자기 시장에 나왔으니 빨리 사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빼앗긴다는 둥 미리 선 송금을 요구한다네요. 물건을 확인하러 오면 오면 정상적으로 동 스크랩을 실어 믿게끔 하고요.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보도블럭 등으로 바꿔치기 한 후에 우리나라로 위장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들부들)
최근 4개월 사이에 동 스크랩 수입과 관련한 국제사기가 2건이나 발생했고, 피해금액이 13억 원에 달하는 등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사기단의 범죄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쭉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동(구리)의 거래 가격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만일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거래 제의가 온다면 사기일 확률이 높으니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정말, 벽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에티오피아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나요? 향긋하고 고소한 향의 에티오피아 커피? 아니면 부족들의 전통이 물신 풍기는 가옥과 풍습? 보통 우리가 에티오피아 하면서 평소에 떠올리는 것들은 그 나라의 특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 아팠던 과거, '6.25전쟁'과 함께 에티오피아를 떠올린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 땅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내준 에티오피아 용사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ㅣ한국전쟁 역사 속,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
[출처 :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
1950년 1953년까지 지속되었던 남한과 북한의 길고 긴 싸움, '6.25전쟁'. 다른 이름으로는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백만 명의 사상자, 천만 명의 이산가족, 수많은 전쟁 고아 등 인명 피해가 있었던 그 때 국토의 황폐로 경제적 피해, 남북간의 적대감과 보복으로 우리는 절대 지우지 못한 가슴 아픈 추억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하고, 결국 유엔을 통해 한국 전쟁은 휴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회원국은 총 16개 국. 긴 싸움에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 터키,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가 함께 했었습니다. 그중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했던 '에티오피아'. 한국전쟁의 영웅이 되었던 그들은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ㅣ 전쟁 영웅에서 배신자가 된 그들
에티오피아는 당시에도 부유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외세의 침략을 무찌르기 위해 국제연맹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위로 인해 쓰라린 역사를 갖고 있었던 에티오피아는 UN의 대의에 따라 파병을 결정하게 되고, 1951년 5월부터 한국 전쟁에 파병을 나서게 됩니다.
파병 인원 총 6,037명. 그중 122명은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그들은 문제없이 임무를 완수 한 후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그렇게 전쟁의 공을 세운 후 당당히 귀국해 황제에게 '코리아타운(한국촌)'의 땅을 하사받을 정도로 많은 이들에게 환대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출처 : 국방홍보원]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그것도 잠시 1974년 군부 쿠데타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공산화되고, 그들은 공산권 동맹국인 북한을 상대로 전투를 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핍박을 받는 등 한순간에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생존자는 약 246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10명만 코리아 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코리아 타운에 살고 있는 이 들은 대부분 80~90대로 비좁은 집에서 가난과 질병과 싸우며 아내, 아들,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ㅣ 에티오피아 참전 영웅들에게 필요한 우리들의 관심
[출처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에서는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군의 전공을 알리고,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기념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968년 춘천 공지천에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탑'을 건립한 계기로 2004년에 춘천시와 아디스아바바시 간에 자매 결연을 체결하는 등 춘천 시민의 뜻을 모아 참전기념관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출처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관]
에티오피아 전통가옥 양식인 돔 형태의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에서는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과정과 전투 상황, 참전 과정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볼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역사, 문화, 종교, 생활 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풍물 전시실과 교류전시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그들에게 많은 도움은 주지 못해도, 기념관을 통해 그들의 뜻과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출처 : 국가보훈처]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첫 번째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는데요.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2천 년대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행히 그들의 위상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과 봉사 단체의 지원, 교류도 잇따라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름도 생소한 작은 나라를 위해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와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왔던 에티오피아. 절박했던 우리를 위해 지금 이 땅의 자유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우정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텔레그램을 아십니까? 한동안 텔레그램이 유행이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워낙 원래 쓰던 거에 편해져 있다 보니 텔레그램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네요. 텔레그램 뿐 아니라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하고도 정말 안 친하다못해 아예 모르는 사이입니다^^; 저한테는 미지의 메신저들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외국 메신저를 통해서 지재권 침해물품, 즉 짝퉁을 밀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중국산 위조 가방, 의류, 시계 등 약 50억 원 상당의 위조품 4,700여 점을 밀수입하여 유통한 40대 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5월 9일에 검거했습니다. 이 중 3명은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 웨이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는 물품가격을 보고 물품을 주문하였습니다. 한두 개의 소량일 때는 특송 택배회사를 이용해 받고, 대량일 때는 국내 거주가 불명확한 조선족을 통해 자루 채로 직접 받는 방식으로 짝퉁을 들였습니다.
