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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리얼 버라이어티 워크숍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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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의 주요 활동은 기사 작성이라서 개인별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서로서로 상호보완 및 피드백을 거친다면 더욱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C-STAR의 궁극적인 임무인 관세행정 홍보는 여러 명의 힘이 합쳐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했을 때 훨씬 시너지가 클 것입니다. 

단체로 으쌰으쌰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서로서로 친목을 도모하며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겠죠? C-STAR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웠던 2017년 7월, C-STAR 3기의 워크숍이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 25명의 C-STAR기자님들이 전국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먼저, 워크숍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1시 반까지 이어지는 빽빽한 일정이 보이시나요...? 대변인실 담당자님들은 언제나 이렇게 알찬 것을 넘어 터질 듯한 양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주신답니다!




첫 번째로 소화한 일정은 바로 부산세관 견학입니다. 부산항의 감시종합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던 <감시종합상황실>은 부산항 맨 꼭대기에 위치해 있어서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부산세관 견학의 하이라이트!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C-STAR만의 워크숍 참가 특권인 감시정 탑승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해상을 감시하는 감시정을 타고 실제로 부산 바다를 둘러보는 것입니다! 

궂은 바다 날씨 탓에 멋진 부산 바다를 완전히 감상할 수는 없었지만 어려운 기상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감시정 정장님과 담당자님들 덕분에 안전하고 즐거운 해상 여행이 되었습니다.



부산세관의 역사박물관도 들렀습니다.이용득 관장님의 설명이 백미였는데요. 관장님께서는 해박한 지식과 세관에 대한 자부심 모두를 불태우시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박물관답게 신기한 물건들도 참 많았습니다. 

박물관 견학을 마친 후 기자단은 각자가 맡은 담당 부서별 기사취재를 하러 갔습니다. 부산세관의 관세업무를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것인데 저의 주제는 ‘선용품에 대해 알아보기’였습니다. ☞ http://ecustoms.tistory.com/4971


세관 견학을 마친 후 이제 본격적으로 팀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흡사 여행 콘셉트 예능 프로그램 ★박★일과 같은 느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책기자단은 “꿈, 그리고 추억”이라는 주제로 팀 별로 미션을 진행하며 부산투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산역을 시작으로 하여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오륙도, 광안리로 이어지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단순히 편하게 단체로 관광 하는 것이었다면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부산여행을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던 이유는 단순한 단체 관광이 아니라 팀 별로 경쟁을 하고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일종의 게임이자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돈 봉투를 미션을 통해 뽑습니다. 각 봉투에 들어 있는 금액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팀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나 살 수 있는 간식의 편차가 컸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았기에 팀원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덕분에 훨씬 더 재미있는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왔다면 바다! 바다하면 회를 먹는 게 인지상정이죠! 저녁 식사는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도 행복했지만 언제나 C-STAR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껴주시는 대변인께서 C-STAR를 격려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기자단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으니 자유시간...을 줄만큼 관대한 관세청이 아니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옥션 게임을 하였는데요. 옥션 게임은 일정 금액을 특정 항목에 미리 투자하고 그 범위 내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우리의 꿈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가지고 경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당이신 모 반장님은 매우 흡족한 결과를 얻으셨다는 후문이...

워크숍 첫날밤을 불태울 마지막 프로그램. 바로 보물찾기&런닝맨! 이쯤 되면 여기가 종합버라이어티센터인지 워크숍인지... 관세청의 엄청난 기획력에 다시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튿날이자 워크숍 마지막 날! 하루 사이 C-STAR 기자단의 모습들이 많이 초췌해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운을 많이 뺀 탓도 있겠지만 첫 날 부산 곳곳(?)을 누비며 팀마다 뮤직비디오로 만드느라 밤을 꼬박 세워 작업하는 바람에 다들 눈밑이 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팀별로 만든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임에도 모든 조가 기발하고 창의적이게 작품들을 완성했답니다! 이후에는 이번 주제인 “꿈, 그리고 추억”이라는 주제에 알맞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 후의 나에게], [3년 뒤의 나에게] 편지를 쓰며 나의 꿈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의지를 굳힐 수 있었습니다.





