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발행한 무기명의 정기예금증서로,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은행에서 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서울세관에서 이번에 스위스 글로벌 은행인 UBS에서 발행된 미화 97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대의 가짜 양도성예금증서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박 모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위조된 예금증서나 유가증권 등은관세법 제 234조에 의해 국내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서울세관은 박 모 씨가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성남소재 모텔을 압수수색해 가짜 예금증서와 관련된 발행은행의 지급보증서, 발행은행 스위스 본점 임직원 신분증, 각종 투자계약서 등 위조서류 29점도 함께 압수했습니다.   

박 모 씨는 이런 가짜 양도성예금증서와 관련서류, 실체를 확인하기 곤란한 각종 투자계약서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투자를 받거나 예금증서를 국내에 유통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박씨는 인도네시아 참모총장을 지낸 사람과의 친분으로 그에게 예금증서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했지만 UBS스위스 본점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 증서임이 밝혀졌습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고액의 유가증권을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세관 직원을 통해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반입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투자시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발행은행에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커피는 일반적으로 품종이나 토질, 기후 심지어는 바람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맛과 향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향과 맛의 특성이 있겠지요? 보통 커피 종류는 지명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각 산지마다 대표적인 커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블루마운틴

세계 3대 원두 중 하나로 해발 2,000미터가 넘는 고지대에서만 재배하며 신맛과 단맛의 조화로움이 일품입니다. 향미가 부드러우며 쓴맛이 덜한 편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명성이 있는 커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가장 품질 좋기로 소문난 커피를 생산해내는 나라이며, 커피 재배에는 비옥한 땅과 기후를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받습니다. 생산량은 세계 3위의 생산량을 보이며, 콜롬피아 커피 중 수프리모 등급을 받은 커피는 최고급 원두고 손꼽힙니다.

콜롬비아 커피는 수프리모가 아니라 엑셀소 등급만 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는 질 좋은 원두입니다. 콜롬피아 수프리모는 여러 원두를 블렌딩할 때 강한 맛을 보듬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원두로 향이 진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커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무난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예가체프는 에티오피아의 고원도시의 이름으로 뜻합니다. 고원 산지에서 나는 원두로, 열대 과일의 향기와 신맛이 절묘하게 어울리는 원두입니다. 원두는 고산지대에서 자랄수록, 원두의 밀도가 높고 커피나무가 잘 자란답니다. ‘커피의 귀부인’이라고 불린다네요

- 브라질 산토스

브라질 산토스 지방에서 나는 것으로 3-4년 정도된 어린 커피나무에서 수확하며 산토스 지방은 세계 커피 재배량의 50%를 차지합니다. 풍미가 부드럽고 적당한 쓴맛을 지닌 균형있는 커피라고 합니다.

- 케냐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생산되는 커피로, 케냐 원두는 케냐AA가 붙는데요. 여기서 AA는 가장 큰 원두를 나타내며 최고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오묘한 과일맛이 특징으로 풍부한 향과 맛이 일품으로 상큼하면서도 살짝 산미가 느껴지는 쌉사름한 맛이 납니다. 특유의 신맛 때문에 대중적이라기보다는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원두입니다.

- 하와이 코나

세계 3개 원두중의 하나입니다. 하와이 코나섬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커피이며 꽃향과 과일향이 나는 특징을 지녔습니다.

- 킬리만자로(탄자니아 커피)

킬리만자로 원두는 탄자니아AA라고도 하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맛이 납니다. 유럽에서는 ‘커피의 신사’, 영국 왕실의 커피‘등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 예멘 모카

한때 세계 커피 무역의 최고로 꼽힌 무역항 ‘모카항’의 이름을 딴 커피입니다. 모카 원두 종류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마타리 등급을 받으면, 총칭 ‘예멘 모카 마타리’라 하여, 세계 3대 원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화려하거나 진한 과일향을 지니지는 않았으나 매혹적이면서 묘하다는 평가도 들립니다.

- 과테말라 안티구아

과테말라에는 화산지역이 많은 덕에 스모크 커피의 명가로 불립니다. 스모크 커피 중 고급 스모크 커피이자, 스모크 커피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안티구아가 과테말라의 대표 원두라 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같은 달콤함과 연기가 타는 듯한 스모키한 향이 나타나며 신맛이 강해 드립용 커피로 많이 이용됩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커피의 종류만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것 중에도 즐기는 커피가 있으시겠지요?