서울세관 압수창고에 열지어 놓여있는 적발 짝퉁들. 많아도 너무 많군요. 이렇게 많은 짝퉁이 시중에 풀릴 뻔했다고 생각하니 무섭습니다!
현금을 거래할 때는 철두철미한 방법으로 세관의 눈을 피했는데요. 중국 공급업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물건을 옮겨주면 현장에서 바로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서 거래계좌에 대한 추적까지 차단하였습니다. 혹은 짝퉁 판매 수익금을 모두 부모나 형제, 친척의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입한 짝퉁을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최근 세관에서 사이버 거래 집중단속이 이루어지자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러시아의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텔레그램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고 대화를 마치면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있어 악용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잡힌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상표법을 위반했던 전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또 이렇게 짝퉁을 유통하는 대범함을 보이다니, 갑 오브 갑이네요.
앞으로도 온라인,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품을 반입하고 판매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적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짝퉁이 난립하여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이지요.
레몬은 요리에 첨가해 그 특유의 신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맛의 성분은 구연산으로 피로 회복 효과가 있으며, 천연표백 살균제로도 사용합니다. 레몬이 함유한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 간 해독과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고 피를 맑게 합니다.
사과, 바나나, 감자의 갈변을 막기 때문에 보관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가공식품에 화학첨가물을 대신해 천연 향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몬 특유의 향을 가진 향신료에는 레몬그라스, 레몬밤, 레몬버베나 등의 식물이 있다고 하네요.
레몬주스 농축물(98.5%)에 덱스트린을 혼합 건조한 미황색 분말을 소매 포장한 물품인 이것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루와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는 제2103.90-9030호로 신고했었습니다.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합니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합니다.)를 분류하며,제2009.39-9030호에 레몬주스가 특게돼 있습니다.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조공정 중 또는 제조 후에 다음과 같은 물품[(1) 설탕, (2) 기타의 감미료(천연 또는 합성 여부에 상관없음), (3) 주스의 보존과 발효를 방지하고자 가한 물품(예:이산화황·이산화탄소·효소), (4) 표준화제(standardizing agent)(예:구연산·주석산)와 제조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예:비타민·색소), 또는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 또는 분말화하기 위하여 가한 소르비톨)]을 가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하고, 분말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레몬주스 농축물에 덱스트린을 혼합 및 건조한 물품입니다. 본직절인 특성이 레몬주스라고 볼 수 있어제2009.39-1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신고세번 (세율)
정정세번 (세율)
Lemon juice (필리핀)
2103.90-9030 (기본 8%)
2009.39-1000 (기본 50%)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699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이희영 분석관)
“이곳 사람들은 이 해변에서 돌을 가져가면,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온다고 믿거든요. 자요.” “방금 지어냈죠? 그 말이 진짜면 이 돌들이 다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졌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원래 있던 자리에 놓고 왔나봅니다.”
종영이 된 지금까지도 화제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한 장면입니다. 송송커플(송중기-송혜교) 사이의 달달한 감정이 전해지는 명장면이죠!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에서 송송커플처럼 조약돌의 전설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조약돌의 전설 같은 저런 소름 돋게(?)달콤한 감정을 바랍니다. 비록 유시진 대위나 강모연 선생 같은 이성은 우리 주변에서 찾기 힘들지만요.
이렇게 예쁜 조약돌이 많은 곳은 타이베이의 칠성탄 해변입니다. 이곳은 해변가는 보통의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돌들이 쪼개지면서 만들어진 조약돌 해변이라 동글동글한 돌멩이들이 지척에 있습니다.
매끄럽고 한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 하얗고 예쁜 돌멩이들을 보면 하나 쯤 가지고 귀국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여기가 다~ 돌인데 나 한 사람이 몇 개 가져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발견되면 벌금 3000~15000元이나 된다는 사실!ㅠㅠ
바로 아래 이미지는 칠성탄에 있는, 돌을 가져가지 말고 반납하라는 내용이 있는 조약돌 수거함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기 숫자는 확실하게 보이는군요.
