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만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영업등록’을 신청 하기 위해 관할세관에 관련고시와 제출서류(신청서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경로를 찾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시간이 촉박할 때는 답답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 관련 고시 및 필요한 서식(신청서) 찾는 방법~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해외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비관세장벽 증가 등 변화하는 국제 무역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인 만큼 설명회에는 수출입 기업, 물류업체, 관세법인 등 약 5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관세관과 러시아 관세청의 관세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여,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주요현안 등 현지의 생생한 통관정보와 쟁점을 소개하였는데요.
인도와의 통관애로 해결사례를 보면 올해 6월에는 A사가 인도에서 수입한 가스절연개폐장치(Gas Insulated Switchger)를 인도 측에서 전기회로보호용 기기(인도관세율 5.94%)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자, 관세청은 현지 대표단을 파견하여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WCO 분류사례 등을 확보하여 인도 측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품은 전기제어용 기기(인도관세율 0%)로 결정되었습니다. 무려 절감액이 150억 원이나 된다고 해요!
중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D사가 수출한 철강제 차량부품(와이어 스프링)을 실리콘망간강(중국관세율 5.2%)으로 분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중국 측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차례의 협상 진행과 한-중FTA이행협력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기타 합금강(중국관세율 0%)으로 분류되도록 하여 해당품목의 중국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고 더불어 13억 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작년 접수된 해외통관애로 461건 중 약 95%인 435건이 관세관 파견국에 집중되었고, 통관애로 해소율 또한 관세관 파견국은 91%를 해소한 반면, 관세관 미파견국은 54% 해소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해외에서의 통관애로 해소에서 관세관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발제와는 별개로 각 국가별 관세관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데스크를 마련하여, ‘중국의 반송절차’, ‘베트남의 보세운송 제도’ 등 100여 건에 대한 현장 상담도 진행하였어요!
관세청은 작년에도 '해외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 PERFECT 100'을 펼쳤었지요.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관세청 본청, 관세평가분류원,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관세관, FTA 협력관 등 100명으로 구성된 해결드림팀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단이 현장방문과 간담회 개최등 협업체계 구축과 현지 세관에 직접 대응하는 현장해결팀을 파견하고, 고위급 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총력지원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면서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세관 합동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 관세청장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의 수출입 통관절차 등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정보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통관정보를 알지 못해 생기는 애로사항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안 자유무역지역의 한 창고. 한 남성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수상해보이는 이 남성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는 사전에 준비한 동대문 시장의 의류를 위조명품이 든 짐과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해 홍콩으로 환적되는 화물 중 위조 명품가방 등 6천여 점, 시가 24억 상당을 동대문 시장 의류와 바꿔치기하여 국내로 빼돌린 밀수조직원 6명을 검거하여 인천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사진 속 저 남성 역시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데요.
이들 조직은 우선, 명품브랜드 가방 등 위조상품을 중국 연태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홍콩으로 환적되는 화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후 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의 창고로 반입한 이 화물을 홍콩행 항공기로 환적하기 위해 다른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대문 시장 의류와 바꿔치기 하여 위조상품들을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환적시 발각되지 않기 위해 바꿔치기할 동대문 의류를 밀수할 짝퉁명품과 동일하게 포장박스 수량과 중량을 맞추는 등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치기 되어 국내로 유통되는 짝퉁들을 구매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알#바바나 #마켓과 같은 온라인 몰에서 정가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생각한 '정품' 중 이렇게 밀수된 위조품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인천세관은 환적화물 밀수입에 대해 최초 적발한 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환적화물 통관자료 분석, 화물터미널 CCTV 영상과 인천공항 고속도로·화물터미널 출입차량 기록, 시간대별 화물반출입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밀수품을 바꿔치기하는 현장 화면을 확보해 여죄 및 범행사실 일체를 확인했습니다.