◆ 증가하는 커피류 소비량과 수입량

현재 우리나라의 커피 판매시장은 2014년부터 연평균 9.3%씩 증가하여 2016년 기준으로 6조 4041억 원에 달합니다. 커피전문점 시장 규모 또한, 2014년 대비 53.8%나 성장하였고, 커피소비량도 갈수록 늘어 2012년에는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288잔이었던 것에 비해 2016년에는 377잔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난 커피 소비량에 따라 커피 원두뿐만 아니라 원두, 생두, 커피 조제품 등의 수입량도 대폭 증가하였는데요. 지난해 커피류 수입량은 15만 9000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사상 최대치의 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수입량도 4만톤으로 전년 동기 3만7000톤보다 7.0%가 증가했답니다.

◆ 수출되는 믹스커피!

하지만 우리나라가 커피류를 수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어느 유명한 바리스타는 우리나라의 믹스커피를 최고의 커피 맛이라고 했답니다. 

커피류 수출은 2007년 9193만 달러에서 2016년 1억 8021만 달러로, 10년동안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수출품목으로는 인스턴트 커피와 조제커피 등이 수출액 중 98.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인 만든 믹스커피가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바쁜 현대인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을 만큼 필수품이 된 듯한 커피! 알고 마신다면 더 깊은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간단히커피의 품목분류와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로스팅한 커피 원두는 HSK 0901.21-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카페인 제거를 불문하고 8%라고 합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중국산 의약품은 무조건 반입이 안 될까요? 

모든 중국산 약의 반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산 약의 경우 CITES* 성분 함유, 중금속 함유, 마약성분 검출 등의 사유로 반입이 제한됩니다. 

*CITES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일정한 절찰를 거쳐 거래를 제한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으로 호랑이, 곰 등이 이에 속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의약품 등은 성분이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만 복용할 의약품이더라도 국내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관 가능한 외국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아야 하고, 치료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때에는국내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외국의사의 처방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으로 주로 반입되는 중국산 약품과 반입금지 사유를 살펴볼까요?

기사 제공 : 광주세관

4계절의 필수품이 된 자외선 차단제. 이제 여름에만 신경쓰면 안 되는 제품이죠. 요즘은 메이크업 제품에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기도 하고, 화장이 두꺼워질까봐, 혹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꼭 챙겨야 합니다. 흔히 선크림으로 대표되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소소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크림, 사실은 영어가 아니다?!

선크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든 콩글리시라는 사실. 영어로 자외선 차단제는 선스크린 또는 선블록이라고 합니다. 스크린, 블록 모두 차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혹시 해외여행 중 구매를 하거나 직구를 할 때는 선크림이 아니라 선스크린, 선블록으로 찾아야 합니다.

2. SPF, PA는 무엇일까요?

SPF와 PA는 각각 자외선 B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고, PA는 +가 많을수록좋습니다. 

SPF1이 15분 정도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0*15=450분, 즉 7시간 30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르고 난 뒤 2~3시간 간격으로 다시 바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SPF15/ PA+, 스포츠나 야외활동 시에는 SPF30/ PA++이상이 좋다고 합니다.

3. 유기자차, 무기자차? 뭐가 좋은 거죠?

자외선 차단제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보면 유기자차니 무기자차니 백탁이니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기자차란자외선을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무기가차는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백탁이라는 현상은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무기자차 제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유기자차제품이 부드럽게 발리고 백탁이 없어 화장을 하기 전에 바르기 좋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부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기자차는 물리적 차단이기 때문에 백탁은 있지만 피부에 스며들어 화학적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경우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500원 동전 정도의 양을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이 펴발라주어야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4. 자외선 차단제의 HS코드는 무엇일까요?

자외선 차단제의 HS코드는 3304.99-9000입니다. 33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에 속합니다.