워크숍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프로그램은 역시 롤링페이퍼가 제격이죠! 약간은 오글거릴지 모르지만 빠질 수 없는 코스지요. 금까지 활동을 하며 기자단은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남기는 것도 정말 큰 의미겠죠. 빙 둘러앉아 서로에게 한 마디씩을 주고 받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롤링페이퍼를 마지막으로 2017년 C-STAR 3기 워크숍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값지고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른 C-STAR들은 어떨까 궁금하네요! 비록 피곤에 지친 모습이 역력하지만 그 속에서 묻어나오는 미소로 보아 아마 다들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결 더 단합하게 된 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앞으로 더 좋은 활동을 약속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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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이 알아야 할 간이세율과 세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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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편한 해외여행을 위한 관세상식 팁!

해외 여행객이 알아야 할 간이세율과 세금 계산법 4가지









해외여행자를 위한 쉽고 빠른 간이세율!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종류마다 다른 세율의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붙기에

여행자가 세금을 계산하기엔 복잡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고 소량인 여행자 휴대품이나 우편물, 특송물품에는

세금 계산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세목을 합친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품목의 간이세율을 알아볼까요?






보석·진주 및 귀금속제품은 500만원 초과시 92만 6천원+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고급시계·고급가방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7만 4백원+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녹용 32%, 모피제품 30%, 의류와 신발 25%, 기타물품 20% 등으로 물품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단일 간이세율이란 여행자 휴대품 중

과세대상 물품 합계가 미화 $1000까지는 가장 낮은 간이세율인 20%를 적용하지만,

모피제품과 녹용은 해당물품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금을 계산할 때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물품의 가격에서 면세금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래도 계산 한 번 해보면 좋겠죠?





세금을 계산할 때는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고세율 품목에 먼저 면세한도 적용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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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추진 갑론을박, 현재 관세법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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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면세점(관세법상 용어로 보세판매장) 출국장, 즉 출국심사를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단계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행객의 편의를 위하여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갑론을박! 어느 것이 맞는지를 논하기 전 현재 관세법 상 면세점 출국장 설치 근거 규정부터 정확하게 알아야겠지요?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만 가능한데요.


두 번째 88조와 관계된 조건은 쉽게 외교관 용품에 대한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 바로 첫 번째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 떄문에 현재 입국장에 면세점 설치가 불가한 것입니다.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시작은 현행 법령 및 제도의 Check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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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오도런트와 땀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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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한풀 꺾인 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대낮엔 땀이 흐르도록 덥습니다. 저도 좀 아까 잠시 나갔다 왔는데 땀이 비오듯 주륵주륵 흘러 내리더라고요. 

날이 더워 땀이 많이 날 때 쓰면 유용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데오도런트와 땀 억제제입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옷 밖으로 티가 나는 참사를 막고자 데오도트와 땀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흔히들 데오도트와 땀 억제제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두 개는 용도가 다릅니다! 

데오도는 땀이 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기능은 없는 대신 이미 배출된 땀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데에 쓰이고요, 땀 억제제는 말 그대로땀이 나지 않도록 땀의 배출을 억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땀 억제제는 원래는 일시적 다한증 치료제로 이용되던 것이 일반적 사용으로도 확대되며 사용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땀 억제제, 데오도트, 그리고 잘 씻어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보송한 겨드랑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회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녀 보아야죠! 

그런데 데오도트와 땀 억제제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품목분류표를 살펴보면 이렇게 품목이 정확히 나와 있네요. 데오도트와 땀 억제제도 일종의 화장용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307 -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참고-땀 때문에 두려운 여름, 땀 관련 질환 예방 및 증상완화법 (국민건강지식센터 건강칼럼, 국민건강지식센터)

기사 제공 : 인천세관 공항수입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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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템도 가능하다! 세관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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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란,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여행자가 찾아가지 않은 물품이나 유치 창고에 유치된 채로 보관기간이 지난 물품들을 경매에 부치는 일입니다. 재테크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들이 전파를 타 유명해졌어요.


물품들을 공매로 내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기한으로 물품들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겠지요. 그러느니 필요한 사람에게 처분하면서 미납된 관세까지 충족할 수 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서로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괜찮은 물건을 제값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지요.

물론 슈퍼마켓이나 인터넷 쇼핑처럼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만 잘 맞춘다면 유명한 브랜드의 가방이나 옷, 신발부터 비싸서 평소엔 엄두도 내지 않았던 양주와 같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은근히 득템이 가능한' 것이지요.

