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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세도 분할납부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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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 하면 "체납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불편함이 따르고, 각종 관허사업의 인가나 수출입물품의 통관도 제한이 따르는 등 고충이 따릅니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압류 또는 매각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지는 납세자의 생활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세의 원활한 징수를 도모하는데 위함이 있습니다. 기간은 유예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요건 심사후에 승인이 되면 분할징수로서 형편상 한꺼번에 납부하지 못했던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일지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에는 영향이 없으며,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의 변화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유예의 취소, 또는 유예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단, 체납자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신용정보제공,채권압류 및 추심 등)은 체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계속 관리되므로 체납금액을 하루 속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난 등 체납세금에 대한 분할납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관세청으로 연락해주세요.


제41조(가산금)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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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유망직종 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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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세청과 관련이 있는 직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관세사라는 직업은 많이 들어 보셨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사”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오늘 기사의 내용은 바로 “보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세사의 직무는 무엇인지, 보세사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세’란, 지킬‘보’ 세금‘세’를 뜻하는 단어로, 관세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보세상태인 화물은 사실상 외국 화물의 수입면허가 아직 미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화물이 머물러 있는 곳이 ‘보세구역’ 인데요, 보세구역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입니다.


보세사 시험을 실시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서는 보세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세사란 ?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이다. "


즉,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격사입니다.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세사의 직무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사의 직무는 관세법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답니다.

보세사의 직무
보세사는 「관세법」시행령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화물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에 대한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85제1항,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 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 견품의 반출 및 회수
- 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감독 
-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감독 
-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각종 대장등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


보세사 자격을 얻으려면 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했거나②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해야 합니다. ①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공고하는 ‘보세사전형’에 접수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전형과목은 총 5과목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통관절차
2. 보세구역관리
3. 보세화물관리
4.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5. 수출입안전관리

다섯 과목 각각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입니다.

 

최근 FTA 체결 등으로 무역활성화와 보세구역의 증가로 보세사 자격증의 활용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과 같은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하기에, 물동량 증가와 함께 보세사 자격증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차세대 전문자격증으로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세가 유보되는 일명 ‘수입화물의 대기실‘인 보세구역을 책임지는 보세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역 관련 공부를 하는 분들께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보세구역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께는 궁금증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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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관직원에게 듣는 그때 그 시절 밀수단속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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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도에서도 남쪽에 있는 장승포 항은 조선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범하고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은 일본과 가까이 있어 맑은 날이면 대마도가 보일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당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밀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승포항에서 배로 약 30분 정도 떨어진 지심도를 찾아 전 세관직원을 만나 뵙고, 그때 그 시절 밀수단속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당시 지심도 세관초소의 모습>



지심도를, 그리고 세관초소 자리를 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동영상 ↓↓↓





처음 근무를 시작한 때는 1960년대였는데, 세관에서 수입인지를 붙이고 타이핑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월급은 쌀 한 가마니 정도였다고 해요. 후에 시험을 보고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지심도와 매물도 세관초소 지도>



일본을 오가는 배에서 밀수가 성행하여 장승포세관(지금의 경남남부세관)에서는 근처에 있는 두 섬인지심도와 매물도에 세관초소를 세웠습니다. 이 두 곳에서 배를 감지하고, 장승포항으로 들어오는 배를 인도하여 통관한 것이었죠.

지심도 세관초소에서 근무했던 당시에는 9명의 세관직원이 섬에 머무르며 24시간 밀수단속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동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에 초소 안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했는데 조카가 배를 타고 와서 밥만 해주고 갔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기름을 가져오는 일이었다는데, 차도 없었고 제대로 난 길도 없었던 터라 세관 감시정이 해안에 내려준 기름을 섬 위의 초소까지 리어카를 끌어 옮겨야만 했다고 합니다.



<부표를 띄우는 밀수수법>



당시에는 어떤 밀수수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입항하기 전 바다에 부표를 띄워놓고 그 아래에 밀수품을 숨겨놓는 수법이었습니다. 밀수품을 숨겨놓은 후에 입항하고, 나중에 그 물건들을 가져오는 수법이었지요. 이 수법의 경우는 사전정보를 포착하여 적발했다고 하네요.



<작은 배를 대 밀수품을 옮기는 수법>



두 번째로는 밤에 입항하며 사전에 모의해 준비한 작은 배에 밀수품을 옮겨놓는 수법입니다.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었던 시절이라 서로 연락이 맞지 않으면 실패하기 쉬웠는데요. 두 세관 감시초소에서 레이더와 망원경으로 접안하는 것을 포착하여 적발했다고 합니다. 