이들 조직이 발송한 국내택배 운송장 내역을 바탕으로 약 1천여 명에 달하는 국내 실제 구매자의 진술을 통해 밀수입한 화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밀수입 내역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기존 해상화물을 통한 짝퉁화물 밀수입에서 더 나아간, ‘항공’ 환적화물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밀수입 수법으로 진화한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근접 국가 간의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환적화물 이동경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위조상품 밀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세 직무는 파생적인 수요입니다. 상품의 수출입이 먼저일어나야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로 볼 수 있지요. 관세와 관련된 자격증은 관세사, 보세사 등 관세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자격증뿐 아니라 무역과 관련된 자격증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번 기사로는 관세 직무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세사
자격증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관세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전문직종에다가 1,2차로 나뉜 시험은 1차 합격 역시 드물 만큼 어려워 오늘 소개할 자격증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학사, 석사에서 국제통상학이나 세무학을 전공했어도 합격하기 어려운 자격증 중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은 준비기간을 2~3년 정도로 잡는 편이며, 2016년 기준 합격률은 1차 35%, 2차 6.8%입니다. (총 3,598명 응시, 90명 최종합격)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합격률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시험
1
1.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
2. 무역영어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5지선택형
2
3. 내국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
4.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에 한함)
과목 당 40문항 (총 80문항)
80분 (11:20~12:40)
제2차시험
1
1.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
과목 당 6문항
80분 (09:30~10:50)
논술형
2
2. 관세율표 및 상품학
80분 (11:20~12:40)
3
3. 관세평가
80분 (14:00~15:20)
4
4.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80분 (15:50~17:10)
응시과목은 1차 관세법개론, 무역 영어, 내국 소비세법, 회계학 이고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로 이루어집니다. 여타 시험과 같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한과목이라고 40점 미만이 되면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 처리됩니다.
1차 시험은 5지선다 객관식으로 이루어졌고, 2차 시험은 논술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험은 연 1회(1차, 2차 각 1회)를 치를 수 있으며, 응시료는 20,000원입니다.
관세사는 다양한 일을 하는 편인데, 관세사의 수행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3) 수출입 신고서, 반송 신고서 작성 4) 관세에 관한 상담 및 자문 5)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하주를 위한 의견 대리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방향은 관세 법인에 취업 혹은 개설하기도 하고, 무역 전문 회사에 자문으로 채용되기도 합니다.
보세사는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보세화물을 관리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의 업무중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업입니다.
보세사 자격시험은 연 1회시행되며, 합격률은 2016년 기준 16.8% 입니다.
보세사의 시험과목은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5과목으로 이루어지며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에 40점 이하의 과락 과목이 없어야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보세사의 주요업무는
1)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 할 때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 또는 취급할 때 입회 및 확인을 하는 작업 2) 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와 보세구역의 출입자 관리에 대한 감독 3) 견품을 반출, 회수하며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 신고전 장치 물품 확인 시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반출입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 감독 4) 내국물품 반 출입 관리대장, 보수작업관리대장, T/S의 반 출입 관리대장 등 각종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로, 원산지 충족여부확인, 관리,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원산지 관리사의 시험횟수는 연 3회로 이루어지며 공부해야 할 과목은FTA협정 및 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통관실무 4과목으로 이루어지고, 합격률은 평균 30%입니다.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을 넘으면서 40점 이하(과락)이 없어야 합니다.
원산지 관리사의 주요업무는
1)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 2)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생산 및 구매전략,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 3)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효과를 분석하고, 글로벌 생산과 조달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크게 3가지입니다.
국제 무역사는 무역의 전반적인 실무능력을 측정하는 자격시험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공 관련 지식이 아닌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입니다.
국제 무역사 자격시험은 연 2회시행되며 공부과목은 무역규범, 무역결제, 무역계약, 무역영어 4가지 과목이며, 합격 기준은 평균 60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되 다른 자격증과 같이 40점 이하 과목(과락)이 없어야 합니다. 합격률의 평균은 15~20% 사이입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국제 무역사 과목 중에 4번째 과목이 무역영어죠? 네 맞습니다. 배우는 것도 비슷하고 시험 내용도 비슷해서 만약 국제무역사 시험을 응시한 사람이라면 무역영어 역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역 영어는 3개의 급수(1,2,3급)로 이루어지며 가장 많이 응시하는 1급의 경우 역시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률은 평균 20~30%입니다.
국제 무역사와 무역영어 자격증은 자격검증에 목적이 있어서 관세사와 보세사, 원산지 관리사같이 직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취득과 동시에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게 되는 전문 자격증)자격증은 아니지만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고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충분한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여러 개 소개해 드렸는데 자격증의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죠? 직장인 분들도 많이 응시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시험이나 다른 시험기간과 겹쳐서 응시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시간투자에 있어서도 부담이 있다고 하네요. 높지 않은 합격률이지만,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답니다.
