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기자단은 부평세관 비즈니스센터와 한국GM 공장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견학을 통해 수출기업이 통관 시에 겪는 애로사항과 그것을 해결한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관세청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데요. 한국GM 관세팀의 서수열부장님에게 간단하게 당시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GM 내 한국 GM 위상 설명 中
GM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최대 생산 거점인 한국GM은 3개 완성차 공장에서 매년 일천만 대를 생산하여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준으로 생산량의 약 90%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 그룹 내 한국GM의 위상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한국GM에서 수출하는 완성차와 반 조립 수출 수량을 합치면 GM그룹 전체 판매량 다섯 대 중 한 대에 해당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60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한국GM은 대표적인 수출기업으로서 선진무역강국이라는 타이틀에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GM 내 자동차 제조 과정 설명 中
정책기자단 구애란 기자(이하 구) : 최근 통관과 관련해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한국GM 서수열 부장(이하 서) : 수출기업은 수출 계약된 물품을 외국으로 통관할 때 일반적인 통관과 함께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 등 복잡합니다. 통관절차에서도 변수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 지체라도 되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이탈리아에 신규 출시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현지 세관과 한-EU FTA 원산지증명 관련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협정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추가적인 관세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발생한 문제인데다가 이탈리아 세관과의 접촉이 어려워 전반인 대응이 어려웠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구 :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셨나요?
서 : 급한 마음에 관할세관인인천세관에 전화를 했지요. 인천세관에서 논란이 되는 FTA 규정에 대한 설명, 원산지증명, 근거 규정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이탈리아 세관에 영문 메일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 : 그 사례가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서 : 유럽 수출 차량이 연간 약 15만 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FTA 규정 논란의 해석이 정비되면서 추가비용이 절감되는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일로 한국 관세청의 수준 높은 지원에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통관 변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관세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알게 되어 수출업무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평세관 비즈니스센터 수·출입·보세·FTA과
나라마다 다른 통관절차 때문에 통관이 지연되면 추가적인 관세비용과 리스크는 우리나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탈리아와 같이 현지에 관세관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도 어렵고 대응에 힘든 점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해요. 인천세관의 발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경제적 손실은 기업의 몫이었겠죠.
관세청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문가인 관세관을 파견합니다. 관세관은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현지통관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외국 관세당국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관이 있는 국가는 해당국의 통관이슈를 수시로 확인해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수출기업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흥교역국으로 떠오르는 여러 나라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어 우리 수출기업이 불편함 없이 도움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