공매로 나올 물품들은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 물건의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 금액에 10%의 부가세와 8%의 관세가 붙어 공매 예정가격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보다 더 싸게 사는 길도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면 낙찰이 될 때까지 가격이 낮아집니다. 최고 6회까지 재공매가 되는데요, 당연히 인기가 많은 품목은 유찰이 될 일도,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일도 없겠죠ㅜㅜ 그래서 일반 경매와 같이 눈치게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팁, 입찰하는 인원수와 입찰기간에 따라 공매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공매 물품이 뭐가 있는데요? 링크를 따라 들어가 주세요.


관세청 유니패스 ☞ http://unipass.customs.go.kr



업무지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우측에 가입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공매 예정으로 올라와 있는 상품들은 로그인 없이도 확인할 수 있지만, 공매 신청 등을 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공매 관련된 메뉴가 보입니다. 


거기다 편리하게 이렇게 분류가 상세해서, 원하는 물품을 조회할 때도 간편합니다.


공매라는 것이 제때에 원하는 물건을 얻기란 힘들지도 모르지만 모름지기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 혹은 절약하기 위한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도움 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은 어떤 물건이 공매되기로 했는지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니까요. 관심이 생기셨다면 다음에 세관 공매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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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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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 또는 배 안에서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받아 보실 텐데요, 혹시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신고할 사항도 없는데 꼭 써야 해?”라는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인적사항,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 및 가축전염병발생국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휴대품 등은 수출‧수입‧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모든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반가족이 있거나 단체 수학여행 학생 등의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누구나 방법만 알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성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고서 뒷면 아래쪽에 유의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성명은 여권 상의 한글 또는 영문명으로 적어야 하며,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등의 유의사항이 있으니 작성 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신고서 앞면의 인적사항 부분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은 인적사항 아래쪽의 세관 신고사항입니다. 총 6개의 항목이 있고 천천히 읽어보신 후, 해당사항이 있다면 “있음”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주요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자진 신고를 통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항목입니다. 신고서 뒷면에 면세범위(주류‧향수‧담배 및 농림축수산물‧한약재 등의 면세범위)가 자세히 나와있으니 확인 후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자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1인당 면세범위는 US $600이며, 이와 별도로 주류의 면세 범위는 1L이하로서 US $400 이하 1병,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ml입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번은 마약류, 총포류, 도검류 등 사회안전이나 국민건강을 해치는 물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이나 기타 금지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고서 뒷면에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나와있으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다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6번은 판매용 물품(상용물품), 업무용 물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반입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대리반입의 경우 그냥 평범한 물건처럼 보여도 밀수품이거나 마약일 수 있으므로 아무리 큰 대가를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기까지 하신 후 신고사항이 없다면 신고서의 서명란에 날짜와 이름을 적고 서명 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장을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1번 항목의 “있음”에 표시 후 주류‧향수‧담배의 경우 신고물품 기재란에 전체 반입량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담배의 면세범위가 10갑(1보루)인데 40갑(4보루)을 반입했을 경우 40갑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US $600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 있을 경우 품명과 수량, 금액을 작성하고 신고날짜, 신고인 기재 후 서명하면 신고서 작성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고서에 유의사항‧면세범위‧제한물품 등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신고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즐겁게 마치고 돌아온 휴가길, 성실신고로 기분 좋게 마무리 하는건 어떨까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 휴대1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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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여행의 길잡이-해외여행 인기 국가의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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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을 전해주는 '여행의 길잡이'


많은 여행자분들이 해외로 떠날 때면 면세범위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죠?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도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주 가는 국가들의 면세한도를 꼭! 참고하여 해당 국가에 입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료 제공 : 인천세관 특송통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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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롤업과 롤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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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업 / 롤다운(Roll-Up / Roll-Down)

롤업 / 롤다운(Roll-Up / Roll-Down)역내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roll-up은 수입재료에 부품을 추가하여 다른 중간부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투입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 최종 제품의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수입된 중간부품이 부가가치기준에 의해 역내산판정이 되면 해당부품 전체의 가격이 역내산으로 판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흡수원칙이라고도 합니다. 

roll-down이란 역외산 재료를 수입하여 역내에서 가공하여 새 부품을 추가하고 중간부품을 만든 경우 해당중간 부품이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 하면 투입된 역내산 부품까지 모두 다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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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물놀이 하기 좋은 숨은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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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름휴가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제주를 찾았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라기보다는 무더운 여름이면 도민들이 먼저 찾는 핫!한 숨은 명소 3곳입니다. 휴가철은 다 지났지만 잘 알아두셨다가 내년 휴가 계획을 이리로 잡아 보시면 어떨까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뼛속까지 시원함이 전해지는 삼양 단물을 추천합니다.