제가 소개한 5개의 자격증 이외에도 무역, 통상, 물류관련 여러 자격증이 있습니다. 다른 관세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들이 많으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격시험을 찾아서 응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시던지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은 제31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었습니다. 23일에 열렸던 기념행사를 취재하고자 인천공항 여객청사를 다녀왔습니다. 인천본부세관에서는 지난해부터 점점 늘고 있는마약 밀수 현황을 알리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세관 관계자를 비롯 내빈들과 해외여행객들 및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마약 밀수 단속 유공자 표창과 전시된 마약 밀수 사례, 그리고 마약탐지견의 탐지 시범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밀수 사례 전시에는 실제로 신체에 은닉해서 들어오는 수법 등이 있어 많은 여행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인천세관의 마약류 밀수입 적발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필로폰 등 각종 마약류 적발실적이 145건 28㎏으로 늘었다는데요. 향락문화 발전을 그 이유로 보고 있고 주로 여행객 및 대학생 등이 몸에 숨겨 들여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입니다. 역시 신체에 숨겨 밀반입한 사례가 늘었는데, 신변 은닉 밀수 사례는 전년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항문 등 신체 내부나 속옷·신발 밑창 등 숨겨오는 곳도 다양합니다.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밀수를 적발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야간 및 새벽시간에 항공여객에 대한 정보분석 및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경찰 등 국내외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 밀수 적발 뉴스와 마약 단속 현장 영상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약탐지견 "자두"의 탐지 시범이었는데요!
개의 후각은 사람의 것보다 40배나 뛰어나기에 훈련을 잘 받으면 마약 탐지에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날 자두는 은닉된 마약을 찾는 시범을 세 번에 걸쳐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에 은닉된 것, 그리고 여행가방 속에 숨겨진 것 등 숨은 마약을 찾아 핸들러에게 알려주는 등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찾아내었습니다. 자두의 탁월한 탐지력에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자두와의 기념 촬영 이벤트 역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자두와 함께 관세청 마스코트인 탐마루와 탐아라가 사진 촬영을 도왔습니다. 이 이벤트를 참여하면 탐지견 인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즐겁게 동참할 수 있으면서, 마약 밀수에 대한 경각심까지 다질 수 있는 일거양득의 대국민 홍보 활동이었습니다.
저도 마약탐지견과 사진 찍고 탐마루와 탐아라 관세청 마스코트 인형을 받았습니다. 인형들이 정말 귀엽지요?
마약류 실물·은닉도구 전시회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밀수 방법을 보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교묘한 것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지 못 할 도구와 물건을 이용해 다양하게 숨겨 들여왔습니다. 예를 들면 양초를 파낸 속, 비누 속, 신발 밑창, 라면 스프, 화장품, 책 등 기계 부품에도 마약을 숨겨들여왔으니까요.
몇 번 적발 건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본인의 신체 특히 항문에도 넣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내에 은닉해 온 마약류에는 헤로인, 아편, 코가인 등이 있습니다.
마약 밀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약을 들여오지 말아야겠지만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때문이었지요. 마약은 개인은 물론 주변에까지 큰 피해를 입힙니다. 거기다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고 범죄까지 파생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이 필요합니다.
마약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는 여행객인 우리 역시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타인의 짐을 들어주는 선의를 베풀었다가 잘못하면 밀수된 마약을 대리운반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호의로 짐을 옮겨줘서도 안 됩니다.
정부기관 차원에서도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히 밀수범들을 단속해야 하겠죠? 이번 행사를 취재하면서 마약탐지견의 활약과 현장에서 뛰는 행정관들의 노력을 보니 든든해졌습니다. 부디 세심한 단속이 이루어져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소하게 텃밭을 일구고 있는 평범한 직원입니다. 엊그제 어머니의 텃밭에서 이 넘넘너무 맛있게 생긴 수박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자꾸만 빨리 수박을 반으로 가른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죠? 엄마 제게 왜 이러시죠? 수박을 잘라 속이 빨갛게 잘 익었다고 엄마한테 사진을 전송한 후 받은 답변은 “모자이크병 아니라서 다행이다” 였습니다.
요즘 네티즌들 사이에 '수박 모자이크 바이러스(WMV)'괴담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수박의 '소용돌이' 모양 과육이 이 바이러스의 증상이며, 이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겁니다.