기본세율은 8%,WTO협정관세는 6.5%, 한중FTA는 4.5%입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FTA에서는 0%의 세율입니다.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요즘 알아두시면 좋겠죠?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심사국

'일시수출입차량 통관'이란, 「도로교통에관한협약」체약국 간에여행 등의 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 캠핑카, 이륜자동차 등을 일정 기간 반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제2조 1항에 따르면 일시수출입 차량은 자가용승용차․소형승합차(일시 수출차량에 한정함)․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이륜자동차, 또는 수출입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내륙운송하기 위한 냉장차, 냉동차(냉동트레일러를 포함), 활어 운반차 등 특장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대형 승합차 내부를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트럭에 탈부착 가능한 캠퍼를 이용하는 등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형태가 크게 증가하나, 현행법상 중·대형 승합차, 화물차종은 일시수출입차량 대상이 아니라는 점! 

중·대형 승합차의 구조를 변경하여 일시수출입 통관을 하실 경우, 차량등록증상 ‘구조변경 : 캠핑카’라는 표시가 없다면 캠핑용 자동차로 간주하기 어려우며일시수출입차량 대상 차종으로 명시된 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통관이 가능합니다.

무쏘스포츠, 액티언스포츠, 그랜드스타렉스밴 등 흔히 자가용으로 쓰이는 국내제조사 대형SUV, 밴형 차량 중에서도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료 분류되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차량들은 일시수출입 통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내 차로 황홀한 유라시아 횡단을 꿈꾸기 전에 꼭! 일시수출입 통관이 가능한 차종인지 미리 확인하셔서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동해세관

관세 환급을 위한 필수서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 분할증명서(분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관세 환급제도는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기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제조·가공 등)하여 수출한 경우생산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생산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수입된 원재료 또는 수입된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것을 구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수입원재료의 국내유통을 확인하는 국내 거래 증명제도라는 것입니다.

현재 환급특례법상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서류는 주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두가지이며, 수입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납증,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분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기납증과 분증

한려수도의 시작 여수! 365개의 보석 같은 섬과 아름다운 여수 밤바다! 핫한 관광지로 부상하는 그곳에 ‘여수세관’이 있습니다. 

여수세관은 2012 여수 엑스포 부지에 편입된 후, 60여년의 역사가 담긴 오동도(신항)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2010년도 웅천동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신청사 뒤편에는 이순신장군이 망을 보게 하고 훈련도 시켰던 곳 ‘망마산’이 있고 청사 정면으로는 철마다 다른 빛깔의 초록으로 가득한 넓은 정원이 있어요. 

세관정원의 봄은 우아한 목련과 청렴과 겸손을 뜻하는 동백꽃에 이어 벚꽃, 진달래, 개나리, 철쭉, 수선화 등 여러 가지 빛깔의 꽃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맑은 오후에는 아이들 손잡고 꽃구경하는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여름의 정원은 무화과, 매실, 감나무, 대추 등 각종 유실수가 결실을 맺어 직원들에게 달달한 영양분과 달콤한 휴식을 줍니다. 

근무시작 전에 직원들이 함께 청매실을 수확하는 중입니다. 맛있는 매실청을 담아 시원한 음료와 구내식당 음식 재료로 사용하면 매우 좋아요!

이 드넓은 정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수세관은 ‘CLEAN DAY’를 만들었어요.

매주 월요일 업무 시작 전, 전 직원이 함께 정원관리 및 청사 주변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자연 속에서 일하니 심신이 치유되는 기분과 함께 고객에게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고, 예산까지 아낄 수 있으니 일석삼조예요. 

오늘 아침은 햇빛이 참 좋아 본관 주변 보도블록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 

구내식당 뒤편 잡초가 무성한 곳에 잔디밭을 조성 중인 류주연 계장님. 작업에 한창인 모습입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잔디를 잘 심어주면!

짜잔! 잡초에 뒤덮여 볼품없던 밭이 근사한 잔디밭이 되었어요. 계장님의 한땀한땀 정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비온 후 무성해지는 잡초제거를 위해 오늘은 박해준 계장님과 김용일 반장님이 잔디 깎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 몹시 아름다운 훈훈한 아침입니다.^^

여수세관 정원이 아름다운 이유는 직원들의 세관과 자연에 대한 사랑이  이뤄낸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려한 꽃 잔치가 열리는 봄, 초록이 우거진 여름, 붉은 단풍빛의 가을, 깨끗한 순백의 겨울 등 사철 내내 극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여수세관의 정원! 아름다운 여수세관으로 오셔서 힐링하세요!