삼양 단물은 삼양 검은모래 해수욕장의 끝으로 가다보면 삼양포구 근처에 있습니다. 땅속을 흐르다 해안 등 저지대에서 솟아나는 지하수인 용천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 뼛속까지 차가운 물을 느낄 수 있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 빠졌을 때에는 수위가 낮아져 아이들이 놀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두 번째, 어른도 아이도 같이 즐기는 돈내코 원앙폭포 !



‘돈내코’의 이름의 유래부터 알아보자면 “야생 멧돼지 ‘돈’들이 물을 마시던 하천 ‘내’의 입구 ‘코’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돈내코 입구에서 산책로를 따라 20분 정도 걸으면 원앙폭포가 나옵니다. 금슬 좋은 원앙이 살았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원앙폭포의 물을 백중날 맞으면 모든 신경통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이 사랑하는 선반내(솜반천) !



사진 출처 : 한국관광공사


서귀포시 내에 위치한 선반내(솜반천)는 천지연 폭포의 상류지점으로 서귀포 시민들에게 무척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차가운 용천수가 흘러 여름 더위를 씻기에 더할 나위 없는 곳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 시원하지요. 

게다가 선반내(솜반천) 생태 하천이 복원되면서 하천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 피크닉장, 나무다리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휴가철을 지내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숨은 명소 세 곳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유명한 제주의 관광지도 좋지만, 한번쯤 이 곳에 들러 ‘일일 제주도민’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내년에는 제주에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기사 제공 : 제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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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제도를 파헤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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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이력관리제도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품불법용도전환 우려물품원산지 허위표시 우려물품 등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거래단계별 유통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합니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소매를 같이하는 사업자도 유통업자로 간주되며, 특히 가공공장이나 식당 등 최종소비처에 양도(판매)하는 경우에도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효과

v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수입먹거리 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v 불량·저질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생산자를 보호합니다.

v 공급자의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물품 ★★★ 

농산물

황기냉동고추건고추당귀지황천궁작약황금사탕무당김치비식용 대두유보리인삼제품홍삼대두참깨분참깨땅콩도라지

 

수산물

냉동복어뱀장어냉동조기향어활낙지냉동옥돔냉동고등어냉동갈치미꾸라지명태가리비냉동꽁치식염식용천일염비식용 천일염냉동꽃게염장새우


[2017.8.1.부터 시행되는 품목]

냉동조기냉동고등어냉동갈치미꾸라지냉장갈치는 2017 8 1일 수입신고수리분부터 적용되며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 8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냉동멸치냉동기름치꽃가루는 2017 10 1일 수입신고수리분부터 적용되며수입신고수리 전 반출물품인 경우에는 2017 10 1일 반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유통이력 신고 개요

신고의무자 : 수입자유통업자

신고내용 : 양수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우편번호 포함)전화번호양도중량(수량)양도일자
신고방법 

1. 스마트폰으로 ‘유통이력신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
2. PC 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신고
3. 위 방법 1,2가 곤란한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직접 방문팩스우편 등)

신고기간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 다른 유통업자소매업자 가공공장식당학교병원 등 최종소비처  일반소비자에게 양도(판매 5일 이내 유통이력을 신고

 

 

 신고의무자별 유통이력신고 방법

수입자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이관되어 관리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한 유통이력신고 앱의 ‘수입업자’ 메뉴(pc unipass.customs.go.kr ‘수입업자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수입한 내역이 나타나며수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을 등록합니다.(수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수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반드시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임과 이력신고방법도 알려주어야 합니다.(유통업자가 다른 유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유통업자

유통업자도 스마트폰에 설치한 유통이력신고 앱에 접속하면 ‘유통업체’ 메뉴(pc unipass.customs.go.kr ‘유통업체 유통이력신고’ 화면)에 자신이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며구입내역별로 선택하여 ‘판매내역 등록하면 됩니다.(유통업자가 직접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을 최종 소비자로 하여 자신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등록)

 

유의사항

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다른 유통업자소매업자가공공장이나 식당일반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도매와 소매를 같이 하는 경우는 유통업자로 간주되므로 모든 거래내역을 유통이력신고 해야 합니다.(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유통이력관리하는 방법!