사진출처: 농촌진흥청
그런데 사실 논쟁이 된 이 바이러스는 WMV이 아니라 오이녹반바이러스(CGMMW)"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린 수박은 과육의 씨앗 주변이 적자색을 띠고 과육 곳곳에 황색 섬유상의 줄이 생기며 물러지는데다가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인 소용돌이 모양은 원래 정상 수박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무늬입니다. 수박씨가 있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과육 부분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니 소용돌이무늬로 정상적인 수박을 오해하지 말자구요^^
그럼 정상 수박과 모자이크 수박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CGMMV 수박은 잎사귀의 색과 모양이 변하며 정상적인 잎사귀와 다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잎사귀가 없거나 외형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농촌진흥청(www.rda.go.kr)이 개발한 식물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있기 때문이죠. 이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2분 만에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박을 수입해서 먹는다면 수박의품목분류는 어떻게 될까요?
관세율표에 따르면 수박은 0807.11-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 관세는 45%입니다. 원산지 표시대상이며, 소매용 최소포장(포장상자, 자루, 용기)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적절하겠습니다.
관세를 거두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징수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하지요. 관세청의 쟁송전담팀은 세관을 상대로 불복청구 건 및 소송제기건을 전담하여 대응하는 곳입니다. 세관의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죠. 세금을 지키는 서울세관의 쟁송전담팀을 찾아봤습니다. 김유희 관세행정관이 함께 했습니다.
서울본부 세관 쟁송전담팀의 김유희 관세행정관
Q: 쟁송전담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쟁송전담팀, 줄여서 쟁송팀은 납세자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하는 불복청구 건 및 소송제기건을 전담하여 대응하는 업무를 합니다.
원래는 수입신고 후 과세를 스스로 납부하고, 사후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후심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일부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합니다. 매년 약 200건 정도로 10건 중 3건의 불복이 들어옵니다.
과세 관련 자료가 대부분 해외수출자의 영역에 있고 심판청구부터 소송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에 납세자들도 조세 전문대형로펌 등을 선임하여 과세관청에 불복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쟁송팀은 여기에 대응하고 다음에 더 적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Q: 쟁송을 맡다 보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과세를 하는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세관은 84%의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승소할 순 없어서 안타깝지만 허탈해만 하지 않고 왜 이번에 졌는지 시사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항소하며, 다음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사례집도 묶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Q: 쟁송팀의 업무가 법과 연관성이 있어 어려울 것 같아요. 쟁송팀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2007년 이전까지는 처분한 부서에서 직접 심판청구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고 난이도가 있으며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다 보니 효율성과 소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팀과 쟁송팀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는 1팀 5명이던 구성원을 2배로 확대했죠.
또한, 서울세관의 관할 구역에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청구금액도 1조 가까이 됩니다. 수출입기업 거래의 복잡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면 업무의 어려움도 상당하죠.
그래서 쟁송팀은 소송 관련 서적은 물론 관세 업무 관련 책자를 확보하여 쟁송팀용 미니도서관을 만들어 두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쟁송팀원들도 법 전공자들이 있고요. 비전공자들의 경우도 관세청 내부적 지원과 독학을 통해 법학, 법 논리, 법 실무 등을 틈틈이 익히고 있습니다. 실무지식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분들이 많아 탄탄합니다.
Q: 쟁송팀이 거둔 대표적인 성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첫 번째 사례로는 다국적기업 본사의 국제마케팅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 사용료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유명 운동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하여 마케팅활동을 한 것은 각 국가의 판매법인이 아닌 본사 주도의 활동이죠. 각 수입 물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표사용료로 봐야 하는 이 비용을 한국 내 판매법인의 마케팅비용으로 포함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던 것을 쟁송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리 다툼에서 최종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 물품업체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물품을 수출했다고 신고해놓고 실제 컨테이너에는 서류나 쓰레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매출을 부풀리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의도로 그랬죠. 쟁송팀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수출기록을 조회하여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추적하여 적발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앞으로도 쟁송전담팀은 전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패소와 승소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이루어야겠죠.
