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출 (Export without Exchange(= Non-Payment Export))
무환수출이란 수출한 화물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취결하지 않고, 즉,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의 상품견본, 증여하는 물품의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의 수출 등이 있습니다.
일부무환은 위탁판매계약에 의거한 수출 등에서 적하품의 50%만 화환어음을 취결하거나, 품질 또는 수량조건이 양륙조건이기 때문에 적하화물대금의 70%에 대해서만 화환어음을 취결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전부무환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기사 제공 : 광주세관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챙길 것도, 살 것도 많죠? 휴가용품 구매로 날씨만큼이나 해외직구 열기가 뜨겁습니다.
직구를 자주 하다보면 내 물건이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나라에 도착이나 했는지 또 어떤 단계가 남았는지 궁금해지죠.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들락날락 배송조회만 클릭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어가 생소해 답답했던 적 없으신가요? 간단한 용어 설명과 함께 내 물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물정보 조회를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해서 메인화면의 “수입화물통관 진행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개인물품인 경우 H B/L(HOUSE B/L)에 해당하는 빈칸에 운송장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 화면 하단에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화물의 진행정보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목록통관 진행절차>
위의 사례는 일반적인 목록통관 진행절차입니다. 아래쪽부터 시작하여 위쪽으로읽어나가면 되고 해당 건은 목록통관심사가 완료되어 물건이 반출되었네요.
<일반적인 화물진행절차>
수입물품은 일반적으로 적하목록제출->적하목록심사완료->하기/하기신고->물품반입->보세운송->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물품반출의 절차로 통관을 거쳐 국내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화물진행정보의 처리단계도 일반적인 통관절차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가격 150$이하(미국 200$이하)로 수입하여 목록통관 대상물품이라면 통관목록심사완료와 함께 반출신고 후 장치장에서 물건이 반출됩니다.
Q. 아래 사례의 경우 해당 물품은 통관목록심사완료가 되어 반출을 기다리는 물건일까요? 이미 반출된 물건일까요?
A. 정답은 둘 다 땡!입니다. 현재 해당물품은 목록통관 단계에서 보류가 되어 장치장에 장치 되어있는 물건입니다.
처리단계를 살펴보면 ‘내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통관목록’은 심사가 완료되었지만(처리단계 9번)‘내 물건’은 통관목록보류가 되었다(처리단계8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단계에서 통관보류된 사유는 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특송업체 혹은 관할세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내가 수입한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일 경우 목록단계에서 취하되었다면 일반수입을 진행하여 통관 후 물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화물진행정보를 살펴봐도 아리송했던 답답함, 조금은 풀리셨나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3과
우리는 보통 해외여행의 탈것으로 비행기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말고도 해외여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송수단이 또 있죠. 요즘 각광받고 있는 크루즈 여행과 크루즈 입출항 시 통관절차를 간단히 알아볼게요.
속초에는 금년 5월을 시작으로 총 12회의 크루즈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 빅토리아호’와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가 그 주인공입니다. 각각 75,000톤 그리고 57,000톤으로, 이렇게 큰 규모의 크루즈가 국내의 항구를 모항으로 입출항 하는 것은 속초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국내의 속초와 부산을 지나 일본(후쿠오카, 마이즈루, 가나자와, 사카이미나토, 오타루, 아키타)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코르사코프)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규모의 크루즈는 ‘움직이는 작은 도시’라고 불릴 만큼 내부 또한 엄청나다고 해요! 실제로 이번에 들어온 75,000톤 급의 빅토리아호를 살펴보니 객실, 레스토랑, 뷰티살롱, 헬스장, 실내 및 야외수영장, 면세점, 카지노 등 수많은 시설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크루즈 입출항 시 통관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입국의 경우 입국심사를 받은 여행자는 본인의 짐을 찾아 세관의 검색대로 오게 됩니다.