기사 제공 : 여수세관

국내 물가 상승에 따라 합리적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또는 화장품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의 소비에서 점차 전자제품, 악기ㆍ취미ㆍ키덜트류 상품과 같이 취미 및 각자의 기호에 맞는 아이템 구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제품을 해외직구 할 때 적용하는 법률은 관세법만일까요?

아닙니다! 전자제품이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경우, 관세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자가소비 목적으로 통관하는 1대의 기기의 경우 적합성평가 면제인데요. 2대 이상 구매 시, 전파법에 의거해 승인을 받아야 통과됩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국내 AS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제품들은 국내에서 AS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저렴하게 해외에서 구매했던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면 수리요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우리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월드 워런티 정보를 분명히 알아 본 뒤 구매를 해야 합리적인 소비가 될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최근 5년간 외제차 수요는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외제차 오너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짝퉁 자동차 부품을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40배 폭리를 취한 밀수입업자가 검거된 것입니다. 

사진 1. 짝퉁 아우디 그릴 압수 수색 中

부산본부세관은 정품 시가 약 15억 상당의 아우디용 중국산 라디에이터 그릴 약 3천 점을 불법수입 후, 국내외에 재판매한 A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중국에서 밀수한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약 3천여 점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미국 등 64개국에 판매했습니다. 2년간 우체국 특별수송을 통해 선물이나 샘플 형태로 밀수한 중국산 라디에이터 그릴을 실제 구입 가격인 미화 5달러보다 40~5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팔아 약 2억5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사진 2. 압수한 짝퉁 아우디 그릴

부산세관은 A씨의 점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 결과, 보관 중이었던 가짜 그릴, 엠블럼과 판매 장부를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3. 짝퉁 아우디 압수 창고

정보를 입수한 부산세관은 아우디 독일 본사와 한국지사의 협조를 받아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업체에게서 위조 상품 판매명세를 받았습니다. 판매대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확인 후 유통경로를 추적해 확인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하여 A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습니다.

사진 4. 짝퉁 아우디 그릴에 관해 설명 중인 부산본부세관 조사 총괄과 하인홍 관세행정관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지속적으로 지재권 침해사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발했던 3,100억 원 상당의 지재권 침해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소비를 위한 불법수입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사건은 외국으로 대량 수출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사진 5. 짝퉁 엠블럼을 장착한 탈리스만

비슷한 사건으로 지난 6월, 부산세관은 르노삼성 SM6 자동차 유럽판매 브랜드인 '탈리스만' 엠블럼과 그릴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판매한 무역업자를 검거했던 일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6. 압수한 짝퉁 아우디 그릴

관세청은 유사범죄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지속적인 모니터링, 통관심사 강화, 위조상품 반·출입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가짜상표 물품 단속을 위해 외국 세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내 상표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짜 자동차부품의 인터넷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수입 자동차 부품은 일단 정품 여부를 의심해 보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구입한 명품가방을 해외여행 하며 사용한 후, 국내로 다시 들어올 때 세관 검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적 있나요?

소중히 사용한 물건일수록 새 상품으로 보이기도 해서 세관 검사직원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입국장 내에서 여행객들이 물품 구매일자, 구매장소 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곤한 귀국길에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 물건을 좀 더 마음 편하게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휴대반출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관세법상(제99조)휴대반출은 간이수출신고 후 재반입 시 면세되는 재수입 면세의 개념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가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개인 휴대물품(금액 무관)이 있는 경우출국할 때 출국장에서 휴대반출신고를 하면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물품을 가지고 나갔다가입국할 때 반출신고(확인)서와 물품을 세관직원에게 보인 후, 동일한 물품인지 확인이 되면 다른 증빙없이 물품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카메라, 악기류 등 USD 600불 이상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입니다. 여행자의 여행 목적, 여행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방법은 출국할 때 공항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직원에게 보여준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휴대반출신고를 통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화면 속에 유럽식 고풍스런 가구가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앤티크한 가구는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왠지 집안 분위기를 달라 보이게 합니다.

유럽풍의 중고 가구들은 부산 신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등 유럽 각국으로부터 현지 중고시장(우리나라의 벼륙시장과 비슷합니다.)에서 가구를 구입한 후 컨테이너에 물품을 가득히 적입하여 부산 신항으로 부두직통관*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속 중고 가구에 대해 수입검사를 할 때는 물품의 특성상 통상적인 적출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 점을 악용한 수입업자들이 중고 가구를 위장해 각종 식기류를 밀반입하려다가 부산세관에 적발된 것입니다. 

