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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납세를 불이행하면? 납세의무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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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의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을 납세의무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함은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 2차 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등이 있습니다.

* 관세법에 따라 관세 및 가산세를 연대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2차 납세의무자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관세법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1. 관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는데 화주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 하는 경우는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에 관계되는 관세, 가산세,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관세와 체납처분비 등의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법인, 설립되는 법인, 상대방 법인모두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2. 납세보증자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3. 2차 납세의무자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제 2차 납세의무자인 청산인, 출자자, 사업양수인 등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할 때는 많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위에 언급된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관세, 가산세,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총 징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의 납세신고일 또는 부과고지의 경우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이 아닌 경우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세금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법률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요건인 양도담보재산 설정일에 관한 것은 한 번 더 그림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납세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 담보재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양도 담보 설정일이 납세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전이라면 해당 재산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관세를 체납하면 본인에게도 불이익이 있지만 주변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갑니다! 기간에 맞춰 성실하게,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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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해물품 조준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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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영화나 전쟁영화같은 걸 보면 종종 킬러나 스나이퍼가 등장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보통 건물 위에 꽁꽁 숨어서 대상을 저격하는데, 정확도를 위해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있죠? 바로 ‘조준경’입니다.



<영화 '화이'의 한 장면>


조준경은 사전 상 의미로 ‘조준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총포의 몸통 위에 붙이는 원통형 렌즈’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조준경을 수입할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번에 위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목록신고로 반입하려다 세관직원에 의한 X-RAY 음영판독으로 적발된 사례를 공개합니다.


<X-RAY 판독사진>


<적발물품 (조준경, 전체사진)>


<적발물품 (렌즈 내 조준점)>


<적발물품 (조절나사)>


해외에서 조준경을 사도 통관이 안 되기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바이벌 게임 등 다양한 이유로 구매를 하실텐데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네요. 모르고 구입하셨다가 반송하시거나 유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조준경이 통관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으니 주변에 구입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끔 배율이나 조절장치가 없으므로 조준경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조절장치가 있다면 조준경으로 분류됩니다. 이 점 역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관세청 영상클립 : 아빠의 실수!

귀국하며 아내의 선물까지 거르고 산 장난감 총과 칼.

아들과 전쟁놀이를 할 생각에 신이 난 아빠였지만 아뿔싸!


유튜브 가서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EmIp3aUgq_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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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세무역용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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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역용어] 관세 [Tariff/Customs duties]

국가과 국가재정의 수입확보 또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될 때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FTA 협정 등에서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추가 부과금의 형태를 포함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관세조사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세 조사는 단순하게 말해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관세조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은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신고 납부 제도란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를 자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신고를 한 뒤에는 모든 세금을 수입신고건별로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이후에 그 내용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고의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를 적발해 내는 것이 관세 조사입니다. 즉, 신고 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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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스 섬 역사 속에서 알아보는 관세와 무역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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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보호무역’이죠. 보호무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는 하나의 무역정책 방향인데요. 무역정책은 한 나라의 흥망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무역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고대에도 무역정책과 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로도스 섬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역사 속에서 관세와 무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로도스 섬을 아시나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섬은 에게 해 남동부에 위치한 그리스령 동쪽 끝의 섬입니다. 현재 약 9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이 섬은 면적 1,409㎢로 우리나라의 제주도보다 약 400㎢ 정도 작은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로도스 섬은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에게 해에서 중계무역을 주도하는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로도스 섬은 관세 수입의 감소로 멸망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진1 출쳐= 픽사베이


로도스 섬은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발생한 기원전 168년 전까지 해상 중계무역을 주도하여 많은 부와 많은 관세를 축적했습니다. 그 수입으로 강력한 해상 경찰을 유지할 수 있었죠. 주변 지역에 해적이 출몰하지 못 하게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3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발발하고 로도스 섬은 마케도니아 왕국 측에 가담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전쟁은 로마와 마케도니아 왕국 사이에 기원전 3~2세기 발발한 전쟁인데요. 원인은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1차와 제2차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상실한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의 아들 페르세우스가 패권을 되찾기 위해 로마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곧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라는 로마 장군에 의해 패하고 마케도니아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에 마케도니아 왕국 측에 가담한 로도스 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로마가 선택한 방법은 이들의 중계무역 주도권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에게 해에 위치한 델로스에 관세를 받지 않는 자유항을 설치했고, 상인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진2 출쳐=픽사베이