여행자는 금속탐지기 검사를, 휴대품은 X-ray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세관공무원은 마약, 총 등의 반입금지물품 혹은 관세부과대상의 물품이 있을까봐 열심히 검사합니다. 이번 크루즈 운항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물품은 적발되지 않았고, 간혹 술이나 담배를 면세범위 초과로 들고 오시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출국은 입국과 달리 휴대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세관업무의 절차를 거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환급을 받고 싶다면 Tax-Refund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미리 구매한 내역이 있다면 출국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휴대품 및 외국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색다른 해외여행을 꿈꾸신다면 속초로 오셔서 거대하고 멋진 크루즈 여행을 경험해 보세요.
기사 제공 : 속초세관
금연효과를 위해 2015.01.01 부터 담배가격을 인상한 이후 보따리상을 통한 담배 밀수가 극성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휴대 반입되는 담배 면세한도는 1보루입니다. 그 이상 반입하고 싶다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내셔야겠지요?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 한 보루가 1만 원인 경우 26,43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담배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되팔면 시세 차익으로 엄청난 이득을 남길 수 있어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담배를 숨겨오는 것이지요..
* 담배 세율 |
특히, 중국, 베트남, 타슈켄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가 담배를 밀수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타슈켄트에서 온 여행자의 섬세한 밀수 수법이 돋보이네요.
여행객은 많은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 전자레인지도 있었는데요. 한국으로 오면서 중고 전자레인지를? 어쩐지 수상합니다. 예리한 검사관들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엑스레이에 투입하자 담배를 은닉한 음영이 보였습니다. 분명 음영은 보이는데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구를 이용하여 분해하자 내부에 꼼꼼하게도 담배 26보루를 숨겨왔습니다. 결국,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숨겨온 담배도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가 있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는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본래 지역에 따라 수입업체의 성격도 다르고 당연히 수입물품의 종류도 차이가 나는데요. 석유화학단지가 인접한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는 수입 원유 통관량이 많습니다. 기회가 생겨 대산센터를 통해 원유 수입을 하고 있는 한 석유화학업체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석유제품의 생산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견학하면서 들었지만 sk에너지 블로그에 정리가 잘돼있어 참조했습니다.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유하역 – 공정투입 – 정제 – 저장 – 출하” 이렇게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원유하역 - 수입한 원유를 원유선에서 원유 탱크로 옮기는 과정 |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위해 사진과 같이 거대한 설비들이 운용되는 것이겠죠.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수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통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대전세관
과거 고향방문단의 방북이 1985년 9월 20일에서 9월 23일까지 있었고, 제1차 이산가족 상봉이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2015년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에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도 오르고 있는데요,이산가족 상봉단의 방북절차를 세관 휴대품 통관절차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북한 소재)까지의 방북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측 상봉단은 강원도 속초 또는 고성 소재 숙박시설에서 방북 교육을 받습니다.
2. 남측 상봉단이 방북 때 들고 갈 화물은 속초세관에서 통관을 하고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3. 강원도 고성 소재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CIQ)내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 출경절차를 밟고, 버스를 이용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북한 통행검사소에서 심사를 받고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로 이동합니다.
총포 및 도검류, 마약류, 안보위해물품 등의 반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다른 외국 왕래시의 휴대품통관절차와 같고, 특정물품 면세범위도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10갑, 향수 60㎖로서 동일하지만, 다른 외국의 특정물품 면세범위가 1인당 $600 이내(특정물품 포함)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남북왕래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300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모든 남북한 반출입물품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노트북, 컴퓨터 등의 이중용도품목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세관은 이산가족 1세대를 포함한 어르신들의 방북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이 한분이라도 더 그리운 가족, 친척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사 제공 : 속초세관
AI여파로 부족한 달걀공급...초생추(初生雛,햇병아리) 수입으로 극복 노력!