지심도 감시초소에서 근무했을 당시, 한번은 레이더가 고장 난 날이었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잠이 오는 새벽 2~3시를 노린 밀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배를 대는 것을 발견하여 잡았지만,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무인도에 밀수품을 숨기는 밀수수법>



세 번째로는 밀수품을 무인도에 숨겨놓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승포항 앞바다에는 많은 섬이 있는데요. 그 중 무인도에 몰래 밀수품을 숨겨놓고 입항한 후에 다시 그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법과 마찬가지로 사전정보를 포착하여 적발했다네요.  



<전 세관직원에게 이야기를 듣는 모습>



그 때는 국민에게 밀수가 생소한 개념이어서, 목격을 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온 배가 일본 물건이 가득 싣고 오는 것을 보고 세관이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전처럼 몰래 바다나 섬, 배 안에 숨기거나 배를 대는 방식 대신 오늘날에는 새로운 방식의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 자가 사용으로 관세를 면제받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물품을 인터넷에 되파는 행위 등이 그런 것이죠. 

절대 해서도 안 되고, 타인의 그런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국번 없이 125, 또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밀수수법! 관세청은 오늘도 밀수단속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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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전국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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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도 더운 여름이 가자마자 어느새 추석이 성큼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은 가족이 모여 한 해 동안 정성들여 수확한 곡식을 조상에게 올리며 시간을 보내는 때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모두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추석을 만들기 위해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수산물 중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 하도록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농축산물 :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병어, 문어, 갈치, 고등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이 점검 대상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혹시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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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피자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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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로 부르지 못하는 불고기 '듬뿍' 피자의 진실”



피자는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만든 도우 위에 치즈, 토마토 외 다양한 토핑을 올려 구워 만든 것입니다. 그 중 불고기피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는 않는 종류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간, 불고기가 듬뿍담뿍 얹힌 피자는 피자로 품목분류가 될까요?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되며, 이 호에는 피자(구운 것)도 분류됩니다. 그러나! 제1905호에 분류할 수 없는 피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래와 같은 피자입니다. 관세율표상 고기가 듬뿍 들어간(육 함량을 20% 초과하여 함유한)피자는 육류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1602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4) 피자(사전 조리된 것이나 조리된 것) : 이것은 치즈·토마토·기름·육(肉)·멸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밖의 성분으로 겉을 덮은 빵반죽으로 구성한다.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1호 가목) 이 류에서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제16류).


보통의 피자와 고기를 20%를 초과하여 함유한 피자의 세번과 세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HS

관세율

세관장확인사항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

(소고기의 것)

1602

30%(기본)

- %(W1,추천)

72%(W2,미추천)

40.5%(·EU)

43.2%(·)

가축전연병예방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

피자(구운 것)

1905

8%(기본)

0%(·EU)

0%(·)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고기를 20% 초과하여 함유한 피자는 육류의 조제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국내 식품법상 피자라고 불러도, 관세율표에서는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이 아닌 제1602호에 분류되는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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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면세점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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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근무하면 가장 많이 받는 문의가 면세점 이용입니다. 특히, 제주에는 국내 유일 국내선 이용자도 구매할 수 있는 내국인 면세점이 있지요. 오늘은 내국인 면세점 이용 TIP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도내에 내국인 면세점은 총 4곳으로, 각각 제주공항, 제주여객터미널 2곳, 중문컨벤션센터에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면세점도 많이 이용하시죠? 인터넷은 덤으로 할인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JTO 중문면세점과 인터넷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 또는 예약한 경우물품은 출발일에 공항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면세품은 어디서 수령할까요? 면세품은 출도를 조건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통과 후!