많은 상인이 자유항이라는 이점에 끌려 로도스 섬 대신 델로스로 향했고. 로도스의 관세 수입은 급감하게 됩니다. 당시 100만 드라크마에서 15만 드라크마로 약 85%나 감소했다는 점을 봤을 때, 로도스에 얼마나 큰 경제적 타격이 가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결국, 관세 수입이 감소한 로도스는 재정 위기에 빠져 더는 해상 경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멸망하게 됩니다.


로도스 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사람들도 관세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관세 수입이 어디로 몰리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끝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관세와 국경 무역 관리를 소홀하게 하여 쇠락의 길을 걸은 나라는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교훈 삼아서 관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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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을 간단히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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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랩 중에 왕이라는 킹크랩! 그 킹크랩이 모두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킹크랩의 90%가 대구본부세관 소속 속초세관과 동해세관에서 통관된다는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킹크랩의 구분법, 세금 등 궁금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킹크랩은 그 크기가 크며 몸통의 갑각 길이가 약 22cm, 너비가 약 25cm로 무게는 약 2~5kg입니다. 품목분류(HS)는 0306.24-1090이며관세는 20%, 부가세는 0%입니다. 흔히 블루킹크랩과 레드킹크랩을 많이 먹는데요. 블루킹크랩은 돌기가 4개며 레드킹크랩은 돌기가 6개입니다. 



신선한 킹크랩은 다리살이 투명하게 비친다고 합니다. 다리살이 빨갛게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은 No, No!

그리고 블루킹크랩보다는 레드킹크랩이 더 맛이 있고 가격도 높다고 해요. 러시아산 블루킹크랩이 시세가 비쌀 경우 노르웨이산 레드킹크랩이 싼 가격에 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 차이는 사실 크지 않으니 시세에 따라 싼 걸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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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카드뉴스로 보는 2017년 주요 업무계획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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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2월 7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까지 (경품 배송완료시 즉시 파기예정)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당첨자 ▶ 관세청 페이스북에 메세지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트위터 당첨자 ▶ 관세청(@koreacustoms)에게‘쪽지(DM)’로 개인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전송

4. 상품발송 - 2월 8일 (2월 7일까지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분은 당첨이 취소됩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k_custo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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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과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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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입국하게 된 마루 씨. 아버지의 부탁으로 양주 두 병과 어머니와 누나에게 줄 가방 2개를 각각 $500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입국하면 이사자 면세로 물품의 관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통관을 진행했는데요. 이사 통관을 진행하던 마루 씨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였을까요?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쓰던 가정용 물품을 반입할 때는 자동차나 보석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1품목 당 1개에 한해 면세처리를 하는 별도의 통관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사자의 물품이라고 국내로 들여오는 모든 물품이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마루 씨가 구입한 양주와 새 가방 등은 사용한 물건은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이니 당연히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일반 여행자 휴대품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사통관 물품이 아닌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통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면세한도는 $600, 술 1L이하 $400 미만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에 해당합니다.



앞선 상황과 또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 년을 지내고 입국하게 된 아라 씨는 체류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 이삿짐 면세 처리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간 이사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꼈던 이사물품 허용기준이 수정되면서 1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체류자(개인 3월 이상 1년 미만 해외거주)인 아라 씨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들을 면세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외국에서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한다면 확인 후 이삿짐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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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꼭 챙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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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수입하던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관세 환급이지요.

관세 환급 신청은 환급대상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 등으로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환급방법에는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간이정액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이 있는데요. 

먼저, 간이정액환급은 중고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라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별환급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액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재료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 제조

-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소요량 산정

-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란 고시」에서 정한 6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선택하여 산정합니다.

