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진행하는 을지연습은 국민과 정부, 군이 함께 하는 비상대비훈련으로,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7년 을지연습 기간(8.21.~8.24.)중 평택항 관공선 부두에서도 ‘감시정(이택규호)해상 특별 안전훈련’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하는 훈련이지만, 이 날은 을지연습 중앙평가단이 참관하여 여느 때보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지요.

해상안전 훈련은 감시정 재난상황 발생시 승무직원들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든든한 이택규호 승무원들입니다.

(상황발생 및 초기진압) 타기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재난담당기관 신고하고, 소화기와 소화펌프를 작동하였으나 초기진압에 실패했습니다. 

(퇴선훈련) 화마는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어쩔 수 없이 배를 버려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 구명벌을 신속히 터뜨려 퇴선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훈련) 긴급한 퇴선과정 중 위중한 환자가 발생하여 응급구조를 위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지켜보시는 세관장님과 을지연습 중앙평가단 분들의 표정이 진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재난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사 제공 : 평택세관

나타나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관세청 직원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밀반입 마약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마약탐지견입니다! 

공항과 항만의 마약 단속에 있어서 관세청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에서 남용되는 마약 대부분이 해외 밀수로 공급되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국내로 마약이 반입되면 적발하기 어렵고, 단속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세청의 단속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 단속기관은 물론 국제기구나 외국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첨단장비를 동원해 마약을 탐지하는 등 활발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 단속의 일등공신은 바로 마약탐지견입니다. 후각이 사람보다 매우 우수해 숨겨진 마약을 찾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마약탐지견을 어릴 때부터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16년 한 해 동안 마약탐지견이 적발한 마약은 139건, 470억 원 규모로 전체 적발 중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마약 단속에서 활약하는 마약탐지견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탐지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략 7~8세가 되면 이들은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는데요. 마약탐지견들의 은퇴 후 삶은 어떨까요? 

관세청은 일부 훈련탈락견과 은퇴한 마약탐지견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인과 함께 여생을 함께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해입양 목적, 양육 환경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을 양육할 장소 현장을 방문하고, 신청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로 탐지견을 잘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갖춘 가정을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분양 대상 17마리에 대한 입양 신청서를 받았는데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7일 최종적으로 12마리의 입양 가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입양견 중에는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 업무를 수행하다가 올해 은퇴한 이후, 훈련견 시절부터 함께 한 마약탐지조사요원에게 분양이 결정된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5마리의 마약탐지견의 경우 탐지견훈련센터에서 탐지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와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께서 마약탐지견 분양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아직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마약탐지견 분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공고 : https://goo.gl/oEg1qJ) 

국가를 위해 힘써온 탐지견들의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분들! 공고가 올라오면 마약탐지견의 여생이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관세법 위반은 평범한 우리와 멀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해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 신고하지 않는 것도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정물품을 몰래 숨겨오는 “밀수”는 말할 것도 없겠죠? 해외여행객들이 저지르는 관세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부산세관 조사국을 다녀왔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주로 가방, 명품 의류, 시계가 밀수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홍콩 여행객이 한국 입국 시 L사의 시계를 밀수입하여 차익을 내기 위해 벨트와 운동화 사이에 몰래 지닌 채 입국을 시도하다가 금속 탐지기에 걸린 사례가 있어 뉴스에도 나왔었네요.

주요 밀수품목의 변화 기점은 2015년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면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담배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산세관의 4대 전략단속 품목으로 담배가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물품, 흔히 짝퉁으로 부르는 물품의 밀수 역시 많답니다. 짝퉁은 중국 광저우에서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명품은 하와이나 동남아에서 구입해 들여오거나 면세점에서 산 것이 많은데, 포장을 뜯어 여행 가기 전부터 본인이 소지한 물품이었던 것처럼 속여 관세 납부를 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구입내역이 있기에 면세한도를 넘겼다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공항에서는 마약을 밀반입을 적발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미리 마약 밀수정보를 입수하고 검사를 했지만 마약으로 의심되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던 이유로 성분을 조사하니 마약성분이 검출되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마약사범 처벌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은 절대절대 안 됩니다!