납세자분들! 국민은 납세자인 동시에 복지 등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그러니 적법하게 거둔 세금이 대형로펌 등으로 인해 파도에 휩쓸리듯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서울세관 쟁송전담팀이 열심히 해서 국고를 지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년 관세청에서 거두는 세금이 5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세금만 걷으면 끝이라고 알기 쉬운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세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쟁송전담팀과 같은 분들도 잊으면 안 되겠죠. 서울세관 쟁송전담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급증하는 이사화물과 반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까지! 국민과 사회 안전을 위해 안보위해물품의 반입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꼼꼼히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의 하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반입 컨테이너 분석으로 업무 준비
센터의 아침은 다른 부서와 달리 8시 이전에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전국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이사화물 컨테이너를 처리하기 위해 전 직원이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입니다. 출근하자마자 X-Ray 검색팀은 들어온 컨테이너 중 위해물품의 반입 가능성이 큰 우범지역에서 온 컨테이너를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정보 분석 후 자체 관리화물 지정제를 이용해 우범성이 높은 컨테이너 물품을 죄다 X-Ray로 검색하고 정밀 개장검사를 병행합니다.
정보 분석에 이어 정밀 개장검사까지
본연의 업무인 이사화물통관을 위해 전 직원은 예약된 이사물품의 정보를 분석합니다. 오늘도 100건을 훌쩍 넘겼는데요. 우범국가에서 들어온 물품은 총 21건으로 모두 정밀 개장검사를 했습니다.
차량은 15대입니다. 차량통관은 접수-검사- 상담-관세 등 제세납부(외제차의 경우)-임시번호판 배부의 과정을 거칩니다. 차량 내 안보위해물품 등을 밀반입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트렁크부터 내부 바닥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그렇기에 일반 이사통관보다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1시간 반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걸립니다.
다양한 변수로 종종 지체되기도, 그렇지만 상호지원과 협력으로 마무리되는 오전 업무
이제 각자가 맡은 통관 업무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사화물 통관은 이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 했거나 중고 차량 구매가격 자료가 없는 등 변수가 있어 통관 지체가 발생하는 일이 잦습니다. 통관을 예약하지 않고 점심시간 직전 통관을 접수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통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 새 흘러 점심을 훌쩍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혼밥 하지 않는 것은 시간 맞춰 함께 식사하려고 돕는 동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도와 일을 처리하고 함께하는 식사는 당연히 꿀맛이겠지요?
끊이지 않는 전화, 민원인에 역지사지 서비스
화물과 차량 검사 등 이사화물 통관 진행 중에도 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옵니다. 바쁘긴 하지만, 전화하는 민원인은 얼마나 애가 탈까 싶은 생각에 성심성의껏 문의에 답을 합니다. 민원사항이 해소됐는지 민원인이 건넨 고맙다는 인사에 지친 몸과 마음에 다시 활력이 솟습니다.
틈나는 대로 하는 공부와 정보 공유로 업무능력 향상
이사화물과의 전 직원은 따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에 가까운데요. 짬짬이 시간을 내 이사화물 통관 특이사례와 이사화물 통관 규정 등을 검토합니다. 업무와 연관된 공부를 하면서 정보를 함께 나눠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결속과 동료애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이사 물동량은 꾸준한 증가추세입니다. 국제적인 테러 위협도 있고 반년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관세국경에서 할 일이 쌓여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요기베라의 명언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화물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통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꼼꼼한 점검만이 국민과 사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에 오늘도 이사화물과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보고 또 보는 세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관세국경 최전선에 선 사람들,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통관센터 직원의 하루는 24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관세청 정책기자단이라면 국민들께 관세청의 정책과 업무를 알리고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큰 임무일 텐데요. 저희 3조는 올바른 원산지 알리기 캠페인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을 만날 수 있는 홍대 거리에서 원산지 적정 표시 사례들에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투표를 진행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헷갈려하고 계셨습니다.
도자기에 원산지 표시를 하려면 제품 본체에 주조하거나 인쇄해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보기 속 원산지는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했으므로 부적정한 표시입니다.
의류도 마찬가지로 본체에 스티커로만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왼쪽의 장난감은 원산지 표시를 했지만 가렸기 때문에 올바른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선택이 끝나면 사례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인터뷰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많은 분들이 원산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원산지 표시는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은 원산지의 표시에 대해 정보를 얻었으며 앞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도 잘 살피겠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캠페인이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의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남아를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 번쯤 맛보았을 망고스틴. 특유의 상큼한 향과 달콤한 맛으로,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과일입니다. 까다로운 재배방법으로 국내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여 과거에는 주로 음료나 가공식품의 첨가물로밖에 즐길 수 없었지요. 하지만 생과 수입이 허용되어 항공 직송한 망고스틴이 늘어나, 이제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친숙한 과일이 되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상큼한 활력을 불어넣어줄 망고스틴! 망고스틴은 우리나라의 관세관문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먼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요건사항으로서 원산지 증명서류,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수입식물검사합격증명서,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승인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망고스틴에 적용되는 관세는 얼마일까요? 관세를 알려면 HS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망고스틴의 품목번호는 0804.50-3000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은 30%, WTO협정세율은 45%가 됩니다. 망고스틴을 주로 수입해오는 동남아 국가로부터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24%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한 열대과일 통관에 힘쓰는 관세청의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되니 지켜봐주세요^^
1998년 6억 원을 들여 제작된 30톤 규모의 서령호는 최고속력 27노트로 운항이 가능하며,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등 첨단 장비도 갖춘 감시정입니다.