 

 

 환급신청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사후 심사

- 부정환급으로 처벌받을경우 또는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환급대상인데도 환급받지 못 한 수출입 건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환급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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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용어]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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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은 수입면과 수출면으로 나누어지며, 수입면의 비관세장벽은 다시 직접적 비관세장벽과 간접적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적 비관세장벽이란, 주로 중앙정부가 수입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수단은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하여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 입니다.

간접적 비관세장벽이란, 본래 수입을 국산품과 직접 차별하여 규제하려고 하지 않으나 다른 목적을 위한 제도조치가 그 부차적 결과로 수입억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수출면의 비관세장벽이란 수출을 최적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수출금지, 정부 및 업계단체에 의한 수출수량규제, 최저가격제 등과 수출을 최적수준 이상으로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 생산보조금, 수출금융상의 우대 조치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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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내륙세관, 대전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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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세관을 소개합니다. 대전은 내륙도시인데요. 그럼 대전세관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세관은 6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세관입니다. 거기다 항만세관과 내륙세관의 특징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전세관 소속인, 대산항에 위치한 대산세관비즈니스센터에서 외국무역선의 입·출항부터 수출입통관까지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대전세관에서도 항만세관에서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전세관이 담당하는 지역에도 보세창고가 있어요. 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지역도 보세운송을 통해 보세창고 반입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 1조 달러시대! 무역의 중심 대전세관은 2개 광역·자치시와 10개 시·군의 수출입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서산시, 당진시 일부, 금산군, 청양군, 부여군, 홍성군, 태안군


대전세관은 2016년 10월에는 세수 징수액 2.3조원으로 전국 5위에 올랐고, 17만 건의 수출과 122억 달러를 거둔 대한민국 중심세관입니다.



60년 전통의 대전세관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한 관세행정 특강과 대학생 세관체험 행사, 또한 수출입업체와 국제물류 현장을 견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륙세관과 항만세관의 특성을 모두 지닌, 60년 전통의 대전세관! 국민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기사 제공 : 광주본부세관 대전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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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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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무역금융 편취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무역금융 범죄(Trade-Based Financial Crime)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용어입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처분하여 도피하는 재산국외도피재산도피 등 범죄를 통해 발생된 자금의 원천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수출가격 고가조작 등 허위 수출거래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거나 수입신용장 거래를 악용해 은행자금을 편취하는 무역금융편취등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범죄들이죠.


관세청은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금융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2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무역금융범죄를 특별단속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공공재정편취 등 국부유출 행위를 차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무역금융범죄를 철저히 조사할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직원들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을 꾸렸습니다. 7일, 서울세관에 모여 ‘무역금융방지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특별단속 수사전담팀은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등을 단속테마로 정하고, 관세청·세관·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 및 외환조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을 수사전담팀으로 편성해 외환조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담팀의 규모는 총 14개팀으로 80명입니다. 정보분석팀은 각 단속테마별로 집중분석을 실시하여 혐의내용을 수사팀에 제공하고, 수사팀은 혐의내용에 대해 수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관세청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관세청 주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방침입니다. 
물론, 해외관세관 및 해외관세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금융거래‧페이퍼컴퍼니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국부유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국외도피 1,757억 원, 자금세탁 495억 원, 무역금융편취 975억 원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 총 3,227억 원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불법외환거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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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돕는 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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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야생의 개와 처음 접촉한 것은 구석기시대 후기의 일입니다. 야생의 개는 이후 점차 가축화되어 신석기시대에 들어서는 완전히 우리의 친구가 됩니다. 개는 반려견으로서 우리에게 정서적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인명을 구조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1. 인명구조견 Rescue dogs



산사태, 지진, 홍수, 화재, 건물붕괴 등 다양한 사고와 재난 상황에서 실종자를 수색, 구조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저먼 셰퍼드와 눈 속에서 실종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주로 하는 세인트 버나드, 수중인명 구조의 일인자인 뉴펀들랜드 등이 있습니다. 



2. 눈썰매견 Sled dogs



북방지역 설원에서 썰매를 끄는 개들로 추위에 강하며 체력과 지구력이 강합니다. 시베리안허스키나 알래스칸 말라뮤트가 주로 쓰이며, 최근에는 운송수단보다는 애견스포츠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3. 목양견 Sheep dogs



인간과 함께 가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이나 소를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게 막으면서, 그들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충직한 개들입니다. 사람이 특별히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어린 개를 이미 훈련된 목양견과 함께 다니게 해서 자연적으로 기술을 습득하게 만듭니다.