[공항] 9번 탑승구 앞 인도장(JTO) 및 5번 탑승구 맞은편 안내데스크(JDC)
[항만] 인도장(JTO)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참, 탑승수속을 받으면 항공권에 탑승게이트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공항건물 출입 게이트번호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탑승구 번호이기 때문에 보안검색대 통과 후, 출발장에 들어가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한도가 궁금하실텐데요. 1인당 연6회 이용 가능, 1회당 술은 1병, 담배는 1보루(200개비) 제한하며, 물품 총액 $600까지 구매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스마트한 면세점 쇼핑과 함께 즐거운 제주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제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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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반입에의 선제대응,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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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며, 수출입물품의 통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정부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 외에도 밀수나 불법반입을 통제하는 사회 안전기능을 관세청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해마다 밀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물건으로 위장하거나 신체에 숨기는 등 점점 밀반입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수 시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세청은 총기류와 마약류, 환경위해물품 밀반입 단속을 위하여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 오늘은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하는 일을 간단히 알아보고자 해요.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는 사회 안전, 국민건강 등을 위협하는 고위험물품이나 사람을 선별하여 관세국경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분산하여 운영했던 세관의 정보조직과 선별조직을 통합하고, 관세국경에 위협되는 요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관세국경위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통제
•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국내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또한 나날이 지능화되는 범죄수법에 대응해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하여 세심하게 선별하고, 국내외 국경관리기관과 위험정보도 교환하는 등 공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규위반 또는 우범물품은 국내 반입 이전에 관세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이 되므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게 됩니다. 거기다 테러와 마약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게 되어 범정부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통관이 지연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법한 물품은 신속통관 되어 물류흐름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니까요. 

이렇게 관세청이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센터를 신설한 만큼 저희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데요. 밀수신고는 인터넷, 전화, 서면,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25(관세청)를 통해, 인터넷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나 국민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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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세종합정보망 민원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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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개통(‘16. 4월)후 안정화 단계로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사용자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용자 중심의 민원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국가관세종합정보망 민원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공모기간) 2017. 9. 11.∼ 9. 20. (10일간)

□ (참가자격) 대국민

□ (공모주제) 국가관세종합정보망(홈페이지 포함) 민원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 (제출방법) 제출양식을 다운로드 후 pollen2323@customs.go.kr (수신자 : 정미희)으로 제출

□ (제출양식)'붙임' 공모전 과제 작성 양식

□ (결과발표) 2017.9월말(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보)

□ (포상내역) 포상금 총 400만원


▼▼▼▼양식▼▼▼▼

공모전_과제_작성_양식.hwp

국가관세종합정보망_민원서비스_개선_아이디어_공모전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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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투자금 빼돌려 사치생활한 상장사 전 대주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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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을 미끼로 국내 기업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해외로 빼돌렸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해 호화사치 생활을 해온,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가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이 모 씨 외 2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주요 혐의입니다.

서울세관은 조세피난처 및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정보 분석으로 해외 투자금이 국내로 들어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피의자들은 2010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광산 개발 명목으로 국내 5개 업체로부터 투자금 1,351억 원을 받았습니다.이를 페이퍼컴퍼니의 불법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중 135억 원을 다시 자신들의 싱가포르 비밀계좌로 이체해 무려 6년간 사치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계좌에 있는 돈을 부피가 작고 고액권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으로 환전해 국내로 밀반입하고, 개인 금고에 보관하면서 사치품 구매(외제차 리스, 고가 명품 구입, 다이아몬드 팔찌 등 귀금속 구매)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빼돌린 투자금으로 피의자들이 구매한 물품들


이들에게 기만당한 국내 투자자들은 자금을 투입하고서도 유연탄을 공급받지 못 해 그 피해액이 약 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해외 검은돈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수출입 가격의 분석,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 거래나 자금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는 등 무역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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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에서 반드시 얻어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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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코엑스 1층 B홀에서 매일경제, 대한상공회의소,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주최로 2017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취업은 성공했지만 만족도와 지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빈번한 요즘 세상에, 자신이 가진 능력과 흥미를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박람회라 기대가 참 컸습니다. 이런 기대는 저만 가진 게 아닌 듯 했는데요. 박람회로 향하는 각양각색의 교복들을 보고 있자니 많은 학생들이 취업에 갖고 있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2013년부터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서울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이 함께해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삼은 정부의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단순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바꾸어나가기의 일환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된 행사를 통해 학력보다는 실력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고, 우수한 고졸인력들이 사회일원으로 자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각종 스펙준비와 취업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 성공적인 취업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성공기원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거친 사회로 향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국가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일학습병행기업, 우수 중견/중소기업, FTA 관련 기업 등 140여 개사와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 고졸 인재 2만명 이상이 참가해 취업면접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관세청 홍보부스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상담을 마친 경기도 광주 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등학교 조찬미 학생도 관세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죠. 학교에서 FTA수업을 들으면서 고졸자 전형에 대해 궁금했다고 하는데 박람회를 통해 고졸자는 지역인재로 선발되어 시험과 면접을 통해 관세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남은 한 해를 알뜰하게 사용해 꿈을 꼭 이루고 싶다는 소망을 응원해봅니다.