 



※ 위반 시 처벌

구분

부과금액(단위:만 원)

1

2

3

4차 이상

미신고

50

100

300

500

허위신고

100

200

400

500

장부 미보관

50

100

300

500

*처벌근거 : 관세법 제277조 제3

 

부산본부세관 수입과 이충갑 내무계장님 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보건과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통이력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유통이력관리 대상물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신고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또한 신고대상인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신고의무에 대해 설명해주는 자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 제도정착에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부산본부세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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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피젯 스피너, 안전인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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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사이에서까지 피젯(Fidget·꼼지락거리거나 만지작거리는 행동)스피너라고 불리는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젯 스피너는 손가락 사이로 뱅글뱅글 돌릴 수 있는 손 장난감입니다. 가격도 천차만별로, 백화점 등 판매처에서는 4만4천 원부터 32만 원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피젯 스피너의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그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끝이 뾰족한 제품은 흉기가 될 수 있고, 단순히 회전시키는게 아니라 던져서 받는 등 묘기를 부리다 부상을 입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금속 재질의 피젯 스피너를 가지고 놀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제 파이낸셜 뉴스>


<MBC 뉴스 보도> 



실제로 외국에서는 어린이가 피젯 스피너를 가지고 놀다가 얼굴을 다치거나 부품을 삼켜 병원으로 실려 간 일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가지고 놀 때 주의가 필요한 피젯 스피너. 안전확인 대상물품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관련 완구를 수입할 때 세관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확인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제품의 구분

구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인증마크

 

 

규제강도

높음

중간

낮음

대상품목

물놀이 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비비탄 총 등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재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 보드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어린이용 가구
(책상,교구장,책꽂이 등)


최근 부산세관에서는 어린이용 완구를 성인용 피젯 스피너로 수입신고하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요건을 회피하려 한 업체를 적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한 결과,만 14세 이상으로 사용연령을 제시한 제품에 대하여는 어린이 제품이 아님(“성인을 위한 것”, “어린이용이 아님”,“14세 이상 사용가능”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판매하도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세관 신항수입과 적발한 △△업체>




<kc안전인증 받은 ◇◇업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인데 무분별하게 수입해서는 안 되겠죠? 세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검증된 장난감이 수입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답니다. 소비자들도 안전 확인 신고번호가 표기된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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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온 골동품의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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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테리어나 소품 등에 관심이 늘고 문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골동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항 입국장에서 해외여행 중 도자기, 서화 등을 구매해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가져오는 골동품에도 관세를 비롯한 세금이 부과될까요?그렇다면 골동품의 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골동품이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 중 희소가치가 있는 물품으로 고대가구, 도자제품, 방직용 섬유제품, 신변장식용품, 악기, 시계, 인쇄물, 금은세공품 등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하여 골동품으로 인정되면 관세는 무세이며,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골동품의 품목분류는 제97류이며 자세히 살펴보면 도자기류는 HS 9706.00-1000, 악기류는 HS 9706.00-2000, 기타는 9706.00-9000으로 분류합니다. 


<도자기류 HS 9706.00-1000>


<악기류 HS 9706.00-2000>



예를 들어 여행에서 구입한 바이올린의 경우 감정 결과 100년이 초과된 골동품이라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00년이 안된 것이라면 바이올린 세번(HS 9202.10-1000)으로 관세 8%, 부가세 10% 과세됩니다. 


그렇다면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감정은 어디에서 진행될까요? 감정은 세관에서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로 의뢰하여 진행하며,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결과에 따라 골동품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제작 후 100년이 초과한 물품이라도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은 골동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휴대1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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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 정보분석팀 꾸려 우수정보분석 사례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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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신항은 현재 부산세관 전체 수입실적 중 절반이 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신항 수입물품에 비해 담당 직원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신항 특성에 맞는 정보분석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각 팀별로 수출입, 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주제를 제출하고, 다음 달에 정보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정보분석 보고서를 취합한 후, 우수정보분석 사례를 선정합니다. 매년 분기별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신항통관국장님께서 포상을 수여하는데요. 최근 2017년 제2회 정보분석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포상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출팀(6급 유기만, 6급 최회영, 8급 한정호)에서 “계약상이 신고물품 중 허위신고사례 분석”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수입1팀(6급 김용석, 6급 홍영석, 7급 이종훈)이 “한-아세안 FTA 부적정 적용사례 분석”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네요.