4. 시각장애인도우미견 Guide dogs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하는 시각장애인도우미견입니다. 래브라도 리트리버가 가장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의 귀 역할을 해주는 청각보조견(Hearing dogs),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도우미개(Service dogs)등 많은 개들이 장애인들의 손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5. 마약탐지견 Drug dogs 



마지막으로 마약탐지견입니다. 마약탐지견에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비글, 코커스패니얼 등 후각이 발달된 품종이 주로 쓰입니다. 세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마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항의 여객청사나 특송물류센터 등에 마약탐지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참고 : 육근창, 이은숙 외, 『개훈련 시키기 : 잘먹고 잘사는 법 시리즈 013』, 초판 2004, 6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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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밖의 상품학] 위조카드로 전국 현금인출기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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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카드를 든 괴한들이 일본 전역 현금인출기 1,700대 앞에 일제히 나타나 현금 18억 6,000만 엔(190억 원)을 뽑은 뒤 사라졌다.”


아사히 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일본 경시청이 7개월간 수사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최소 200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행을 총지휘한 것은 일본 최대의 폭력조직으로, 해외 해커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주고 남아공 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위조한 것입니다. 이후 범행 당일, 범인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의 편의점과 은행 등을 돌며 기계 한 대당 몇 차례씩 빠른 속도로 돈을 뽑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 가 윗선에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금인출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금인출기는 “현금자동지급기(Cash dispenser)라고도 하며, 예금주가 현금으로 예금을 빼내기 위한 자동기계를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현금인출이 이 기계의 출현으로 무인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구조에는 증표방식과 카드방식이 있습니다. 카드방식은 고객이 자기 처리된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해 인출하는 것으로, 기록장치에 의해 사용이 체크됩니다.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여 24시간 영업 등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지고 노동력 절약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관세율표에서 현금인출기는 제8472호그 밖의 사무용 기계”에 분류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 기계가 포함된다. ‘사무용 기계’란 말은 사무실․상점․공장․작업장․학교․철도역․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서류․서식․기록문․계획서 등의 기재․기록․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무용 기계는 테이블․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를 갖는 것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무역정보[통권 제1728호] 상식 밖의 상품학,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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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률을 쑥쑥 올려주는 책상 정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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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의 책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공간이 비좁고, 물건 찾는데 시간이 걸리며, 커피 한 잔 놓을 자리 없는 건 아니겠죠? 아무리 정리해도 금방 어지러워진다면 이제는 자신의 책상정리 스타일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따라 하기만 해도 업무 효율이 쑥쑥 올라가는 책상 정리 노하우! 몇 번 정리하다 보면 책상은 어느새 확실한 시스템을 찾아갈 것입니다.


1. 휴지통을 가까이

모르는 사이에 책상 위에 온갖 쓰레기와 불필요한 서류들이 쌓여있다면, 어서 정리를 해야겠죠? 가장 큰 원인은 미루는 습관에 있습니다. 버리는 것만 잘해도 정리 상태가 한결 좋아집니다. 가까운 곳이 쓰레기통과 이면지함을 마련하여 그때그때 정리를 합니다. 언제나 정리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고, 흐트러지더라도 금세 치울 수 있어요.


2. 정리는 바로바로

중요한 페이퍼를 찾아야하는데, 정리가 안 돼서 보이지 않는다면 큰 문제겠습니다. 시일이 지난 보고서 등은 정리해서 챙겨두거나 필요가 없다면 바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보는 문서와 물건은 서랍에 챙겨두고 책상 위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효율이 쑥쑥 올라가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3. 사무용품 이용

다양한 사무용품이 나오는 요즘, 자신의 업무에 맞는 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류를 보는 일이 많다면 서류 정리함 등을 이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작은 물건도 기분 전환의 효과가 있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색상의 사무용품을 준비해 보면 기분까지 좋아지는 즐거운 정리가 가능합니다.