서령호는 대산항과 주변 해역을 돌며 외국 무역선 입출항 절차 점검, 폭발물, 총기류 등 테러물품을 밀수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 국경 지킴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서령호(충남392호)
대산항 관공선 계류장에서 감시정 서령호의 훈련이 있었는데요. 7월 중순 무더위속에서도 감시정 비상상황시를 가정해 실전 같은 훈련에 매진하였습니다.
훈련은 예기치 않은 비상상황(소화, 침수, 퇴선)발생 시 대응절차 및 장비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 감시정 근무자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랍니다.
비상상황(화재)을 가정한 소화훈련
대산센터에서는 운용하고 있는 감시정 서령호는 소화, 침수, 퇴선과 같은 비상사태 때의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감시정 근무자의 기본역량 강화를 통해 해상에서의 불법 총기류 등 테러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제행사 안전 개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행자 휴대품의 예상세액을 조회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본인의 세액이 얼마인지 친절히 계산해주는 시스템도 있는 만큼, 걸릴까 안 걸릴까 불안해하면서 통관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진 신고하여 부분 면세를 받는 것이 마음도 편한 여행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밀수란 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거나 내다파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마약 · 총기 · 도검 등의 위험물품, 금괴, 담배, 농수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밀수가 국내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밀수를 막기 위해 각 세관의 공무원들은 매일 철저한 단속을 행하고 있는데, 그 단속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김해공항세관, 부산세관, 동해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김해공항세관에는 압수창고의 선반을 여행용 캐리어가 가득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밀수범들은 주로 여행을 갔다 오는 여행객처럼 위장하여 밀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수창고에 있는 여행용 캐리어>
<배낭 속의 담배>
그 여행용 캐리어나 배낭을 열어보면 다양한 종류의 밀수품들이 발견되는데요. 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담배가 많았습니다. 국내 담배가격이 인상된 후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담배>
Q: 밀수범들은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A: 가방에 은닉하거나 몸에 숨긴 채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밀수하려고 계획했다가 세관에서 검사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가방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세관에서 CCTV를 보고 신원을 확보한 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Q: 압수된 밀수품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A: 주로 모조상품 같은 경우나 담배가 압수되어 들어오는데 그런 물건들은 주로 폐기를 하고 상품가치가 있는 것들은 위탁 판매하여 그 금액을 국고로 귀속하고 있습니다.
부산세관의 압수창고에는화장품, 수출용 담배, 아래의 사진과 같이 의류 모조품등 많은 종류의 밀수품이 있었습니다.
<압수된 신발 모조품>
부산세관보다 북부산세관에 더 많은 밀수품이 있다고 하여 방문했는데요. 아래의 사진과 같이, 앞서 본 부산세관보다는 많은 밀수품이 세관창고에 적치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깨, 그리고 봉제인형이 많았습니다.
<많은 양의 밀수품들>
<압수된 깨, 봉제인형 >
최근 인형 뽑기로 인해 봉제인형이 큰 인기를 끌어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재권 위반으로 만들어진 인형들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아래의 봉제인형은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기존과 다른 눈이 붙여진 모조품입니다. 이와 같이 밀수범들은 모조품에 다른 장식품을 달아 놓는 등 기존과 다르게 변형시켜 대량으로 밀수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단속을 통해 밀수로 반입된 많은 봉제인형 모조품을 적발할 수 있었습니다.
<뽑기 인형의 모조품>
Q: 주로 밀수범들은 어떤 식으로 밀수를 행하고 있나요?
A: 보통 품명을 위장해서 수입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깊숙한 곳에 다른 물건 사이에 몰래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최근에 주로 적발된 밀수품들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요즘에 ‘뽑기방’이 유행을 해서 뽑기방용 봉제인형들이 많이 밀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세관은 주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이 밀수입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압수된 대게>
<대게, 킹크랩을 담은 봉투 >
<압수된 대게>
Q: 동해세관에서 주로 적발된 밀수품은 무엇입니까?