또한 강력하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리반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리반입이 위험한 이유는 마약 등 위법한 물품이 들어있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호의로 대리운반을 해준 것이라도 운반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입국하며 반입하는 짐들에는 X-Ray를 거치면서 총기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이 든 짐에는 빨간색, 면세한도인 $600 초과물품이 든 곳에는 노란색, 식물검역대상에는 녹색의 실(Seal)이 부착됩니다. 물론 해당물품이 없는 짐에는 어떤 실도 걸지 않죠. 짐에 실이 부착되면 검사대로 인계돼 철저히 검사받게 됩니다. 불편한 상황을 미연에 피하려면 역시 자진신고가 최선입니다.

앞서 말한 가방, 시계, 담배 등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고 들여오는 것은 관세법 269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는 반드시 세관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관세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장은 원료를 사와 기계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만약 원료를 외국에서 사온다면 수입신고를 한 후에 통관절차를 밟아 들여와야 하니 비용과 시간이 들겠죠. 그러나 특허보세구역의 보세공장에서는 원재료를 들여올 때 일일이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답니다. 일반 공장과는 조금 특별한 보세공장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사진1: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합니다. 그 때, 항구나 공항에서 들어온 원료들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보세운송을 신청하여 보세공장으로 반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공장의 원재료는 수입신고 대신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진2: 부산항에서 배로 운반되는 화물>

원재료(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포장용품)는 수입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를 하게 됩니다. 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철판은 사용신고 후 공장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단,기계장치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수입신고를 한 후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밖에서 작업이 필요하다면장외작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기간 동안 보세공장 밖에서 필요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반도체나 선박 같은 복잡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진3: 보세공장의 주요 제품 중 하나인 반도체>

그렇다면 보세공장에서 만든 물품의 관세는 언제 납부하는 걸까요? 보세공장을 통해 생산된 물품은완성된 후 수입신고를 합니다. 재료A와 재료B, 재료C를 이용해 완제품을 생산했다면, 완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완제품의 관세율이 0%거나 감면이 적용된다면 무척 유리하겠죠. 통관 역시 재료를 일일이 수입신고하는 때보다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보세공장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진4: 거제도 대우조선해양 보세공장>

만약 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원재료를 일일이 수입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보다 크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원료과세를 신청하면 됩니다. 원재료를 사용신고 하기 전 세관장에게 원료과세를 신청하면 원료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40개가 넘는 보세공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공장과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조선소가 있죠. 특히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들은부산항이나 인천공항, 김해공항에서 원재료를 보세운송 하여 들여온 다음 선박을 건조한다고 합니다.

<사진5: 시대에 따라 변해가는 수출품>

관세액도 낮춰주고 통관도 간편하게 해주는 보세공장제도! 수출기업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관세청, 항상 응원해주세요~!

관세청의 감시 업무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들 중에 총기나 마약과 같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나 밀수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입을 방지하는 일입니다. 관세청은 관세국경을 감시하고 있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전국 주요 공항만을 통한 밀수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밀수수법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감시제도 역시 변화해왔습니다. 과연 관세청의 감시제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최초 ‘승감제도’는 과거 외항선의 밀수출입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관직원이 선박에 일정기간 승선하여 감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71년 2월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밀수수법은 특공대밀수라고 하여 50~60년대 소형밀수 전용선을 통해 일본 물품을 밀수했습니다. 자금주, 해상운반책, 양륙책, 감시책, 육상운송책, 보관책, 판매책 등으로 구성된 집단적인 밀수 조직체로서 조직폭력배, 권력기관원이 개입한 큰 규모이고, 어선을 가장하여 심야에 운행하므로 해상에 식별하여 검거하기 곤란했습니다.

하지만 60년대 후반, 부산세관의 감시선이 일본해상 보안청 소속 순시선에 피납되는 등 한일외교문제로 번지게 되고, 1968년 한일각료회담에서 일본 역시 대마도 밀수방지에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1969년 현선호 밀수사건을 마지막으로 특공대 밀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70년대 ~ 98년4월까지 부두 출입초소 등에 세관직원이 상주하여 감시하는 ‘고정감시’ 체제를 거쳐, 98년 4월 ~ 04년 3월까지 감시구역을 차량, 감시정 등을 이용하여 순찰하는 ‘기동감시’ 체제로 변화하였습니다.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는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우범구역을 순찰하는 ‘영상·기동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금괴, 짝퉁 합법 가장 밀수 검거 등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무역환경 여건 및 첨단기술을 반영하여 공항만을 통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수 및 부정수출입은 자유 시장경제활동과 공정무역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세관은 밀수단속뿐 아니라 총기, 마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무역증진과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감시국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삼삼오오 모이면 최대의 화제거리는 단연 10일간의 추석연휴입니다. 역대 최장으로 긴 황금 추석연휴 동안 무엇을 할지, 어떻게 보낼지가 큰 관심사인 듯 합니다.