7월 12일, 스페인에서 초생추(햇병아리)16만 마리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었습니다. 초생추[初生雛]는 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를 축산농가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여파로 달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미국, 덴마크, 최근에는 태국 등지에서 달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높이 올라간 달걀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란계(계란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가 대량 폐사했기 때문에 달걀을 '생산'하는 데에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즉, 계란을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달걀값 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아예 키워서 댤걀을 생산할 수 있는 초생추(햇병아리)를 수입하였습니다. 부화한 지 얼마 안된 어린 병아리들은 뱃속에 소화되지 않은 노른자가 있어서 부화 후 약 이틀은 아직 모이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아리의 수송은 이 초생추 기간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어제 스페인에서 들어온 병아리들은 공항 화물터미널내에서 신속히 검역검사후, 충남·전남에 있는 농장으로 신속히 반출되었습니다. 앞으로 4차례에 걸쳐 47만마리가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먹거리인 완전식품 달걀의 가격이 안정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길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
최근 모 대학 대학원생이 인터넷에서 본 대로 만든 폭탄을 소포인 척 가장해 가져다 놓아 담당교수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은 2017년도 3월경에 그리스 무정부 단체가 소포 폭탄을 만들어 프랑스 파리의 국제통화기금 IMF 사무실로 보내 개봉한 직원이 다쳤던 사건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인천세관에서는 우편물 테러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요. 교육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볼까요?
1. 2017.3 프랑스 파리 IMF 지부로 배달된 우편물 폭탄이 폭발하여 직원 1명 부상(그리스 극좌 무정부주의 단체 ‘불의 음모단’ 소행 추정)
2. 2015.9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류저우시 류청현에서 「웨이인융」이 가져다 놓은 소포폭탄으로 18차례에 걸쳐 연쇄 폭발사건 발생, 총 10명 사망 및 51명 부상
3. 2013.4 「가우크」 독일 연방 대통령 앞으로 폭발물 HMTD(헥사메틸렌 트리퍼록시드 디아민)가 들어있는 편지 배달, 연방경찰 폭발물 대응팀이 출동하여 처리
4. 2010.12 이탈리아, 스위스, 칠레, 그리스 대사관에 등기우편 봉투로 포장된 소포폭탄 배달, 스위스, 칠레 대사관에서 폭발하여 부상자 발생
이 외에도 화생방 물질을 이용한 우편물 테러가 있습니다.
1. 2001.9 탄저균이 묻은 편지가 톰 대슐 민주당 상원의원, 톰 브로코 NBC 방송앵커, 사진기사(타블로이드판 신문 ‘선’) 보브 스티븐슨 앞으로 배달, 5명 사망 및 17명 감염, 제독 등에 10억불 경제피해 발생.
2. 2013.4 김관진 국방부 장관(2013년 당시)앞으로 탄저균 위장 백색가루(추후 밀가루로 확인) 동봉 소포 확인
3. 2013.4 美 오바마 대통령, 로저 위커 상원위원, 세이디 홀랜드 판사 앞으로 독극물 리신(ricin)이 든 편지 배달(우편물 검색과정에서 적발)
4. 2013.5 美 오바마 대통령 및 블룸버그 뉴욕시장 앞으로 독극물 리신(ricin)이 든 편지 배달(우편물 검색과정에서 적발)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안전 수칙만 알아두면 위험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심스러운 우편물 식별하기!
○ 우편물 겉면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수취인 주소와 성명이 불분명하거나 직책만 기재, 또는 발송인 주소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수취인이 회사이름만 기입되고 직책, 이름을 잘못 기재 혹은 수취인이 불명확하거나 직책만 표시
○ 우표를 과도하게 붙였거나, 테이프 또는 포장줄 등을 과다 사용하여 붙인 경우
○ 해외에서 보냈거나 항공, 특송 우편물로 송부
○ 중앙부분이 유난히 두껍고 딱딱하거나, 포장이 밖으로 나온 우편물
○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편물
○ 가장자리가 찌그러졌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우편물
두 번째, 우편물 테러 대처요령!
○ 절대! 개봉하거나 옮기지 않아야 합니다.