4. 자투리 시간 활용

‘오늘은 꼭 책상을 치워야지’라고 마음먹지만 피곤한 마음에 청소는 또 내일로 미루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정리하는 날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하루에 딱 10분만 자투리 시간을 내어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점심식사 후 오후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 딱 10분! 오늘 책상주변을 정리했다면, 내일은 서류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날은 서랍 속을 정리하는 식으로. 매일매일 정리하다보면 어느새 정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고,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을 매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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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수법으로 담배 2만여 갑 밀수한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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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부산세관으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전화. 항만정화선박이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는 담배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뜬 사이다가 뜬다는 말은 봤어도, 부산 앞바다에 담배라니오? 

담배를 인계받아 출처를 확인해 보니 부산 소재의 선용품회사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러시아 선박에 적재한 담배였습니다.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이 러시아 선박의 선장 A와 밀수입 조직원 러시아인 3인은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대폭 인상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원가가 저렴한 외국산 담배를 밀수입해 유통시키기로 공모합니다. 선용품 회사로부터 외국산 담배를 구입하여 러시아로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후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박에 실은 후, 러시아로 출항하면서 해상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소형 러시아선박에 인계하기 위해 해상으로 담배를 투기한 것입니다. 



해상에 투기된 담배


이들은 담배가 바닷물에 젖는 것을 막기 위해 검은색 비닐에 담배박스를 넣은 후, 투명 비닐랩으로 여러 겹 감싸고 담배박스가 흩어지지 않도록 그물망으로 묶어 바다에 투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왜 들통이 났을까요? 부산세관에서는 그 원인으로, 담배박스에 부착되었던 GPS가 유실되는 바람에 담배를 인수하려던 소형선박이 담배의 위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장소를 지나던 어선이 유류된 담배를 발견해 신고하여 덜미가 잡힌 것이죠.



담배를 인양하여 청소선 갑판에 장치한 모습


밀수적발 후 밀수범들이 러시아로 도주하는 등, 체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선박대리점 등을 통해 러시아선장을 입국하도록 유도하여 체포하여 밀수입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부산 감천항에 배가 정박해 있는 상태로 담배 밀수입을 하려 하였으나, 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등 과학감시장비 및 세관 감시정의 항내 해상감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산항을 벗어난 해상에서 담배를 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새삼 놀라운 부산세관의 감시체계입니다.


관세청은 비슷한 유형의 밀수가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항만에 정박하였다가 반송화물 담배를 적재하고 출항하는 우범선박에 대하여 CCTV 및 감시정을 이용해 항계 밖까지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차후에는 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여 해상감시를 진행하면서, 경찰과 공조해 시중 유통단속 역시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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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컨테이너 하역 장비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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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전망대에서 본 부산 신항의 야경]

 


얼마 전 가덕도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부산 신항의 멋진 야경에 감탄이 저절로 나왔는데요. 그러다 아름다운 불빛들 사이로 보이는 크레인 장비들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매번 보고도 무심코 지나쳤을 부둣가의 크레인들. 알고 보면 그 웅장한 크기만큼이나 우리나라 무역발전의 숨은 일꾼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항만의 빛이자 컨테이너 하역장비인 크레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컨테이너 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_출처:www.nauticexpo.com]


하역장비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부르는 명칭 또한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포테이너(potainer), 키사이드 컨테이너 크레인(quay-side container crane)등으로 다양한데요. 부두 안벽에 설치되어 선박으로부터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부두의 컨테이너를 배에 선적하는 컨테이너 전용 크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은 하역이 중단되었을 때는 크레인을 위로 보게 하여 마치 벌 서는 모습을 취하고 있기도 한데요. 때문에 크레인이 위를 향해 있을 때는 기상상황이 나빠서 또는 배가 아직 정박하지 않아서 하역 작업이 없다는 것을 멀리서도 보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컨테이너 크레인을 이용한 하역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컨테이너크레인을 이용한 컨테이너 하역 모습_출처:https://www.icpa.or.kr]


위 사진에서 노란색의 추처럼 생긴 부분이 보이시나요? '스프레더(Spreader)'라고 하는데요. 