서울세관도 긴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관세 환급이 신속히 이루어져 수출업체의 자금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반을 편성하고 연장근무도 실시합니다.

특별지원기간 및 시간 :2017.9.18(월)~9.29(금) 18:00~20:00

특별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세관에서는 신청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2시간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행 영업시간 마감인 16시 이후 환급 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여익일 9시에 신청인에게 즉시 자동지급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환급금 지급처리를 위해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추석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해 환급적정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랍니다.

서울세관에서 실시하는 관세환급 특별지원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여 추석명절 상여급 지금 등에 따른 중소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취지이므로 수출업체 관계자라면 적극 이용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

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신종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라는 것이 시행되었는데요.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란 관세청장이 지정한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위에 짧게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통관 후 원산지허위표시, 불법 식용전용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경제적 · 신체적 피해와 신뢰상실과 생산기회 박탈로 인한 선량한 수입자, 국내생산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부터 판매점까지 판매 내역을 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회수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좀 더 자세히 배우기 위해 부산세관 수입과 유통이력 팀장이신 이승욱 계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하였습니다.

Q: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입먹거리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량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 ·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Q: 유통이력신고대상 물품은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네. 유통이력신고대상은 모든 수입물품이 아닌아래 표에 있는 것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유통이력관리 대상자에는 누가 해당되나요?

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이며, 유통업자는 도매만 전문으로 하는 경우와 도소매를 겸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유통이력신고면제대상에는 소매업자 및 최종소비자(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소매업자 범위: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 식당 차량판매상 노점상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 등

Q: 유통이력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통이력신고 방법은 ①스마트폰으로 유통이력신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②PC로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③위 방법이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별 유통이력신고 방법으로는 수입자의 경우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유통이력신고」 앱의 ‘수입업자’ 메뉴(PC는 unipass.customs.go.kr의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며,수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합니다. (수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수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반드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임과 이력신고 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유통업자의 경우수입업자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설치한 「유통이력신고」앱에접속하면 ‘유통업체’ 메뉴(PC는 unipass.customs.go.kr의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화면)에 자신이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며,구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하면 됩니다. (유통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그밖에 유의사항으로 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일반소비자」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도매와 소매를 같이하는 경우는 유통업자로 간주되므로 모든 거래내역을 「유통이력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마지막으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신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는 ①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②가공공장, 식당, 학교, 병원 등 최종소비처 ③일반소비자에게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판매) 후 5일 이내에 유통이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이력 신고대상자는 신고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Q: 만약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세법 제277조 제3항에 따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진납부 시 20% 경감됩니다.

이외 유통이력 전산 관련 문의는 ☎1544-1285, 유통이력관리제도 관련 문의는 ☎051-620-6235~8, 팩스신고는 051-620-1149로 하면 됩니다.

관세청 블로그 '행복한 관문'의 누적 방문자 1,000만 기념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깜짝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가족, 친구 등에게 전하는 특별한 고백이나,

소개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아래 메일주소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5분께 외식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기간 : 2017. 9. 21. ~ 2017. 10. 10.

보낼 곳 : kcscustoms@gmail.com

반드시 성함과 연락처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입기업 종사자이거나 10월의 신랑신부 역시 사연 주실 때 알려주세요.)

수입된 농산물이 우리 집 식탁으로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항보고
입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여객명부·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고 입항보고를 합니다.

2. 관리대상화물 검사
입항보고 후 선별하여 관리대상화물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화물의 안전관리 기능으로서안보 위해물품, 마약 등 밀수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식물검역
식물 및 식물의 종자 등은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의해 식물검역을 받고, 합격한 후에 수입통관 할 수 있습니다.

4. 보세운송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으면 아직은 외국물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보세창고/보세구역외장치 반입
보세운송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운영인은 반입신고서를 세관장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물품을 반입합니다.

6. 수입신고 심사/검사
일반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된 물품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원산지, 세관장요건, 과세가격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검사를 시행합니다. 