○ 던지거나 흔드는 등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 라이터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 외부로 노출된 얇은 줄이나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자르지 않습니다.
○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장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백색가루 등 화생방물질이 의심될 경우에는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백 등에 밀봉해 넣습니다.
○ 우편물 보관장소를 떠납니다.
○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합니다.
세 번째, 실수로 개봉했다면?
[사제폭발물 동봉 우편물]
○ 우편물 개봉장소를 즉시 떠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합니다.
[화생방 물질 은닉 우편물]
○ 더 이상 접촉하지 말고 손수건으로 코, 입을 막습니다.
○ 창문을 닫고 현장을 밀폐시킨 뒤, 우편물 개방장소를 즉시 떠납니다.
○ 화생방물질이 묻었다면 신속히 옷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되 피부를 문지르거나 긁지 말아야 하며, 입었던 옷은 비닐백에 담아 보관합니다.
○ 오렴확산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합니다.
○ 경찰서, 소방서 또는 화생방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총기,도검류 동봉 우편물]
○ 만지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합니다.
○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합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더위에 지치는 여름, 시원한 차 한 잔으로 수분 보충해요!
녹색음식을 대표하는 녹차! 녹차의 카테킨은 노화를 억제하고, 데아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이 흐려지는 여름! 시원한 녹차 한 잔으로 이겨내 볼까요?
녹차를 반 발효한것을 우롱차, 완전히 발효한것을 홍차라고 하는데요. 우롱차는 녹차보다 떫은 맛이 덜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주고 중성지방을 억제해 각종 질환을 예방해주는데, 특히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에 좋습니다.
홍차는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눈 밑 다크서클을 없애는 데에도 좋고 기미와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축축 처지는 여름! 우롱차와 홍차로 건강을 지켜보아요.
다이어트 음료하면 마테차가 생각이 나지요? 마테차는 파라과이차, 예수차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테에 지방분해 효과가 있어서인지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남미에는 비만인구가 적다고 하네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해소와 위벽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조절을 생각하시는 분들! 마테차로 다이어트 어떠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 배경
ㅇ 新정부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 발굴 개선 등 적극행정 추진 필요
ㅇ 실수요자의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 개요
ㅇ (공모내용) ① 과실‧착오로 발생한 일시적 또는 소액 체납자에 대한 불합리 규제사항 ② 일자리창출 비율이 높은 기업 우대 방안 ③ 기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 등
ㅇ (공모대상) 제한없음(개인 및 팀 단위 가능)
ㅇ (공모기간) 2017. 7. 3(월) - 7. 23(월)
ㅇ (공모방법) 우편, FAX, 이메일 등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208길 43 광주세관 11층 세관운영과
(FAX) 062-975-3102, (이메일) rose77@customs.go.kr
□ 선정 및 포상
ㅇ (선정기준) 실행가능성 및 파급성 등
ㅇ (선정방법) 업무부서 검토(7.24) → 실수요자 의견수렴(7.28)
ㅇ (시상내역) 최우수상 1(20만원), 우수상 2(10만원), 장려상 3명(5만원) 등 총 6명
* 참여인원 고려 참가상 선정 기념품 제공
ㅇ (결과발표) ‘17. 7월말(개별통보)
□ 향후계획
ㅇ (대외홍보) 홈페이지 및 CRM 고객 참여 유도
ㅇ (의견수렴) 민관합동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한 파급효과 파악
안내문 및 양식
쇄빙선은 Icebreaker & Research ship으로 바다에서 얼음을 깨면서 항해하고, 동시에 연구도 가능한 선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쇄빙선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쇄빙선으로 아라온 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선인 아라온 호는 쇄빙능력뿐만 아니라 떠다니는 연구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60여 종의 첨단 연구장비를 탑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라온 호의 주목적은 해저탐사인데요! 이러한 목적에 걸맞게 아라온 호는 바다를 뜻하는 ‘아라’ +모두를 뜻하는 ‘온’을 합친 말로, 전세계 바다를 힘차게 누비고 다니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지연구의 역사가 아라온 호 건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말할 정도로 아라온 호는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첨단 기능을 갖춘 아라온 호 도입 이후로, 다른 나라의 공동연구 제의가 많아졌고 현재는 미국 몬티레이베이 연구소(MBARI)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이 느껴지시나요?