이미지 제공 꽃님 님(출처 : http://blog.naver.com/ksd97ksa/220692355446)
돌멩이 몇 개 가져오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할까요? 아마 제주도처럼 천혜의 생태계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한 사람에게는 한두 개에 그치는 돌의 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두 개씩 집어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져오지 마세요. 자연에 양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품격을 지키도록 해요. 예뻐서 손이 가요, 손이 간다고요? 사진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만져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관공매는통관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유치창고에 보관되었거나,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찾아가지 않은 물품 등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텔레비전 아침방송에서 세관 공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어요.
물품을 기한 없이 세관에 보관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창고에 보관 공간이 없어질 겁니다. 그런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처분하고, 미납된 관세도 거두어 들일 수 있으니세관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매번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잘만 보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알만한 명품가방, 신발부터 값비싼 양주도 제값보다 훨씬 싸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관공매를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세관 공매로 나오는 품목이 많습니다. 산업용 자재도 있고, 다양한 전자제품도 있습니다. 물론 관심 많은 의류도 많지요.
이 물품들은 감정을 받고 가격이 책정됩니다. 거기에 8%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붙어 공매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유찰(낙찰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돌아가는 일)이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낮춰지는데, 최고 6회까지 재공매가 됩니다. 당연히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라면 유찰될 일이 없겠지만요.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입찰자의 수에 따라, 입찰 기간에 따라 공매가격이 달라지기에 입찰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인 공매 내용이나 공매품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지난 봄, 정책기자단은 인천국제공항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나 들렀던 공항을 기자단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니 설렘이 배가 되었었죠! 견학 일정을 마친 후 바로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들러 취재를 진행했는데요. 저는 휴대품검사 2관의김찬기 관세행정관에게 상비약 통관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행의 필수품 상비약! 해외에서 상비약을 구매할 때에 통관과 관련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상비약’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약품들 또는 언제나 갖추고 있는 약들을 말하는데요. 해외에서 구매한 상비약을 가져올 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불법으로 반입하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1차로 X-ray선 상에서 발각되고, 위의 사진과 같은 2차 개장검사를 통해 적발되고 말 테니까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병까지(6병을 초과하면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인데요. 예외로 CITES 규제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물품,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물품,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 같은 경우에는 요건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CITES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거래를 제한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
위와 같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인정 기준은 같으나 기준이 초과했을 시 요건확인 면제 대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환자가질병 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등에 따라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반면 의약품은 국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등의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면제됩니다. 처방전으로 성분 및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한 약품명 및 섭취용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 의사의 처방전은 불인정!된다는 것이죠. 해외에 국내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 의약품을 가져올 일이 있다면 국내 의사의 처방전을 잊으면 안 되겠죠?
추가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소액면세기준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직구족 분들이라면 벌써 눈치채셨겠죠?ㅎㅎ 면세 기준은 총 과세가격이 $150 이하이고, 총 6병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재미있고 알찼던 인천세관 인천국제공항 견학! 덕분에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살 때엔 꼭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중에도 상비약 통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김찬기 관세행정관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소기업. 요즘은 중소기업 제품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즐겨 애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3·0 국민을 위한 서비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도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원책이 있다면 알려서 혜택을 누리게끔 해야 하잖아요.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인을 위해,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지원 세 가지가 무엇인지 관세청 정책기자단 씨스타(C-STAR)가 발 빠르게 안산세관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안산 세관 조사 심사과
안산세관 납세심사과 최송화 관세행정관의 자세한 설명 덕에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월별 납부제도, 미환급금 찾아주기,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이 세가지가 바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제도들입니다. 경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월별납부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 월별 납부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하여 납부기한(일반적인 납부기한은 15일)을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당 납부에서 말일에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것이지요.
중소기업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지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데요.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최근 2년간 과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가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혜택(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을살펴보면, 지정요건 완화되어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최근 2년으로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한도액도 상향되어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45/365 에서 전년도 제세납부실적 × 60/365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 가지 지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안산 세관 납세 심사과 최송화 관세행정관
두 번째 지원책인미환급금 찾아주기는 CARE PLAN 정책 중 일부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 행정상의 지원정책입니다. 경영과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소수출입업체의 경우 관세환급제도의 이해부족으로 수출 실적이 있는데도 환급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2년간 환급신청 여부를 조회하여수출업체에게 실시간으로 환급제도를 자동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환급금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기업에 제공하여 2,433업체에게 3,182억 원의 관세 미환급금을 찾아주는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관세환급제도를 미처 모르거나, 소액이라 귀찮은 생각에 관세환급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친절하게 자동안내 관세청 행정업무 덕분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 중소기업 전화를 받으면 고된 업무도 잊을 만큼 힘이 된다고 하네요.