신항통관국장님과 수상자들이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앞으로도 신항 수입,수출,통관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내고 업무를 잘 수행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항 통관국, 화이팅!!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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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체납 집중관리! ‘체납 일제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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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각각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체납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관세도 체납되면 관세청에서 체납고지 등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세관 체납관리과는 매년 상·하반기에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의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사하여 체납처분 유예업체 이행 실태 점검과 고액체납자의 소재 파악 및 현장 수색 등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체납 일제정리기간’이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경조사와 함께 모든 체납을 집중 정리하는 특별관리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체납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많은 점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이창우 관세행정관과 함께 한 인터뷰 내용을 보시죠!




▲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Q.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신다면?

A: 체납자 증가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7년 신설되었습니다. 관세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전문적인 부서입니다. 


Q. 평상시 업무절차와 ‘체납 일제정리기간’ 중 업무는?

A: 평상시에도 체납이 발생하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게는 전화연락을 취하여 고지하며 고액이거나 당장 낼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분할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간에 따라 체납액과 체납자의 재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이때만큼은 관리 중인 모든 체납자에 대해 일괄조사하고 현장조사와 압류, 그밖에 평상시 못했던 다른 부서와 협동 조사 등을 합니다. 또한, 남부권역내 세관과 공조하여 명의위장사업이나 고액체납자 대상 현장추적조사를 하는 125추적팀도 상시 운영중입니다.  


▲ 체납관리 업무흐름도


Q. 일반적인 세금 체납과 다른 점은?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를 적게 신고할 때 그 차액이 체납액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사전납부제도’이기 때문에 체납액 규모가 일반 세금과 비교하여 작습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사후납부’이지만 보통 인천공항에서 많이 적발하고 부산세관에서는 수출입업자 가운데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Q. 계속해서 체납 시, 이루어지는 제재조치는? 

설득해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가산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3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 일시 조치, 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압류, 전문 기관에 신용정보 제공 등의 제재조치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인상 깊었던 현장 조사가 있다면? 

집을 수색해서 고액의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한 최근 사례와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 고급저택과 명품가방, 자동차를 발견하고 압류조치를 취하려고 하니 체납자가 자진납부를 하겠다고 한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기관 종사자로서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체납액을 징수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참고로 부산세관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о 전  화 : 051-620-6391
о 팩  스 : 051-620-1185
о 인터넷 : 부산세관 홈페이지(www.customs.go.kr/busan)
о 우  편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환수에 힘쓰는 체납관리과 관세행정관들에게서 책임감과 자긍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다거나 숨긴 경우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알아내야 하는데, 그 조사가 엄청 수고스럽다는 것을 알고 보니 더더욱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감사했습니다. 

부디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청렴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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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숨은 글자 찾기 퀴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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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8월 27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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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당첨자 ▶ 관세청 페이스북에 메세지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트위터 당첨자 ▶ 관세청(@koreacustoms)에게‘쪽지(DM)’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4. 상품발송 - 8월 29일 (8월 27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_custo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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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충전완료! 전기차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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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는 스페인에서 제작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660대를 5월부터 올해말까지 부산 신항을 통하여 수입통관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고 합니다.





트위지의 주요 제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대·차체형상

2도어 해치백형 초소형자동차(1~2인승)

차량 중량

1인승- 540, 2인승- 605

차체 크기

길이 2,340, 너비 1,230, 높이 1,455

최고 출력(ps/rpm)

13/4,000(최고 속도 : 80km/h)

기통수/총배기량(cc)

53/129

* 표준충전 : 3.5시간 완충, 220V 일반플러그 충전(1회 충전 주행거리: 최대 100km)


트위지는 일반 가정용 플러그로 충전이 가능하여 집에서 손쉽게 충전할 수 있다고 하네요. 3시간 30분이면 완전한 충전이 가능하여 최대 1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 기름값이 부담되시면 한번 구입하여 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1대당 가격이 약 1,500만원이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대당 500만원 안팎에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구입시 금전적인 부담도 덜한 것 같네요.