2017년에는 MBARI로부터 시료채취, 영상촬영, 해저지형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AUV, ROV등을 수입해 아라온 호에 실은 후 다시 재수출 절차를 밟아 북극 탐사현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자원탐사 및 개발용 무인잠수정(ROV)
무인해저탐사정(AUV)
여기서 잠깐! 아라온호 연구장비의 통관 절차는 우리 세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외국선에서 내국선으로 자격변경*⇒ 적재된 물품 수입신고 : 국경을 넘으면서 연구장비가 수입신고를 통해 내국물품이 됨. 2. 한국에서 북극으로 나갈 때 내국선에서 외국선으로 자격변경*⇒ 적재된 물품 재수출신고 : 내국물품이 된 연구장비가 재수출신고를 통해 외국물품이 됨. * 자격변경 : 내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무역을 위하여 외국국적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것. |
연구장비는 학술연구용 물품이기 때문에 면세 처리되고요. 선용품 적재는 일반 선박과 동일하게 우리 인천본부세관 감시총괄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관세국경감시에 예외란 있을 수 없겠죠? 아라온 호 또한 예외없이 세관 절차를 거쳐야만 전세계 바다를 누비고 다닐 수 있답니다!
2020년에는 아라온 호보다 쇄빙 능력이 2배 향상된 쇄빙선이 추가 건조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아라온 호의 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감시총괄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807001
불량 반도체 웨이퍼를 허위수출로 실적 조작재 총 4천억대 무역금융범지를 저지른 회사를 적발하였는데요
기사 내용이 조금 어렵죠~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무역거래 흐름도를 올려드릴게요~
수입자동차에만 의지하던 나라란 인식이 어느덧 사라지고 이젠 당당하게 세계 각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인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 기업 중 하나인 GM대우를 찾아 자동차 생산과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사진1>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들어서면 한국지엠삼거리가 보이는데 바로 그곳에 GM대우 부평공장이 자리하고 있지요. 그 맞은편에는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이번 견학에는 관세청 정책기자단과 부평세관비즈니스센터 담당자가 함께 자동차 생산과 수출 현장인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했어요.
먼저 GM대우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는 홍보관으로 향했는데요. 공장을 지나는 곳곳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수단이 필요할 정도로 자동차공장이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진2>
한국GM대우 관세팀 서수열 부장님으로부터 대우자동차부터 GM대우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와 현재 자동차업계의 현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GM대우는 국내에 부평, 창원, 군산, 보령의 4곳에 생산공장이 있고 2016년도에 이곳에서 완성차는 416,890대, CKD(반조립제품) 662,674대 수출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수치같지요?
하지만 2010년에 비해 대외정경불안에 따른 수요 저하가 발생하고 있고, 현지화 CKD 증가로 인해 수출 사업이 축소 및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 설명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동차산업은 협력 산업이라고 해요. 1차 협력사가 국내에 대략 400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저런 이유들로 수출이 감소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 상상하기 무서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수출하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궁금했습니다.
<사진3>
우선 수출계약 된 물품을 통관하는 과정에는 일반적인 통관 절차뿐만 아니라 FTA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의 관련서류가 준비돼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출을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경험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러시아 변방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수출계약서건의 금액차이가 발생했던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금액은 200만 불인데 20만 불을 선적하지 못 해 총180만 불만 선적했다고 해요.