배가 부두에 접안을 하면 컨테이너 크레인은 레일을 타고 몸체를 선박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어 크레인 위쪽에 달린 트롤리 레일(Trolly rail)을 움직여 위 사진과 같이 스프레더를 내린 후 핀으로 컨테이너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컨테이너를 콕~ 집은 스프레더는 다시 트롤리 레일을 타고 육지로 돌아와 밑에서 대기 중인 이송차량에 컨테이너를 실어주게 됩니다. 이 모습은 흡사! 어릴 적 자주하던 ‘인형 뽑기’와 유사한 것 같지 않나요? 

컨테이너를 실은 이송차량, 즉 야드 트랙터(yard tractor)는 다시 컨테이너 장치장인 CY(Container yard)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CY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크레인은 위의 컨테이너 크레인과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 트랜스퍼 크레인

CY 내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하는 크레인을 야드 크레인(Yard crane)또는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이라고 합니다. 


[트랜스퍼 크레인 모습]


앞서 설명 드린 갠트리 크레인과 모양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트랜스퍼 크레인 역시 스프레더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데요. 마치 테트리스 게임하는 것처럼 크레인을 샤샤샥~ 움직여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는 트랜스퍼 크레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음엔 컨테이너를 어디로 옮길까 궁금해지면서 재밌기도 합니다. ^^ 


트랜스퍼 크레인의 종류에는 크게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RTGC(Rubber Tired Gantry Crane) 두 가지가 있습니다. 

RMGC는 크레인이 레일 위에서 왕복 주행하여 기동성이 떨어지는 반면, RTGC는 고무타이어로 된 바퀴가 장착되어 있어 RMGC보다는 기동성이나 작업의 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일 위를 달리는 RMGC의 경우에는 전력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데다 비용도 적게 들고, 무인작업시스템이 가능하여 최근에는 RMGC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의 종류와 그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 되셨나요? 

365일, 불철주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항만의 크레인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무역 강국 한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컨테이너를 움직이기 위해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하역 장비들인데요. 이와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도 어떻게 더욱 더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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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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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drone)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를 뜻합니다. 

‘드론’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하는 단어로 벌이 날아다니며 웅웅대는 소리에 착안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드론은 애초 군사용으로 탄생했지만 이제는 고공영상·사진 촬영과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크기에 따라 무게 25g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무게 1만2000kg에 40시간 이상의 체공 성능을 지닌 드론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드론은 품목분류 목적상 어떻게 분류하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무선 조종기에 따라 조종되는 비행체는 그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각기 달리 분류됩니다. 즉 헬리켐, 드론 등에 대한 품목분류는 해당 물품의 구조, 핵심 기능, 용도, 구성품의 가격비율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성능이 낮은 놀이·유희용으로 제작된 것은 오락용품으로서 HS 9503.00호에, 운반용 헬리콥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기타의 항공기가 분류되는 HS 8802호에, 고성능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드론 같은 경우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HS 8525.80호 등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WCO의 HS 위원회에서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무선통신으로 조작하는 드론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상 물품은 네 개의 프로펠러가 장착된 헬리콥터 본체와 카메라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 배터리, USB 등과 함께 포장된 세트의 형태로 제시된 드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무선 조종되며, 기체 안에 내장된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본체는 스마트폰과 Wi-Fi 무선통신으로 연결돼 조종되며 네 개의 프로펠러로 비행합니다. 또한 고화질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영상을 촬영해 사양에 따라 스마트폰에 전송하거나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트 전체를 모터가 결합한 완구로 보아 HS 9503.00호에 분류할지, 본체 또한 헬리콥터와 카메라가 결합한 복합 구성품으므로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 8525.80호에 분류할지, 아니면 본질적 특성을 헬리콥터로 보아 HS 8802호에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WCO HS위원회는 우선 HS 9503호의 완구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데, 이 드론은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촬영 및 전송이라는 실용적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단순히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는 HS 9503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HS위원회는 쟁점 물품이 항공기의 기능이 있으나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실제 항공기 조종을 체험하는 효과를 주며, 촬영한 영상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하는 등 카메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분류되는 HS 8525.8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드론은 과거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민수용으로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소형화되고, 이동성이 강화되면서 상업적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1인 1드론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도입되고 있으며 의학분야에서는 응급환자를 탐지하고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기상분야에서는 기상관측과 태풍 등 기상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는데 이용됩니다. 과학분야에서는 멸종동물의 지역적 분포와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는 데 활용됩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영화와 방송 등의 다양한 촬영에 활용되고 정유분야에서는 송유관 파손점검과 해상석유시설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물류분야는 물론 정보통신분야, 농업분야, 보험분야 등으로 그 활용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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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책기자단 C-STAR 3기 합격자 발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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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내 차곡차곡 쌓은 지방, 어떻게 태울지 고민되시나요?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 하지만 식이요법과 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준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다이어트에 좋은 먹거리를 함께 알아보시죠. 