● 트위지 국내 공급 계획

‘17.5.19()

울산시민에게 20대 공급(1인승 5, 2인승 15)

‘17.5.29()

요식업체, 지자체, 일반시민 등에게 30대 공급

‘17.6.18()

요식업체, 지자체, 일반시민 등에게 50대 공급예정

통관날짜 미확정 560대 등 금년도 660대 국내 공급예정


다만, 차량 측면에 창문유리가 없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비올 때나 무더운 여름철에 운행할 때에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내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차운행을 금지한다고 하니 깨끗하고 유지비걱정 없는 전기차를 몰아보는 건 어떨까요?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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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날개의 관세는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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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수입 시 관세가 100% 감면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항공기와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분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물품에 100% 감면이 적용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무역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무역은 특히나 중요하죠.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 사람의 노력과 기술로 제품을 만든 뒤 다시 수출하는‘가공 무역’이 특히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생필품보다는 사치품의 관세가 높고 부분품보다는 완제품의 관세가 높습니다. 하지만 ‘부분품 및 원재료의 세율(8%)’이 ‘완제품의 세율(0%)’보다 오히려 높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내 제조보다 완성품 수입이 유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제조 및 가공 산업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관세청은 이를 시정하고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감면하는 세율불균형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조(수리)목적으로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니 한국경제의 주력 제조품인 항공기와 반도체산업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올해 7월 부산본부세관에서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즈항공(주)부산공장을 항공기(부분품)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10억 원의 세액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규제개혁 및 수출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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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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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 짝퉁은 본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입니다. 

특송 및 국제우편으로 유입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이하 짝퉁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됩니다

가짜상품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시행되는 만큼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가짜상품을 구입했다가 유치, 폐기되는 일이 없게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디 위조물품의 반입과 유통이 사그라들어 지재권이 안전히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의 짝퉁들을 찾는 게임을 해볼까요?



 ☞☞☞ ★ 짝퉁찾기게임 ★  (클릭클릭)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구동이 안 될 수 있으니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주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146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통도 구입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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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의 FTA 활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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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상대국과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막상 수출을 하려니 막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FTA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먼저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순서도입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우선 수출국가와의 협정 쳬결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맞으면 수출물품의 정확한 HS 코드를 알아야해요. HS코드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와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이제 정확한 HS코드를 아셨죠? 이후엔 수출국에 수입신고 될 때 적용될 관세율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수출국의 FTA 체결(발효)여부, HS코드확인, FTA관세 혜택 확인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MADE IN KOREA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했다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확인해보니 MADE IN KOREA가 맞네요. 그럼 수출국에서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때 필수서류원산지증명서(C/O)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제원산지증명서(C/O)까지 발급되었으니 세관에 수출신고 후 선적하시면 됩니다. 
참, 마지막으로 서류보관 의무가 있으니 잊지 말고 서류들을 잘 보관해 주세요!




지금까지 수출기업의 FTA 활용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FTA 활용 많이 해서 사업 번창하세요


기사 제공 : 평택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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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유로 위장한 경유,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검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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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부산세관에서는 정제유와 같은 석유 조제품을 위장한 폐유 또는 경유 부정수입건을 여러 차례 적발하였습니다. 

밀수업자들은 폐유를 들여와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와 같은 내국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제유로 허위 신고하는데요. 석유 조제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에서주형이형유(주형에서 제품을 찍어낼 때 주형과 제품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름)로 위장한 선박용 경유 55.5톤을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경유에 부과되는 고액의 내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유를 밀반입하려 한 것입니다.



이형유로 위장한 선박용 경유



밀수업자들은 작년에 정제유로 수입신고하여 경유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어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형유로 신고 후 경유를 밀반입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 및 주형이형유>

품목

세번

세율

경유
(Gas oils)

2710.19-3000

·기본관세(A): 3%
·부가세: 10%
·교통세: [기본세율] 340/[탄력세율] 375/
·교육세: 15%

주형이형유
(Mould release oil)

2710.19-7440

·기본관세(A): 3%
·WTO협정관세(C): 13%


주형이형유는 주형에서 제품을 찍어낼 때 주형과 제품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주로 유리제품이나 주물제품 생산에 이용합니다. 주로 싱가포르(50%), 홍콩(26%), 말레이시아(20%) 등에서 약 20톤 들이 플렉시블 백에 적입되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고, 미국에서 215kg 드럼통에 적입되어 일부(2.5%) 수입되고 있습니다.


플렉시블 백(Flexible bag)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오염우려 때문에 경유의 소비를 억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인용 경유차에 대한 퇴출 방침을 정하고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유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물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폐유, 저급 경유와 같은 불법·불량 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여 우리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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