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마일인 M과 해상마일(해리)인 NM(NAUTICAL MILE) 차이점에 관한 상식
-NM은 지구 둘레 4만㎞를 분 단위로 나눈 길이 -

인류의 생활 속에는 많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모든 단위들은 생성 기원이 있는데 많은 단위들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오랜 기간 사용하다보니 정착되어 근대에 들어와 도량형의 통일 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거리를 나타내는 해리(海里, nautical mile)는 근거가 매우 과학적인 단위입니다. 해양관련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해상마일의 유래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봤을텐데요. 오늘은 해상마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Nautical_mile

그런데 왜 해상마일 1마일과 육상마일 1마일은 다를까요?

육상마일(statute mile)은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던 행군단위로, 1,000보(步)에 해당하는 밀레 파슈움(mille passuum)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마일의 영어 명칭에서 보듯 도량형의 통일을 위해 법정에서 정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럼 해상마일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 그리스의 과학자 에라토스테네스는 하짓날 시에네에서 태양이 수직으로 비친다는 것을 착안해 알렉산드리아와의 거리 및 태양광 각도의 상수비(常數比)를 이용해 지구 둘레가 약 40,000km라는 계산을 했습니다.

지구는 북극성의 고도를 기준으로 한 위선과 극점에서 수렴하는 경선을 해도 위에 그릴 때, 지구가 거의 원에 가깝기 때문에 360도로 지구를 나누어 동서남북 방향 격자형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물표도 기준점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해도 상에 일정한 거리의 이동을 표시하는 것이 위도의 크기와 거리를 이용하므로 위치표시가 정확해졌습니다.

또한 1도는 거리가 아주 길고 1초는 너무 짧기 때문에 1분이 해상에서의 거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그리하여 해상마일은 (40,000km/360)/60 =약 1.852km가 되었습니다.

과거 선박의 속도는 뱃머리에서 나무를 떨어뜨려 선미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및 선박의 길이를 이용해서 측정했습니다. 즉, 배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어 속도를 구했는데요. 그에 따라 시간당 1해리의 속도를 1knot라는 선박 속도의 단위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1.852km를 왜 1해리라는 기본단위로 정의한 것일까요? 이유는 만약 위도 1분의 길이를 1해리라고 정의하지 않고 1.852km를 사용한다면 항해 관련 각종 계산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연속된 계산에서 불필요한 오차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해리라는 해상 마일은 원의 기하학, 지구의 도해 및 천문학 등 고도의 과학기술이 숨어있는 첨단 단위입니다.

http://comopacoporsucasa.blogspot.kr/2010_02_01_archive.html

참고로 영해는 국제법상 12해리 즉, 12NM입니다. 이것을 km로 환산하면 우선, 육상마일인 1,609m로 환산하면 19.3km이고, 해상마일인 1,852m로 환산하면 22.2km가 됩니다. 즉, 약 2.9km의 오차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해상에서는 해상마일인 해리 즉 NM로 정확한 단위 사용이 필요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부두통관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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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양고기 인기는 “하태핫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고기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새삼 느낀 대목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 대비해 올해 양고기의 수입실적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대와 홍대 거리에는 젊은이들(?) 상대로 양고기 전문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 대림 차이나타운에는 이주노동자의 욕구에 맞추어 양꼬치 골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근처에도 양꼬치 전문점이 불현듯 생겼을 것입니다. 먹방을 보면 양꼬치는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오아시스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양고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이렇게 국내 수요가 많고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수입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치밀한 분석으로 방글라데시 국적 수입업자 ‘S’를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사업장을 차려놓고 뉴질랜드로부터 양고기를 수입하던 ‘S’는 국내 인기에 편승해 거래처로부터 구매 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 점을 노렸습니다. 수출업자와 짜고 양고기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관세율 22.5%의 양고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가격 조작이 378회 상당으로,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그 범행 수법 또한 교활합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지 않게 안산 등지에서 불법체류 중인 방글라데시인 등 110여 명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S’의 치밀함과 대담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관세청은 국내의 경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요에 편승한 불법 수입업자는 끝까지 조사해 엄단한다고, 혹시라도 못된 마음을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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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서 해외의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가 바로 환율이에요. 그래서 환율, 그 중에서도 크로스레이트(crossrate, 특정국의 통화와 제3국의 통화 사이의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일단 환율이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의미해요. 세계 각국에는 수많은 환율이 있죠. 단위도 다양하고요. 1국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해요. 보통의 경우 미국의 달러가 기준환율이 되죠. 

예를 들어 한국과 영국의 파운드환율을 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국의 경우 기준환율을 미국으로 정해 계산하고,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을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달러=1,000원이죠. 여기서 달러와 영국파운드화의 환율이 1파운드=1.5달러라고 한다면 1000*1.5=1,500 즉, 원화와 파운드화의 환율은 1파운드=1,500원으로 결정되죠. 

이때 원화와 달러와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고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의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의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라고 해요.^^ 방금 전에는 미국과 영국의 환율이 이에 속하겠죠. 