관세청은 홍보부스와 체험관을 준비했습니다. 체험관의 규모가 학생들의 열정만큼 대단해요. 김영문 관세청장님은 체험관을 찾은 학생들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관세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주셨어요. 유관기업들이 곳곳에서 면접을 진행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고3인 박서진 학생을 잠깐 만났는데요. 선생님의 추천과 박람회를 통해 관세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어 취업상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업상담과 면접을 기다리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이미 2~3곳에서 면접을 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면접 대기 중이던 성암국제무역학교 이경민 학생은 자신의 능숙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입학 후에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을 포함해 2번의 박람회에 참여했는데 2017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에서 그 동안 부족했던 현장면접을 체험하며 면접에 대비할 수 있어 좋다고 해요. 친구인 허수빈 학생도 사전에 가고 싶은 회사 정보를 알아보고 학교에서 배운 수출입통관 공부와 맞는 회사를 찾아 면접을 준비하려고 하던 차에 이번 박람회가 큰 나침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세청 고졸 취업자의 실제 취업률과 평가 등 궁금한 점을 박주영 관세행정관과 함께 알아봤어요. 

고등학교 졸업자는 지역인재로 10명 정도 뽑고 있다고 하고, 올해도 10명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관세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공개채인데,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자신의 주특기를 찾아 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요즘이기에 최근의 지역인재들의 평가가 좋은 편이라고 해요.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입사하다 보니 적응은 물론 스스로 만족도가 높아 일의 능률과 함께 이미지 역시 좋다고 합니다. 

지역인재의 장점은 실력이 좋으면 일선세관에 있다가 본청으로 이동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승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이든 승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학생의 경우, 입사 나이를 20살로 봤을 때 약 40년을 일할 수 있죠. 꾸준히 일을 한다면 그 기간에 고위직급에 도달할 수 있기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박람회를 통한 유관기업으로의 취업은 한해 18명 정도라고 해요. 올해도 18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취업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학생들이 행사에서 취업에 필요한 경험을 많이 쌓아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면접 연습부터 바로 취업을 하지 않는 1,2학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험을 쌓으면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정보 등을 알게 되면 좋겠네요.





나루와 나래가 알려주는 면접 팁 및 회사에 필요한 6가지 인재상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 관세청 체험관의 유관기업들은 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직원들에 대해 60%는 만족한다고 해요.  


취업희망자들이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에서 꼭 얻어가야 할 것은요. 자신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을 실전처럼 해보고, 준비된 다양한 체험들을 통한 "경험"입니다. 비록 오늘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면접관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는 체득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또 하나, 박람회 홈페이지에 있는 취업가이드 역시 놓치지 말고 읽어보세요. 서류전형에서 놓친 점들을 콕 집어주니까요.

박람회를 통해 만난 많은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응원하며, 이렇게 청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알찬 행사가 꾸준히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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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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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전자담배를 이용해 흡연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 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기기입니다. 

요즘은 더 발전해서 연초를 기기로 쪄서 증기를 흡입하는 궐련형태의 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일단 냄새가 적고, 담뱃잎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타르, 일산화탄소등 유해 화학물질이 없어 건강에 덜 해롭다고 합니다. 주위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이라는 피해를 덜 줄 수 있지만 전자담배 역시 전기로 작동된다는 특징이 있을 뿐 니코틴이 들어있는 담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담배의 품목분류를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담배로 알고 있는 궐련형 필터담배는 2402호에 분류됩니다.


물품

HSK

전자담배
완제품

카트리지(용액)
포함

8543.70-4010
(기본8%)

카트리지
미포함

8543.70-4090
(기본8%)

구성품
개별 제시

배터리부
기화기, 흡입부

8543.90-9090

카트리지 및 용액

824.90-9061
(니코틴을 함유한 것) 

3824.90-9069
(기타)

궐련형 전자담배

2403.99-9000
(기타 담배)

연기나 재가 없고, 증기로 니코틴을 흡입하는 것은 전통적인 Smoking을 위한 제품이 아님


전자담배를 수입할 때 전자담배에 충전지 및 충전기가 포함된 경우라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서(충전지)' 및 '안전인증서(충전기)구비 및 확인 후 통관이 허용되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입니다. 거기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니 전자담배를 수입하려고 할 때는 이 점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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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동현과 윤아의 하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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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동현과 윤아의 하루 

1. 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제공 : 관세청 조사감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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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화합 충만한 광양세관! 오늘 출근길도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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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고소한 커피 향기와 음악이 함께 하는 출근, 월요병 역시 파고들 틈 없이 만드는 광양세관의 분위기를 소개해 볼까합니다. 