관세환급 신청은 UNI-PASS(unipass.customs.go.kr)를 이용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일 경우, UNI-PASS 홈페이지 가입 →UNI-PASS 고객지원 →사용자 등록(가입만 하면 안 되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환급신청이 가능)→세관에서 승인(고유번호 발급)→UNI-PASS 환급신청 가능→환급금 전용계좌(통장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신규통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산 세관 조사 심사과 &납세심사과
세 번째 지원 혜택으로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이 있는데, 관세청의 CARE PLAN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관세 행정상의 지원정책으로, 경영과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등 실질적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성실·중소제조업체 요건에 해당하면서 수입통관단계(보정·수정신고 포함)에서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업체입니다. 성실·중소제조업체 요건을 갖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가 가능합니다.
추징세액 등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은, 추징세액 또는 과태료가 일시적인 자금경색 요인이 되어 일괄납부 시 도산의 우려가 있는 중소업체의 경우 최대 1년(과태료는 9개월)의 범위에서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최대 6회)가 가능합니다.
위 세 가지 제도가 중소기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것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중소기업은 관세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인력부족 등으로 제도를 미처 잘 알지 못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관세청은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관세청 정책기자단 역시 발 빠르게 행정업무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유용한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 방안이 중소기업들의 용기를 북돋우면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기회복과 경제발전에도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국민 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부 3·0이 실현되는 사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중소기업이 유용한 제도를 잘 활용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해봅니다.
2006년 1월 개장하여 올해 11살이 되 부산 신항은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67%를 처리하며 부산의 어엿한 주요항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현재 신항에는 6개의 부두와 23개의 선석(부두 내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자리)이 있습니다. 2020년에 완공이 되면 45개의 선석을 구비한다고 하니 꾸준히 성장할 부산 신항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부산 세관에서 한 시간을 차로 달려 도착한 부산 신항 통관국의 모습
신항통관국은 부산시 강서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웅동1동과 웅동2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65개 등 100개의 보세구역을 운영 중입니다. 신항통관국은 신항통관지원과, 신항수입과, 신항부두통관과 총 3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곳은 바로 컨테이너의 통관을 책임지는 신항부두통관과입니다.
신항부두통관과에서는 부두직통관을 처리하며 직통관 과정에서 검사대상이 되는 컨테이너를 검사합니다. 부두직통관제도란, 선박이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거나 부두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 되어 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을 경유하지 않고 부두에서 바로 수입물품 주인(=화주, 貨主)의 공장까지 반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부두직통관은 FCL(full container load)화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FCL화물과 LCL화물이라는 것인데요. 컨테이너는 아주 크죠. 그 컨테이너를 다 채울 만큼 많은 물건을 수입하지 않는 물건의 주인들은 여러 명과 함께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 컨테이너에 여러 명의 짐 주인이 존재하는 것이 LCL(Less than Container Load)화물입니다. FCL화물은 하나의 컨테이너에 한 명의 짐 주인만이 존재하는 것이 되겠지요? LCL화물은 화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두에서 바로 통관할 수 없고 부두 밖의 보세창고로 옮겨져서 통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부두직통관의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차를 타고 신항 부두를 달려서~~
짠! 검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출입심사를 거쳐 차를 타고 부두를 달려 도착한 통관물품 검사장에는 통관과 직원분들의 물품검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검사대상이 된 컨테이너 화물을 차에 싣고, 검사장까지 운반해오면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검사를 합니다. 주로 원산지가 바르게 표기되어 있는지, 서류에 표기된 물품의 종류, 수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검사한다고 하네요.
검사의 시행 방식은 발췌검사라고 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물품이 한 가지일 경우, 적재된 물품의 일부만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 안의 모든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는 전량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를 나갔을 때에는 스웨덴에서 수입한 가구가 적재된 컨테이너의 전량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가구들 사이를 뛰어다니던 통관과 직원분들, 멋있고 대단합니다!