수출계약 후 대금을 지불 받으려면 세관에서 최종확인을 해줘야 하는데 계약서와 실제 선적양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수출신고필증을 200만 불에서 180만 불로 우즈베키스탄이 요구하는 영문수출필증으로 정정 발송 했지만, 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의제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구대로 계약서를 수정해 처음 신고지인 부평비지니스센터 확인서명을 받아 재발송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은 금액이 다른 부분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즈베키스탄에서 관세청을 통한 제출을 요구, 관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돌고 돌아 발송을 완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출관련 불편사항을 듣다 보니 국제 수출관련 규정이 정확하게 문서화 되지 않아 FTA협정이 된 국가와의 거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해외 수출 시 필요한 복잡한 통관제도, 관련 전문가인 관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출 시 현지 통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외국 관세당국의 소통채널 역할을 할 수 있는 통관전문가인 관세관이 관세협정국에 파견되어 진다면 많은 기업들이 수출할 때 많은 도움을 받겠지요.
앞으로 차근차근 필요한 제도들이 정비되기를 바라며 자동차 공장의 꽃, 생산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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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방문한 곳은 조립1공장이에요. 견학에 앞서 자동차 공정에 필요한 4가지 공정과정은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과정이라고 해요. 프레스, 차체, 도장공장은 거의 100% 자동화작업이 진행되어 공장에서 작업자들을 보기 어렵다고 해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마지막 과정으로 완성된 차를 볼 수 있는 곳이고 또한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자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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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1공장에서는 일 분에 한 대, 한 시간에 60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조립공정은 사람 손끝을 타는 공정이 많기에 인원수가 다른 공정과정에 비해 많다고 해요. 자동화율을 보면 2.8%로 조립과정의 대부분은 사람의 손으로 진행된다는 건데 실제 공장 내부는 작업자들이 라인마다 자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공장을 견학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 해외로 사업부가 진출하는 것은 물론, 기술이전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본에 거주할 당시 GM대우는 아니었지만 자동차 강대국 일본 안에 한국 자동차 서비스센터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에 역시 한국자동차! 라며 우쭐했던 기억이 나네요.
GM대우 부평공장 방문으로 우리의 자동차 산업과 수출로 세계로 뻗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수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담을 들려주신 부장님의 모습에서 관세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업체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세청과의 긴밀한 관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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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와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부딪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만 관세청과 손잡고 답을 찾아 가다보면 보면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기업들이 수출하기 좋은 나라로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GM대우 부평공장 방문으로 해보면서, 앞으로의 우리 자동차 수출시장이 더더욱 순탄하게 발전해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수입먹거리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유통이력신고제!
그렇지만 컴퓨터와 팩스 설치가 어려운 차량 판매자나 영세업체는 신고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다고요?
바로 모바일 유통이력신고 앱!
제공 : 광주본부세관
지난 5월 불법으로 도청기를 반입한 사람들을 다룬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일반인들도 도청기를 가지고 사업상 중요한 기밀을 엿듣거나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곤 합니다. 주인공이 악당을 잡기 위해 설치한 도청기가 들키지는 않을까 가슴 졸이며 볼 때도 있지요.
<영화 타인의 삶 중 한 장면>
하지만 이건 현실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도청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우리나라는 도청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도청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외국에서 도청기를 사서 들어오는 것은 범법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도청은 현실에서도 드라마 못지않게 드물지 않은 일이 된 것 같네요. 게다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최신 개발된 고성능 도청기는 잘 탐지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관 직원들은 이러한 불법 감청설비가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도 꼼꼼히 보지 않으면 워낙 소형이기 때문에 회로도 잘 보이지 않고 외관상 다른 용도로 쓰이는 전자기기와 비슷합니다. 거기다 종류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불법 감청설비는 각종 범죄수단으로 악용의 소지가 있기에 관세청은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여러 교육도 받아 장비 식별 능력을 높이고 밀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관 직원들은 불법 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눈에 불을 켜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공항수입1과
이란 관세청 직원들이 관세청을 방문합니다. 관세청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전청사 등에서 이란 관세청 직원 10명을 초청하여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초청연수를 합니다.