컨테이너 앞쪽에는 중고 가구를 가득히 쌓아놓아 안쪽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컨테이너뒤쪽에 접시, 그릇, 커피 잔, 스푼 등 각종 주방용품을 적입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적재 모습>

<밀반입한 주방용품>

주방용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규정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서, 수입신고 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이러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통관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자 가구 속에 은닉하여 몰래 반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 자기제 주방용품의 HS코드 및 수입요건

장식용 식기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관에서는 주방용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품들이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밀반입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에서 왜군을 막는데 큰 활약을 한 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배, 바로 거북선인데요.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선이라는 타이틀의 거북선을 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선박제조기술이 참 놀랍습니다. 이를 이어받은 것일까요? 경상남도 거제의 주 산업은 조선업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에 있는 경남남부세관을 찾아 문병우 관세행정관, 박주영 관세행정관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진1: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의 전경>

Q: 경남남부세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 거제 및 통영시 전역과 고성군 일부를 관할하는 세관으로서, 경남남부세관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보세공장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통영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는 활어 수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경남남부세관을 통해 수출·수입되는 물건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선박이나 해양원유시추선에 들어가는 자재들이 많습니다. 해양선박 완성품을 수출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국내최초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입의 경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배에 직접 들어가는 자재(철판, 파이프 등)는 사용신고를 하고 과세 보류를 받은 다음 보세공장으로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유압 작동류나 선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검사장비 등은 수입신고를 한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거제도에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와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두 곳이 보세공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산항이나 김해, 인천공항에서 보세운송으로 넘어온 작고 운송 가능한 주요부품들은 경남남부세관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조선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박을 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받아서 수출업무를 돕습니다. 

참고로 환급은 사용신고를 해서 과세 보류한 후 다시 나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거의 없는 편입니다.

Q: 근처에 큰 조선소가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경남남부세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A: 세관에서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업계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공장 물류시스템 간소화 및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관세행정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 조선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무에도 변화가 있나요?

A: 경남남부세관에서는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고하는데요. 

<사진2: 보세공장 제도개선>

대표적인 제도 개선 사례는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원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위해 1차 공장으로 갔다가 또 이동하여 2차 공장으로 갈 때, 반드시 원 보세공장을 거쳤다가 가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고쳐서, 작업 후 최종적으로만 원 보세공장으로 오면 되도록하였습니다.

Q: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은 어떤 때였나요?

A: 기업이 편리하도록 제도 개선을 한 것과 조선업체와 보세공장 장외작업 허가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했을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그 덕에 기간을 늘리기 위해 신청하는 정정신청의 횟수가 3,580건이나 줄어들고, 물류비용도 98억 원이나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사진3: 보세공장 제도개선 성과>

Q: 끝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거제에 위치한 경남남부세관은 조선업 경영위기 극복과 선박 수출증대를 위해 오늘도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진4: 경남남부세관의 모습>

Made in Korea라는 글이 붙은 선박이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조선업과 경남남부세관은 그때의 영광을 함께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 강국을 선도하는 경남남부세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정책기자단 3기 주건욱

제공 : 관세평가분류원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공항. 기내에서, 혹은 입국장에서 여권이나 소지품을 놓고 왔다면 정말 난감하죠. 많은 분들이 입국장에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다가 여권을 많이 두고 가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럴 때! 내 여권 찾으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대체 어디에서 남 보여주기 민망하도록 정직한 사진이 붙은 소중한 여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 서편 지하1층에는 유실물 관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개인 소지품등은 이 곳, 유실물 관리소에서찾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현황은 PC 및 모바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PC 검색 www.lost112.go.kr
■ 모바일 m.lost112.go.kr
■ 유실물 관리소 전화번호(운영: 07:00~22:00) : (032)722-3110 / 3114 / 8991 / 8992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면 이렇지만, 과세대상 물품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과세대상 물품이라면 공항 휴대품과(동편 지하1층)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찾아가면 됩니다. 분실물 택배서비스도 가능한데, 신청하면 착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 당구큐대가 저가로 둔갑?

당구 매니아들은 수제로 된 고가의 당구 큐(cue)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고가는 보통 300~400만 원 선이고 이런 제품은 중고가도 250만 원 정도 한대요.