- 커피, 소통 그리고 우리

한 직원은 출근을 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커피 향이 우리를 맞을까’하는 기대로 설렌다고 하네요. 사무실에 들어서면 어김없이 오늘 아침도 코에 스미는 은은한 커피 향과 잔잔한 음악이 귓가를 맴돕니다. 마치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들어서는 기분입니다. 

아침마다 그 날 분위기에 맞춰 클래식부터 아이돌 댄스곡까지 다양한 음악이 들립니다. 선곡은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김대근 과장님의 몫입니다.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조회는 뭔가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사항을 점검하는 경직된 분위기 같이 느껴지는데, 이곳의 조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과 소소한 개인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업무 토론은 하루를 유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 어제는 예가체프, 오늘은 크리스털 마운틴



어제 즐긴 커피는 예가체프, 향으로 유명한 예가체프는 부드러우면서 짙은 꽃향기에 목 넘김 이후 아련한 잔향이 일품으로 달콤한 신맛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커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원두는 쿠바 크리스털 마운틴이었습니다.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가 「노인과 바다」 등 대작을 집필할 때 즐기던 커피로, 독특한 맛과 풍부한 향으로 유명하다네요. 

여기에 인도네시아산 만데링, 콜롬비아산 수프레모 등 매일 아침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를 맛보는 소소한 사치를 누리는 광양세관. 광양세관의 출근길은 언제나 맑음입니다~^^

기사 제공 : 광양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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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휴대반입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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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를 생산하는 나라로 여행을 가
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게 되는 게 치즈죠! 선물용이든 소비용이든 많은 양을 구입해 입국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즈는 통관이 쉽지 않습니다. 검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치즈 등 유제품은 아예 휴대품으로 반입할 수 없을까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답변을 한 번 볼까요?

치즈 등 유제품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반입할 경우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살균증명서를 구비해야합니다. 단,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제품으로 현물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5kg까지 증명서 없이 반입이 가능하며, 최소 포장 단위가 5kg을 초과할 경우 당해 포장에 한해서 증명서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의 '현물확인을 통해 살균처리된 것으로 확인된' 문구의 해석과 관련하여 인천공항 검역소에서는 

1.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은 살균처리된 것으로 본다. (포장이나 라벨 등으로 확인)
2. 길거리 시장이나 개인농장에서 만들어서 파는 수제치즈는 불가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역시 치즈 반입은 쉽지가 않네요! 애써 사서 가져온 치즈를 포기해야 하는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위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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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MRA 최다 체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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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관세청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관세기구(WCO)총회에서 호주, 아랍에미리트(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습니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를 뜻하는 AEO는 선정될 시 신속 통관, 검사비율 축소 등 무역 절차상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 AEO를 인증받더라도 세계 각국의 제도에 맞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제도가 바로 MRA로,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입니다.




왜 이런 협정을 맺는 것일까요? 

우선 먼저 AEO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가야 하는데요. AEO 제도는 2001년 9.11테러로 인해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수입검사를 대폭 강화하자 세계 주요나라들이 성실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쉽고 빠른 통관을 도모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제도가 좋아도 수출 상대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 상호협약을 맺어 상대국에서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통관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협정을 맺는 것입니다.


MRA, 즉 상호인정약정에서 인증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수출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거래처의 유지와 확보, 외국 세관당국의 거래업체 방문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절차로는 AEO 공인기업(수출업체)은 자사의 AEO ID, 상호와 함께 사업장별 주소를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 관세청 AEO센터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AEO MRA 체결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위 정보를 통보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위 정보와 함께 사업장별로 발급된 모든 제조사 식별번호(Manufacturer ID)도 송부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해당사항은 aeo@customs.go.kr혹은 Tel 042-481-7867로 문의하면 됩니다. 