그 동안 관세청은개도국 능력배양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매년 3∼4개국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지난 2016년에는 페루, 가나, 파라과이, 베트남, 올해는 라오스, 이란, 수단, 키르키즈스탄 직원들을 초대해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2017년 3월에 방문했던 라오스 세관직원들>
2016년 5월 체결된 한-이란 세관상호지원협정 내용 중 ‘세관당국 공무원의 전문 기술 개발 훈련 및 지원’의 일환으로 이번 연수가 추진된 것입니다.
이번 연수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무역안전과 무역원활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선별(Targeting)을 통한 위험관리(Focused operation)’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예정인데요. 특히 이란 측 관심분야인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인 AEO 제도와 위험관리기법 강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랍니다.
모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서 이란 세관직원 능력배양 뿐 아니라 이란에 진출하는 우리수출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완화에도 기여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더욱 유익한 맞춤형 초청연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년 만에 다시 방문한 부산본부세관. 이번에는 심사정보과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이번 취재에서는 강호민 관세행정관님에게서 관세 환급제도, 특히 간이 정액환급에 대해 세밀하게 듣고 왔습니다.
간이 정액환급에 대해 알아보기 전, 관세 환급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관세 환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 등 수입 시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수출할 때에 이전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여기에는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환급과 간이 정액환급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겠죠?
개별 환급은 각 수출건별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한 각각의 원재료별로 소요량을 산출하고, 각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이고,
간이정액환급은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물품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을 생략하고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는 HS코드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HS코드 조회-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Q: 간이정액환급은 환급절차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아무에게나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A: 그렇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을 그 적용대상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수출물품의 생산자일 것. 둘째.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일 것. 셋째,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이 기납증 포함 6억 원 이하일 것 등입니다.
Q: 적용대상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 별지 제 6호 서식 “환급금 계좌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금 수령계좌를 통보하여야합니다.
그 다음 관세청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환급고시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신청 자료를 관세 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심사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Q: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죠?
A: ①환급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②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③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조자가 환급신청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 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간이정액환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사례와 함께 소개해 주시겠어요?
(1) A사는 차량용 부분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인데, 일부제품을 자체 제조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을 B사로부터 구매해 그대로 수출하면서 수출자 및 제조자를 A사로 하여 수출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업체가 제조하지 않은 물품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2) C사는 철강부분품을 제조, 수출하여 간이정액 환급을 받아왔으나 2016년도에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까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D사는 도장용 설비를 수출하는 업체로 국내에서 단순 구매한 물품을 같이 수출하면서 자사제조품+국내구매분+해외설치비용을 모두 포함한 가격으로 수출신고하여 환급 받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 수출금액은 환급신청인이 직접 제조-가공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되므로 국내구매분 및 해외설치비용은 환급 신청할 수 없어요.
Q: 마지막 질문으로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신청 가능 기간이 따로 있나요?
A: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수출물품이 선적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상 수출 선적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완료되지요.
관세 환급 중 간이정액환급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장점이 많은 제도였습니다. 원활한 취재를 위해 도움 되는 자료도 손수 준비해 주시고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해주신 부산본부세관 심사정보과의 강호민 관세행정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해운대 해수욕장, 맛있는 음식을 파는 맛집 등 정말 많은데요.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 항구인 만큼 수많은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크루즈는 2015년 71척으로 약 16만 명의 관광객이, 2016년엔 209척으로 약 57만 명이 부산항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수의 관광객들의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접 부산세관의 휴대품과를 찾아 최진성·손성호 관세행정관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1: 부산세관 입구의 모습>
Q: 휴대품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휴대품과에서 하는 업무 중 하나는 관광객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산항에 내리는 여행객들의 휴대품과 관련된 통관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여행을 목적으로 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맡고 있습니다.