이런 고급 큐를 수입통관 시,연습용 저가 당구채로 신고해서 부가세를 적게 낸 후 국내 당구 매니아들에게 다시 고가로파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40배에 가까운 가격의 차이. 이들은 가격을 조작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 인터뷰는서울세관 외환조사2관의 이범희 관세행정관과 조혜정 관세행정관이 도와주셨습니다.  

저가 신고 꼼짝마라! 서울세관의 눈은 피할 수 없다.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해낼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서울세관 각 부서간의 긴밀한 공조덕입니다. 

서울세관 조사정보과는 현재 트렌디한 물품에 대한 가격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10만 원에 팔리는 물품의 수입 가격은 얼마인지, 혹시라도 위험성은 없는지 분석하고 분류하죠. 특히 이번 당구 큐 관세포탈 사건은 정보과의 냉철하고 흐름을 읽는 분석력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복고바람과 함께 당구열풍이 불면서 큐 수요 역시 많아졌기에 이를 바탕으로 정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수입됨에도 저가로 들어오는 점에 착안해 외환조사2과에 사건을 의뢰해, 저가신고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적발된 것입니다. 

저가 당구 큐로 둔갑 된 사건 조사과정!

조사정보과의 의뢰로 외환조사2과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외송금영수증, 수입관련 자료 파일철, 인보이스 명세서, 수입물품 가격자료, 당구 큐 카탈로그 등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 확보는 필수였습니다. 포렌식 감시를 통한 디지털 자료를 입수해 수입대금 결제를 분석하여 가격조작 사실을 확인하여 꼬리가 잡혔습니다.

고가 당구 큐대 저가신고는 관세법 위반?

안타깝게도 당구 큐는 관세신고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이번 경우 가격조작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2012년~2016년까지 총 120회에 걸쳐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누락 구매금액에 대한 부가세 9천만 원, 가산세 8천만 원, 총 1억7천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저가신고는 부가세와 가산세만 납부?

가격조작을 통한 저가신고는 물품에 따라관세법 위반 또는 가격조작죄로, 적발되면 누락된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케이스에는 거기에 하나 더! 바로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당구 큐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으로 신고한 금액과 일본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 5억여 원을 자녀, 업체 직원, 지인을 통해 개인 이전거래로 외화 송금을 하며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기에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법 위반 시에는 저가로 신고 된 금액에 대해 부분을 정정신고를 통해 세금과 이자를 추징합니다.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위반 건으로 검사에게 고발되어 형벌도 구형되죠.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물품인 당구 큐는 관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서울세관의 수사를 통해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건전한 수출입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경제의 확립을 위해 오늘도 관세청은 신속·정확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여행을 다녀오는 친구가 그림을 구입해서 들고 오면서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그림의 가격은 천차만별인데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명화로 알려졌던(중개수수료 분쟁으로 인해 실 거래가격이 드러났음)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이런 고가의 그림을 낙찰 받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지불해야 할 관세도 어마어마할까요?

그림은 일반적으로 관세 0%,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그렇다면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는 그림 가격만(?) 지불하면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데 문제가 없겠네요. 

다만 100년 이상 된 물건은 ‘골동품/예술품’으로 분류되어 문화재 감정관실의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도굴문화재 등과 관련하여, 골동품 등은 음성적인 장물거래에 사용되거나 외화밀반출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문화재 감정관실의 감정결과에 따라 반입여부 등이 처리됩니다.

제 친구가 갖고 들어오는 그림은 사실, 컴퓨터로 인쇄된 그림이었어요. 명화가 프린트 되어 액자에 넣어져있는, 일종의 커다란 포스터였는데요, 그런 물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미술품의 복제품’으로서, 인쇄된 서화로 분류됩니다. 관세는 8%,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600불이 초과되는 금액이라면, 초과된 금액만큼 8%의 관세를 내야하겠지요. 다행히 제 친구가 구매한 그림은 한참 적은 금액이었네요. 

미술품이나 복제품을 수입, 휴대할 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산 미술품일 경우인데요, 구매 경위 등에 따라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공항 휴대품통관국 공항휴대품검사4관

최근 청소년들의 직업선호도 1위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세관체험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순천효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광양세관을 방문했는데요. 그 탐방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광양세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세관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이 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을 위해 광양세관은 세관이 하는 일은 물론, 관세공무원이 되는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 좋잖아요. 