7~8. 수리 후 반출 된 물품 유통이력 신고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내국물품이라고도 합니다. 농산물의 대부분은 관세청에서 수입통관 이후 수입먹거리의 체계적인 유통 이력관리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유통이력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력신고 제도는 불량·저질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수입업자 및 유통업자는일반소비자에게 판매 후 5일 이내에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수입 농산물 통관 절차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세관에서는 오늘도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한 소비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전주세관

관세법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처럼 징역과 벌금액을 명시해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받을 처벌을 보면 더욱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관세법이 가지는 특징과 위반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알아보겠습니다.

<사진1: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명품>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가해집니다.행위자와 책임자가 모두 처벌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관세 범죄 교사자, 방조자, 미수범, 예비범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밀수를 시도하여 실패하거나 계획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사진2: 밀수를 위해 특수 제작된 신발>

<사진3: 외화 밀수에 사용된 가방>

세 번째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과란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앞의 예시처럼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원가 라는 ‘벌금’이라는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은몰수와 추징도 할 수 있답니다. 몰수는 밀수입물품,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가공한 물품, 밀수출입에 사용된 선박·자동차 등 운반기구 등이 해당합니다. 추징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수범이 적발된 후 가진 물건을 모두 바다에 버렸을 때, 물품 대신 물품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관세법을 위반했을 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는 전자문서 위조·변조죄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출·수입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밀수입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처하죠.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 규정에 따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밀수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사진4: 밀수로 걸린 마약류>

밀수품 취득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감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밀수와 관련된 규정은 정말 엄격하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진5: 많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물 가죽>

법령에 따라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 분할하여 수입하는 부정수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는 경우의 부정수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관세법을 위반하면 해당하는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밀수, 문서조작, 가격조작, 관세포탈 등의 범죄는 징역과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밀수는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밀수입을 도와주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관련되면 안 되겠죠. 꼭 주의합시다!

뉴스에서 세관이 적발한 짝퉁 상품이 주욱 나열되어 있는 모습, 자주 보셨을 겁니다. 관세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짝퉁과 전쟁 중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지식재산권 보호"라고 하죠. 

그렇다면 관세청에서는어떤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그리고지식재산권 권리권자(A)와 물품의 통관신고자(B)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사진1 진품과 유사한 짝퉁 피카츄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는 관세법 제235조에 자세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지식재산권을 세관에서 보호받길 원하는 사람(A)은 관세청에 해당 지식재산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이 명시된 해당서류(①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②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③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④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캐릭터 상표를 보호받고 싶다면 저는 저 사항이 적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사진2 저작권도 보호되어야 하는 예술품

그 다음부터 관세청은 각 세관에 통보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해당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물품이 수출입신고, 환적 및 복합 환적 신고, 보세구역 반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일시양륙신고되는 경우 바로지식재산권의 권리권자(A)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권리권자(A)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사진3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표권(유명브랜드 짝퉁 시계)

그렇다면 해당 물품의지식재산권 인정에 대해 마찰이 생기면어떻게 될까요? 

먼저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겠죠.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통관 신고한 신고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혹은 유치를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이때 통관신고자(B)도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죠. 권리권자(A)와 통관신고자(B)가 제출하는 담보는 해당 물품의과세가격의 120%를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단,「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는 40%까지만) 동시에 그 담보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후 ‘상대방의 손해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와 함께 제공되어야합니다. 

세관장은 여기까지 절차가 완료되면, 서류를 검토하여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A)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견본을 채취할 수도 있죠. 그 후에 15일 이내에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4 압수된 유명 브랜드의 짝퉁 가방들 

물론, 세관장은 관세법상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의 침해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힘들게 취득한 권리는 당연히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겠죠. 관세청은 시대의 흐름에 앞서 개인과 법인의 지식재산권 수호를 위해 오늘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실 거죠?

제작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통관지원과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여행객의 수만큼 담배나 금괴 등을 몰래 숨겨 밀수하는 밀수범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닉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서 적발된 사례를 통해 밀수범들이 어떻게 담배를 숨겨 들여오려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과자 상자입니다. 그냥 보기엔 전혀 이상한 점을 찾을 수가 없죠?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닐 랩으로 둘러싸인 상자가 어딘가 수상하지 않나요? 비닐을 뜯고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과자 상자 안에는 과자가 아닌 담배가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적발 사례도 있었습니다. 큰 종이박스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상해 자세히 보니 종이 박스 안에 다량의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를 어떤 방식으로 숨겼던 것일까요?

종이 박스 안에 박스를 한 겹 더 덧대어 공간을 만든 후, 안에 낱개의 담배와 담배 상자를 은닉하였습니다.