AEO ID에 대해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까요? AEO ID공인 시 발급하는 공인번호이며 관세청이 발급주체입니다. 구성 체계로는 KR+AEO+7자리 번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미국에서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 13번 항목에 한국 AEO 수출자가 관세청에 통보한 MID와 동일한 ID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호주와 아랍에미리트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16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체결국의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협정을 맺은 국가에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이스라엘, 캐나다, 싱가폴, 인도,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가 있습니다. 2위 국가는 11개국과 체결한 경제대국 미국이며, 3위는 8개국과 체결한 일본입니다. 

협정 체결로 실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국내 AEO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화물의 세관 검사율은 2.9%에서 1.97%로 줄었고, 통관 소요시간 역시 2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국내기업의 수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해졌기에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수출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세계 여러 나라와 MRA 체결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뛰어난 수출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세계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을 허물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EO 관련해 궁금한 점은 관세청 AEO센터(TEL 042-481-7867,7628)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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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함께한 취업성공기-취준이의 첫 출근

서울본부세관 사랑나눔 바자회 愛드립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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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서울본부세관에서 (사랑 애)드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기부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열린 바자회였는데요. 이번 愛드립 페스티벌은 다른 나눔 행사보다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가 그 날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알려줄 담당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들어보았답니다.



Q: 愛드립 페스티벌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A: 는 ‘사랑 애’로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드립은 영어 Drip으로 넘쳐서 뚝뚝 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붙이면 사랑이 넘쳐 뚝뚝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愛드립 페스티벌 물품 기증을 독려하는 홍보전단지



Q: 愛드립 페스티벌을 하게 된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우선 첫 번째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베풂의 장을 만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익금을 모아 소외이웃, 장애인의 날 행사, 김장 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부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가 있는데요. 처음 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GWP 조직문화프로젝트의 하나로 육아용품과 같은 서로 안 쓰는 물건을 나눠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안 쓰는 물건을 서로 저렴하게 나누고 더불어 자원 재활용도 할 수 있겠죠.



즐겁게 바자회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직원들 



Q: 주요 판매 물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부분 물품은 서울세관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들입니다. 의류, 잡화, 생필품, 책 등의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다 합쳐서 대략 1,0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직접 만든 떡볶이, 밑반찬 등 음식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Q: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는 않았나요?

A: 직원들이 직접 물건도 팔고 간식 코너도 운영했는데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매 같은 것도 업무시간 도중에 하는 것이라 다소 힘든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직원들에게 반응이 좋고, 물건도 많이 팔려 뿌듯합니다.



경매되고 있는 바자회 물품 



Q: 바자회에 경매도 이루어지던데, 어떤 물건이 경매에 올라갔나요?

A: 대부분의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했는데요. 물건을 기증받다 보니 1,000원 혹은 2,000원 이렇게 판매하기에는 너무 상품성이 좋은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노트북이나 화장품세트 같은 경우였죠. 이 물품들은 떨이로 팔기보다는 경매의 형식으로 판매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愛드립 페스티벌을 마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소식지



Q: 수익금은 얼마나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A: 이번 愛드립 페스티벌을 통해 총 2,636,000원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서울세관 사랑 나눔 기금에 적립하여 장애인의 날을 후원하거나 연말 김장나눔, 소외계층 나눔행사와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약 1,000점의 물품 중에 약 300점에 달하는 미판매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습니다. 도서는 하늘 책방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직원들이 체감하는 참여의미가 크지 않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 ‘나도 행사를 직접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사회 기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속 지켜보고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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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연금술, 3D 프린터의 품목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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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는 간단하게 말해 2D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3D프린팅 기술은 도면과 재료만 있으면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연금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개발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인공장기 등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적인 관심과 국제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D프린터를 수출입할 때 품목분류 상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사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3D 프린터의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D 프린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린터류는 HS 8443호(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등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로 분류되어 수출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3D프린터 기술의 성장과 함께 그 분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7년에 발효된 HS 협약 6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관계부처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고시에서 3D 프린터에 대한 HS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3곳에 3D 프린터 코드가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소재의 3D 프린터가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신기술이 개발되다보니 모두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크게 만들어지는 재료의 특성을 기준으로 금속류, 압출고분자류(플라스틱 및 고무 등), 그리고 기타(혼합재료 등)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탈 3D 프린터 : 8463.90-1000
●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D 프린터 : 8477.59-1000
● 혼합재료 등 기타 : 8479.89-9070



● 3D 프린터의 관세율

8463호, 8477호, 8479호로 분류된 3D 프린터는 수입 시 전부 관세율 8%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FTA 협정을 맺은 체약국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세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D 프린터 관련 유의사항