<사진2: 크루즈 선박의 모습>
Q: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크루즈 여행객 통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A: 크루즈 여행객의 경우는 부산에서 타고 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이 늦어지면 그만큼 관광시간이 줄게 되어 불편을 겪겠죠. 따라서 크루즈 여행객의 통관은 내리는 몇천 명에 대해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진행되는 반면,크루즈 여행객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통관 절차를 밟죠.
<사진3: 크루즈 여행객의 통관 모습>
Q: 부산항에 내리는 크루즈 여행객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직원 두 명이 크루즈선에 탑승하여 관계서류(입항 신고서, 선원휴대품목록, 선원목록, 여행자목록, 승선자와 하선자목록)를 받고 심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심사한 후 신고서가 다 갖춰져 있으면, 몇시부터 내리면 된다고 안내를 하게 되죠.
면세품의 경우 3천 불이 넘는 고액물품이 관광객에게 잘 인도되는지 확인을 합니다.일반 컨테이너선은 검역을 먼저 한 후 출입국심사와 세관심사가 진행되는데, 크루즈선의 경우는 검역, 출입국심사, 세관심사가 동시에이루어집니다.
Q; 부산항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크루즈선의 특징은 중국인 여행객이 많다는 점입니다. 크루즈선에서 내렸다가 다시 안 타고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죠.
<사진4 크루즈 여행객의 통관 모습>
Q: 휴대품과 업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나 능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휴대품과 업무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대응능력입니다. 대테러, 차량통관 등등의 여러 가지 매뉴얼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만큼 필요한 것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Q: 아까 차량 통관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차량이 있나요?
A: 우선은 여행을 위한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국내를 여행하며 타다가 다시 가지고 돌아가지요. 두 번째로는 활어차가 있습니다. 안에 물과 물고기를 가득 채우고 입국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특수차가 있는데요. 안에 반도체 장비 등과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오는 큰 컨테이너 차량입니다.
활어차와 특수차가 내용물을 가지고 통째로 입국하는 이유는 화물만 싣고 하역하여 운송하는 것보다 차에 태운 채로 입국하여 이동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활어의 경우는 신선도를 유지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랍니다.
<사진5: 세관 직원들과 한 컷!>
Q: 마지막으로 크루즈 여행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A: 외국에서 들여오는불법 물품이나 대리 반입 요구를 절대 들어주면 안 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품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이 $600이 넘을 때는반드시 성실신고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가장 어려운 것이 빠르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죠. 부산세관 휴대품과에서는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함을, 투 트랙 검사를 통해 정확함을 모두 잡는다니 대단하죠. 부산세관 휴대품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관세청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교육만을 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시라고요? 그렇다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에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사이버 FTA 강의가 있는데요. 이 강의는 FTA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 수출입 기업들이 대응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설되었습니다. 기업들의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 기업의 근무여건 및 교육시설 수용 한계를 감안하여 사이버 콘텐츠를 활용한 상시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원산지 관리 전담자 지정 요건 점수 10점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FTA 공부도 하고 원산지 관리 전담자가 되기 위한 요건도 갖출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FTA뿐만 아니라 무역실무, 관세법, 관세환급, 관세평가에 대한 사이버 강의도 제공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 대상 강의는 사이버 강의밖에 없냐고요? 아닙니다~ 직접 연수원에 오셔서 들을 수 있는 집합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관세환급 강의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집합강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약 3일에 걸쳐 관세환급 실무, 환급심사 사례, 관세환급 쟁송사례, 개별환급 및 소요량 산정 실무에 관한 강의를 직접 연수원에 와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민간업체 직원 및 관세분야 종사 희망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FTA 품목분류 강의도 연수원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더 자세한 교육 커리큘럼, 수강신청에 대한 정보 등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ctc.customs.go.kr
공무원뿐 아니라, 관련 민간업체 직원, 희망 종사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역시 공무원 교육 훈련 기관 종합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만하네요~
여러분들도,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민간 교육을 통해, 민간 관세 전문가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심사1관
관세청 정책기자단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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