밀수범들은 늘 다양하고 교활한 은닉 수법을 통해 밀수를 시도했지만 세관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밀수는 범죄이며, 처벌의 대상입니다.

참고로 담배의 면세범위는 200개비(1보루/10갑)이며 이는 개인 면세범위인 $6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나갈 때는 면세점에서 담배는 개인당 2보루씩 구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 보루만 '면세'되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셔서 낭패를 겪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간편해진 절차로 운송시간이 단축되고 인건비와 보관비도 절감됩니다.

제공 : 부산본부세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회원국 상호간 무역을 증진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원국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지요.

FTA를 체결함으로써 회원국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를 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자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을 해서 수입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FTA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가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10일간의 긴 추석연휴~계획은 잘 짜셨나요? 이렇게 긴 연휴동안 수출전선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세관에서는임시공휴일인 10월 2일(월요일)과대체휴일인 10월 6일양일간추석연휴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수출업체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관 뿐만 아니라 전국 본부세관(인천, 부산, 대구, 광주)에서 운영할 예정이니 각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는 각 본부세관을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전국 본부세관 어디서든 가능하며, 정정 및 재발급 신청은 최초 신청세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고, 모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제작 (그림: 신윤경)

설렘을 가득 안고 즐겁게 떠나는 해외여행, 쇼핑이 빠질 수 없겠죠? 해외여행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 소비도 증가추세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하신 물건 중에 $600를 초과한 물품(구입, 기증, 선물 포함)은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사후납부 등 여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진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려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 기피 수법 중에서 최근 여행자의 불법 대리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리반입이란 해외에서 입국 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타인의 물품을 대신 반입하는 행위뿐 아니라 면세 초과 물품을 나누어 반입하는 것 또한 대리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반입을 하다 적발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고가의 명품가방을 친구에게 부탁한 일

20대 여성 A씨는 면세점에서 산 고가의 명품가방을 입국 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이다 보니 세금을 많이 내야할 것을 염려했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는 친구에게 가방을 친구 본인의 것처럼 들고 나가 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면세점 구매내역에 따라 검사지정을 받게 되면 해당 여행자의 동행이나 동반자가 같이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반입을 들키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반입을 도와준 동행자까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 등에게 불법적인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사례2) 중국인들의 화장품 밀반입 및 대리반입 사례

중국인 A씨는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당한 양의 화장품 밀반입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다가 동행자에게도 똑같이 상당한 양의 화장품을 대리반입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렇게 대리반입 수법을 이용하여 세관검사를 피하려고 한 두 중국인은 세관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리반입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관세법에 따라 물품 원가의 20%에서 6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물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30%(15만 원 이내)가 감면되는 자진신고와 비교했을 때, 대리반입을 하다 적발이 될 경우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리반입이 아닌 양심적인 자진신고로 행복하고 마음 편안하게 여행을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공항휴대품검사6관실

대한항공 ‘KEOOO’ 아시아나항공 ‘OZOOO’....

버스에 노선별로 정해진 고유 번호가 있듯이 항공편 뒤의 숫자도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항공편명의 알파벳과 숫자 조합에 담긴 의미를 알고 보면 항공편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오는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각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큰 줄기는 비슷하죠.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의 경우 4자리를 사용합니다. 첫 숫자가 ‘0’으로 시작하면 국제선, ‘1’은 국내선인데요. 보통 국제선의 경우 첫번째 ‘0’을 생략해 세자리로 표시합니다.

두번째 숫자는 각 지역을 뜻하고, 

세번째 숫자는 세부지역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네 번째 숫자는 인천발인지 인천행인지알 수 있죠. 끝자리가 홀수면 인천 출발(인천발), 짝수인 경우는 해외 출발입니다(인천/김포행). 

확인해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대한항공과 비슷해요. 국제선은 3자리, 국내선은 4자리숫자를 사용합니다.

국내선은 8로 시작하는 4자리입니다.

끝자리의 경우 대한항공과 좀 달라요. 태평양쪽으로 가는 항공편, 미주와 일본노선은 인천발이 짝수, 태평양 반대쪽으로 가는 항공편, 중국, 유럽, 동남아 노선은 인천발이 홀수예요. 경도를 기준으로 동에서 서로 가면 홀수, 서에서 동으로 가면 짝수인 것이죠.

기자 제공 : 인천세관

세관신고 전 신고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렵다면?

제공 :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