검사장 내부의 모습. 화물의 전량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하루에 검사하는 컨테이너의 수는 10개에서 15개 정도로 통관과에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직원들이 부두로 파견됩니다.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부산 신항의 부두통관과입니다.^^
그런데 부산 신항에서는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고도 화물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대체 어떤 비밀병기가 있는 걸까요? 바로 'ZBV(Z Backscatter Van)'라고 하는 최첨단 차량용 검색장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ZBV의 모습
ZBV는 컨테이너 옆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내부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신속, 정확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부산 신항은 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ZBV를 1대에서 2대로, 운영요원도 확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둑에 알파고가 있다면 부산 신항에는 ZBV가 있군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는 관세 부담을 없애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의 무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1개국(14건)과 FTA 협상을 발효하였고, 2개국(2건)과 타결하였으며 현재 4건의 FTA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현재 약 88%로, 30%를 웃도는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FTA를 이용해 다양한 무역이득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무역을 돕는 FTA도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역을 하는 각 나라마다 규정과 절차가 달라 가끔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스파게티 볼 효과‘ 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누들 볼 효과”라고 지칭되기도 합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란, 각기 다른 양자 사이 FTA간 규정 차이(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규정 등)로 인해 무역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경제학자 Jagdish Bhagwati 가 자유무역 협정의 부작용을 엉켜있는 스파게티를 담은 그릇에 비유한 용어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비용을 발생시키며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무역 용어 중에서도 눈길이 먼저 갈 만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용어는, 다자 간의 규정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는 것을 볼 속의 스파게티 국수 가닥이 엉켜있는 것에 비유한 말이라고 합니다!
FTA를 체결하여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상대국이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 규정입니다. 상대국에서 수출하는 상품 중 그 나라가 원산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관세 혜택을 주게 되는데, 이때 FTA 체결국마다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2001 미국 관세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행과 관련해 부품 원산지가 멕시코산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한 포드자동차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스파게티 볼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포드자동차는 NAFTA 덕분에 멕시코의 자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 있던 도중, 미국 세관이 요구한 원산지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5년의 관세에 해당하는 4100만 달러를 물어야 했습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FTA 협정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즈니스 활동의 증가비용,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로 인한 무역전환과 관련한 후생손실을 일컫는 매우 큰 범위의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서, 불일치는 서로 다른 관세철폐 스케줄, 상이한 원산지 규정, 산업 배제의 차이, 반덤핑 및 기타 규제를 다루는 규정의 차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스파게티 볼 효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 FTA를 체결하고 더욱 교역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자간 FTA확립, 정부의 지원, 우리나라만의 원산지 규정 확립 등 문제점 발생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세청을 비롯한 각종 무역을 담당하는 공사와 민간기업들도 이러한 FTA의 뒷면을 관찰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재미있고 특이한 경제용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직구!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에 대해 잘 알고계실 것 같은데요, 해외직구를 해보셨다면 개인통관고유번호(=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기자단 C-STAR가 직접 김포세관에 취재를 떠났습니다.
주말 취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의 공영주 관세행정관을 만나 개인통관고유번호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2011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입물품을 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장이 사전에 부여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해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수출입신고 발생 시 개인 휴대전화로 통관 안내 문자도 발송되어도용에 따른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시스템 Unipass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세관에서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을 경우, 3분 안에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으며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직접 발급받아보았습니다.
먼저 관세청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겠죠? 관세청 시스템 Unipass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위 화면이 Unipass의 화면입니다. 이곳에서 개인통관부호 신청 조회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인증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에 주소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같은 것 입력할 필요없이 기본적인 본인정보만 입력하면 끝!
등록을 눌렀더니 짜자잔~ 열 세 자리의 고유번호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에 3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3분도 채 안 걸린 것 같네요.
이렇게 발급받은 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세관에 직접 오셔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신분증만 들고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세관에서도 어려운 절차 없이 본인 여부확인과 신청서만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네요!
하지만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반송이나 혹은 수출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아닌 신고인부호를 따로 발급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번호를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번호는 본부세관에 직접 세류를 제출함으로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수입할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 사업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직구가 점점 더 활성화되는 오늘날,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정보유출 걱정을 줄여주는 좋은 안전장치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평균 7천명의 사람들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신청하고 있다고 하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국민의 안전한 직구와 관세업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세관과 관세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민석 씨. 면세한도는 600불에 가족 수를 곱한 만큼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걱정 없이 입국절차를 밟았는데 아뿔싸! 한 품목이 600불 이상이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한도가 넘은 물건을 반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해졌는데요. 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려야겠죠?
관세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불 이하로 한다.”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면세 범위는 여행자 1명이 기준이기 때문에,한 품목의 가격이 미화 1천불이라면 그 물품을 휴대한 1명 기준으로 미화 600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품! 미화 600불 이상의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하려고 할 때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반품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해당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유치하지 않고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반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