짠~~ 광양세관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차량형 검색기를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로를 지나가다 한두 번은 본 것 같은데 무슨 장비인지 궁금했다고 하네요. 이제는 지나가는 차량형 검색기를 보면 아는척을 할 수 있겠죠?  

광양항 감시종합상활실로 이동해 감시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광양세관의 최고 미녀 박다움 관세행정관의 친절한 설명 역시 귀에 쏙쏙 들어와 최고네요.

감시소 직원들이 총 출동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해봤으니 더더욱 잊히지 않는 세관 체험이 됐을 겁니다. 

모두들 즐거운 얼굴로 세관 견학에 참여해 주어, 세관을 소개하는 입장에서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날의 추억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더할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았던 체험이었습니다.

기사 제공 : 광양세관

인류가 처음 철을 사용한 이후로 철강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위를 둘러봐도 철로 만든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지요. 지구상에 철 매장량이 77경 5천조 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도 철의 시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강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철강제품은 제선공정, 제강공정, 연주공정, 압연공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사진 출처 = 포스코 

제선공정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고로에 넣고 1500℃까지 높여 쇳물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 쇳물에는 철 성분 외에도 탄소나 유황 등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선공정을 거친 쇳물을 용선이라고 하는데, 용선을 전로에 고철과 함께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제강공정이라고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쇳물을 용강이라고 하며, 이 액체상태의 용강은 연속 주조기를 통과하면서 냉각, 응고돼 슬래브나 블룸, 빌릿 등의 중간 소재를 만드는 연주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간 소재는 최종적으로 압연공정을 통해 강판이나 선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생한 철강제품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철강 제조 시 연료로 사용되는 철광석과 유연탄은 각각 제26류, 제27류로 분류되며, 완성된 철강 제품은 페로얼로이, 선철 등 철강 야금의 일차재료, 스테인리스강과 합금강으로서의 1차 형상의 것, 반제품의 것 및 강재(특정형상의 것)일 경우 제72류 철강으로, 제72류의 철강으로 제조한 2차 또는 3차 제품일 경우 제73류 철강의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철강 제조 시 생기는 슬래그같은 부산물은 제26류로 분류됩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포항세관 통관지원과

어느 덧 11월이 코 앞으로 성큼 다가왔네요. 11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능! 올 해 수능은 11월 16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열흘 정도 남았네요. 지금쯤 수험생들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 동안 해온 공부의 마무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신이 지친 수험생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 중이신가요? 보통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로 주곤 하는데요. 전통적인 게 무난하고 최고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조금 다른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능선물 몇 가지를 추천해 볼 테니 생각해 보세요. :-)

1. 온열안대

사진은 온열 안대는 아니고 그냥 안대....ㅠㅠㅠㅠ

하루 종일 책과 인터넷 강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수험생들의 눈에는 피로가 쉽게 쌓이는데요. 지친 눈의 피로를 쏵 풀어줄 핫 아이템! 바로 온열 수면안대입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잠들기 전, 온열기능이 있는 안대를 착용하면 다음 날 아침 눈이 정말 상쾌할 것 같지 않나요?

2. 아로마 향초

긴장감 때문인지 밤에 쉽게 잠을 자지 못 할 수험생들 역시 꽤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아로마 테라피가 심신안정과 숙면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아로마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3. 다크초콜릿

다크초콜릿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뇌의 혈액 흐름을 증가시키고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문제 푸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한 입 크기의 다크 초콜릿을 선물로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몇 가지 아이템들을 추천해 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마음이 듬뿍 담긴 손편지와 함께 주면 수험생의 기가 팍팍 살아날 것 같아요~ 이상 수능 선물 추천이었습니다!

협정상대국(수입국)의 HS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원산지 증명을 할까요?

기업의 수출담당자 또는 해외영업담당자들은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HS코드와 현지 바이어가 요구하는 HS코드가 다른 때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수입국의 HS코드에 맞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우리나라의 HS코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야 하나 고민이 될 텐데요.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HS코드로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협정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입국 HS코드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서류(수입국 세관이 발행한 수입신고수리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HS코드 결정문중 1가지)를 받은 후, 수입국의 HS 코드에 관해 추가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위의 공식서류를 제출할 때,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번호를 기대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