1. 견과류     



견과류는 운동 후 출출할 때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져 다이어트에 좋은 데다가 건강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각종 영양소가 듬뿍 담겨있는 견과류에는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한다면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허기가 질 때 견과류를 조금씩 챙겨먹으면 식욕도 줄일 수 있고, 우리의 심장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하니 매일 조금씩 섭취해 보는 게 어떨까요? 



2. 싱싱한 고기



고기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들 살찌는 이유가 기름기 있는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싱싱하고 좋은 고기는 적절히 먹을 때 오히려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구워 먹기보다는 수육과 같은 방법으로 삶아 먹는다면 포만감도 느껴지고,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늘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기름 부위인 하얀색 지방은 제거하고 붉은 살코기 부분을 드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두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두부.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보다 유익한 식물성 지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영양섭취를 위해 가장 즐겨 찾는 식품일 정도로 두부는 인기가 많은 음식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데 두부에는 식이섬유인 올리고당이 풍부해, 변의 양이 많아지고 배변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소화 흡수율이 뛰어남에도 열량도 낮으며 가격도 착한 두부로 다이어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 옥수수수염차



말린 옥수수수염은 예로부터 한약재로 많이 사용될 정도로 이뇨작용 효과가 뛰어나서 평소에 몸이 잘 붓는 분들에게 부종을 제거하거나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좋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옥수수수염차를 많이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옥수수수염차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찬 사람에게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하니 먼저 몸의 상태부터 확인 후 마셔야겠습니다. 

 

5. 마테차



마테차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에 좋음은 물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쌓이는 체지방을 분해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 마테차를 즐기신다면 신체에 산소공급의 기능이 향상되어 칼로리 소비가 자연스레 증가된다고 하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솔깃한 정보지요?

또 마테인에 포함되어 있는 트립토판과 콜린 등은 심신을 안정해주는 작용을 하여서 불안감 혹은 초조함을 없애주고 우울증까지 완화시킨다고 하니, 계절을 유난히 타시거나 우울증 앓으시는 분들은 마테차를 음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맛있는 것도 적당히 먹으면서 즐겁게 다이어트를 해보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시죠? 


기사 제공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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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꼭 챙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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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이란, 환급특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원재료를 수출 또는 외화획득용 원재료로 사용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수입하던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관세 환급이지요.

관세 환급 신청은 환급대상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고 수출 등으로 제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환급방법에는 납부세액을 증명하지 않는간이정액환급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개별환급이 있는데요. 

먼저, 간이정액환급은 중고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따라 수출금액 1만 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원재료 수입단계의 납부 관세 등 증명과 소요량 산정을 하지 않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개별환급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소요량”이라 함)을 계산하여 동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하게 되므로 환급금액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요량 계산이 간이정액환급에 비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개별환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재료 수입

-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의 납부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 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등으로 납부세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수출물품 제조

-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수출물품의 포장용품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 원재료를 수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소요량 산정

-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소요량은「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란 고시」에서 정한 6가지 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선택하여 산정합니다.

 

 

 환급신청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

- 신청한 환급금은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구비여부만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사후 심사

- 부정환급으로 처벌받을경우 또는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금 지급 후 환급금의 정확여부를 심사합니다.


환급대상인데도 환급받지 못 한 수출입 건들이 많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환급신청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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