A: 주로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이 주로 밀수입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Q: 동해세관에 적발된 밀수범들은 주로 어떤 밀수 방법을 이용하였나요?
A: 항만에서 하역작업 중이거나 하역작업 종료 후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밀수를 합니다.
Q: 압수된 밀수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압수된 대게나 킹크랩 등은 식약청에 검역 의뢰 후 식용 불가 판정이 나오면 주로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세관에서는 국내 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철저한 단속으로 밀수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수를 잡기 위한 액션은 세관뿐 아니라 국민 역시 가능한데요. 관세청 홈페이지 밀수신고(http://bit.ly/2wclfnr)와 국번 없이 125번을 통해 밀수신고가 가능합니다. 총기·마약류·가짜상품·보석류·농산물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 또는 보관하는 사람과 장소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의 업무는 시대와 국가 수준의 발전에 따라 변화를 겪어 오며 다양해졌습니다. 조세 확보부터 관세국경 관리까지, 관세청의 업무는 그 범위가 정말 넓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미국의 911테러 이후로 각 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들은 국경관리를 통한 테러 및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국가 보호의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 또한 미션으로3P(Protection, Prevent, Promotion)을 내세우며 관세국경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국경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 관세청의 관세국경관리 업무중 하나는 바로 오늘의 주제인‘선용품’관리입니다. 선용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부산세관 감시총괄과 한성진 행정관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Q. 다른 부서보다 감시총괄과의 직원 분들이 분주하신 게 느껴집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A.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부산세관 감시총괄과에서 외국선용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 한성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과의 업무가 많은 이유는 통관 업무에 대한 감시를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이죠. 큰 항에 속하는 부산항의 선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Q. 먼저 선용품의 정의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선용품이란 말 그대로 배에서 쓰이는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관세법 2조 10항을 보면, "선용품(船用品)"이란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Q. 선용품이라고 하면 음료, 식품 정도는 예상했지만 연료나 수리용 예비부분품까지 있는지는 몰랐네요.
A. 소모품에는 담배와 같은 기호품도 포함된답니다. 배가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교체용 엔진은 과연 선용품일까요?
Q. 수리용 예비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선용품이 아닐까요?
A. 헷갈린 부분일 만도 하죠! 엔진 교체는 배 위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 하죠. 즉, 배 위에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이므로 선용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여기서 예비부분품이라는 것은 선 위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물품들을 의미합니다.
Q.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군요! 그런데 이러한 선용품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용품을 지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선박 이용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둘째로는관세국경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선용품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용품으로 신고가 된 물품은 관세 환급 및 면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즉,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부과되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박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자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일종의 통관 지원책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관세국경 안전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A. 선용품은 언제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선용품을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리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 반입 불가한 물건들을 감시하거나 그 물품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우리나라에 반입 불가한 물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소유가 금지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러시아, 미국 등 서양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간혹 총기가 반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관리와 감시 대상이 됩니다.
Q. 그렇다면 목적에 맞게 사용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선용품들이 선박 위에서만 잘 사용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용품은 면세가 됩니다. 즉, 선용품을 되팔게 된다면 일종의 밀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나을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단속에 걸린 사례들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술, 혹은 담배 그리고 연료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호 상품인 술과 담배는 세율이 높아 일반적으로도 많이 밀수되는 상품이며 한편으로는 빼돌리기 가장 쉬운 물품이기 때문에 단속에 많이 적발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선박의 연료가 되는 기름 또한 대표적으로 빼돌리는 선용품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예전만큼 범죄가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관 시스템이 고도화된 만큼 엄두도 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Q. 연료까지 빼돌린다니 기상천외 하군요!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보니 선용품은 장점도 많으며 꼭 필요한 제도인 동시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이듭니다.
A. 그렇습니다. 저도 선용품 관련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업무의 중요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고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감시총괄과, 특히 선용품 관련 행정관님들이 그렇게 바쁘셨던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하는 중에도 여러 통의 전화가 오고 다른 직원 분들께서도 매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용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동시에 선용품 신고 업무, 선용품에 대한 질문 전화 등 해당 업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와 수출입 지원에 큰 역할을 ‘선용품’과 선용품 감시 업무 역시 관세청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