3D 프린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3D 프린터로 제작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시 일반물품과 같은 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26조)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류 등의 밀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져 관세청에서도 이에 대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에는 관세청 주관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열린 '세관 테러대응팀 발대식 및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에서 세관직원이 여행객의 짐 속에서 3D프린터로 만든 모의총기를 적발하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 승인 등 구비조건이 필요한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D 프린터는 21세기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국제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D 프린터 수입 시 물품재료에 따라 HS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3D 프린터로 제작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타 법령에 의해 구비조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3D 프린터의 품목분류를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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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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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히 선선한 날씨를 보니 언제 무더운 여름을 겪었나 싶습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확 와닿는데요. 관세청은 올해에도 추석에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의 불법수입을 특별 단속할 예정입니다.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주간 계속되는 불법 부정무역 단속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입니다. 


구분

중점단속 대상품목

산물(10)

고추류, 참깨, 콩류, 생강, 마늘, 양파, 곶감, 과일, 버섯류, 옥수수

수산물(11)

명태(북어채), 조기(굴비), 조개류, 새우, 오징어, , 갈치, 낙지, 장어, 민어, 참치류

축산물(6)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녹용, 축산부산물

기타(3)

식품류(주류, 건강기능식품 포함), 제기용품, 선물용품(명절 선물세트, 한복, 안마기 등)



관세청은 이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 총량 50kg → 40kg)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하는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 및 폐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모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관세청으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수신고는 국번없이 ☎125(이리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 5천만 원지급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부산항만 감시의 중심 부산세관 감시국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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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위해물이란 단어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죠? 불법으로 반입된다면 분명 사건사고를 유발하게 될 물품들인데요. 이런 사회안전위해물품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밀반입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바다무역을 하는 곳이라면 아무래도 불법 반입이 성행할 것 같은데요. 긴 해안선과 북항, 남항, 감천항, 신항 등 우리나라 최대 부산항만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세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허용국이 아니기에 총포, 도검, 화약류에 대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포류를 국내로 반입하고자 할 때는 적법한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반입요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적용을 받아 수출입 허가를 요함
-허가기관
 ▶총포, 화약류 : 경찰청장
 ▶도검, 기타위해물품 :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정식으로 국내 반입이 가능하니 국내 반입할 예정이라면 꼭 허가를 받아 불법 밀반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해요.





C-star가 찾은 곳은 부산세관의 감시국 감시3관 관할구역인 감천항입니다. 감천항은 국내 최대 원양 어업기지 및 중소 수리조선 단지의 거점항이죠. 감천항 주변에 원양 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가공을 위한 70여개의 창고가 위치해 있고 선박수리 관련으로 수리조선소 등 선박 관련 중소기업 업체만 120여개 업체가 군집해 있어요.

항만이라는 특성상 수많은 나라의 선박이 입항하게 되는데 입항선박 중에는 우범도가 높은 러시아 선박이 대거 출입하고 있어 부산세관 감시국의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하는 사회안전위해물품 불법반입의 단속을2교대로 24시간 내내 수행하면서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밀수 및 위해물품 밀반입 등 불법행위의 차단을 위하여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3관은 우범 선박 입항 시, CCTV로 집중 영상감시와 하선자 등 출입자에 대하여 X-Ray검색기, 문형 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단속합니다. 실제 가장 우려했던 총기류의 적발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외국무역선이다 보니 눈에 띠게 위협적인 물품보다는 작고 휴대에 용이한 사회안전위해물품들이 적발되고 있어요. 최근 적발된 물품을 살펴보면 일반 볼펜크기정도 크기에 플래시(손전등)를 가장한 전자충격기, 침대 매트리스 하단에 은닉한 유사권총, 하선하는 승무원 가방에 숨겨진 전자충격기 등이죠. 

위해물품 중 가장 놀라웠던 물품은 플래시를 가장한 전자충격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보이는데 사람을 쓰러트릴 수 있는 위해요소가 안에 숨겨져 있다니 경악스러워요. 




취재를 도와주신 윤치현 계장님(우)과 김영진 반장님(좌)


부산세관에서는 우범선박 및 선원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중이며, 세관직원이 불법행위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안관계기관관의 정보교류를 통해 사회안전위해물품이 불법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회안전위해물품을 단속하고 검거하는 일은 세관만 노력해야 할 게 아닙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역시 위해물품 및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의 안전은 모두의 관심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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