이제 내 돈이 얼마만큼의 외화로 바뀌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기사제공 : 인천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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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자유무역지역법 제2조 제1호)

-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의 지정 목적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 제1조에 따라 역내에서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외국업체 또는 내·외국합작업체에 대하여는 자유무역지역 부지사용료의 할인, 관세 및 내국세 감면 등 각종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국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주조건을 제공하고,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 및 화물관리(반출입 등)의 자율화 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물품반출입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반출입 방법은 1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제조․가공 후 국외반출, 2. 제조·가공 후 국내수입, 3. 보수작업(재포장·라벨링 등) 후 국내수입, 4. 수입신고수리 및 재포장 후 국내반출(배송), 5. 중고품 분해·수선 후 국외반출, 6. B/L분할 및 사용소비신고 후 보세공장반출, 7. 일시장치 후 환적, 8. 반입물품 일시반출입, 9. LME화물 반입 및 외국반출, 10. 선(기)용품 반입 및 외항선공급, 11. 자동차부품 Milk-Run 물류 수출, 12. 일본 내국물품의 부산항 환적운송, 13.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우회수출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이 중에서 「제조·가공 후 국외반출」의 절차입니다. 

-제조·가공 후 국외반출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원재료를 반입하여 제조·조립 등의 임가공 공정을 거치거나 선별·분류·용기변경·포장·상표부착(Labeling)·검품·수선 등 보수 작업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이며, 이 때 반입된 외국원재료와 내국원재료의 혼용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입된 내국원재료는 관세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여기에 투입된 내국원재료는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유의사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단순반송하거나 통관보류되어 국외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나, 사용소비신고 후 제조·가공·수리·보수·조립 등(이하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임가공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국외반출)할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하게 됩니다.

제조·가공 시 일부 내국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공급자는 ‘환급사무처리고시’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제2-3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는 입주기업체가 아니라 반입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반입원재료에 대해 관세환급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만 신청하는 임의신고 사항입니다.

또,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제45조제2항(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 제3-2호 서식(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일반 내국물품, 즉 관세환급 대상 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이렇게 반입된 내국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다른 임가공절차 없이 원상태로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반드시 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금계산서 등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처럼 환급대상은 아니나 후에 당해 내국물품의 반출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서류가 ‘내국물품반입확인서’(고시 제4호 서식)입니다.

내국물품 반입신고는 임의신고 사항이나, 당해 물품이 원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출신고를 할 때는 세금계산서 등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How to FTZ (자유무역지역 가이드북)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3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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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이 글은 보는 이에게 본의 아닌 부러움과 옆구리 시림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요즘, 작년 저의 크리스마스는 어떠했나 제 페이스북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예상대로 상당히 즐겁게 술을 마셨네요. (!!!) 이렇게 행복했던 작년의 추억을 예쁘게 간직하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스.크.랩.북.킹! 

스크랩북킹은 스크랩북을 만드는 거예요. 오래 전부터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하던 스크랩이 이렇게 취미가 될 수 있을지 몰랐네요. 그러면 올 크리스마스에 남편에게 선물할 스크랩북을 만들기로 결정! 

스크랩북킹은 주로 기본바탕을 만들어두고 각종 재료들을 오려 붙이고 덧대며 감성을 담아 만듭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알아볼까요?

오리고 붙여야 하기 때문에 가위, 양면테이프는 필수예요. 글루건도 있으면 유용하답니다. 글루건이 있으면 진주알이나, 풀이나 테이프로 붙이기 어려운 재질의 재료를 쉽게 붙일 수 있으니까요. 

기본틀을 재단해서 만들 자신이 없어서 상자를 하나 구매하고, 각종 재료들을 구매했어요!

이것이 바로! 랩핑북이라고, 포장지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제가 구매한 상자가 꽃무늬라 꽃무늬 랩핑북을 구매하였답니다. 

이렇게 예쁜 꽃무늬 포장지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저는 책모양 상자(사진 속 분홍상자)를 구매해서, 상자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내지를 만들고 각종 재료들을 덧붙여 꾸미기로 했습니다. 

뭐든지 다 있다는 그 곳, 아침영광(모* 글로*) 등 좀 큰 에 가면 다양한 디자인의 책 모양 상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기본바탕이 될 내지 만들기

구매한 상자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아코디언 형태로 내지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두꺼운 도화지 겉에 서류봉투를 붙여주어 크라프트 느낌이 나게끔 내지를 만들었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코디언을 펼칠 때 편하게끔 절연테이프로 까만 손잡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사진 맨 오른쪽 까만 것)

상자 사이즈보다 내지를 작게 만들어야상자에 넣기도 편하고 아코디언을 펼치기도 수월해요. 또 페이지마다 0.5cm 정도씩은 간격을 두어 각종 재료들을 덧붙여도 중앙만 부풀어오르는 불상사를 막아 줍니다.

2. 내지 꾸미기

랩핑북과 각종 재료들로 조금씩 꾸며가는 중이에요. 

가지고 있던 스티커도 이럴 때 팍팍 붙여주고!

상자겉에도 마치 내가 만든 상자인척 원래 써져있던 문구들을 꽃잎과 진주알로 싹 가려버렸지요! 하단부엔 상자 가격이 써져있어서 레이스를 둘러 가려줬어요.

4. 내용 채우기

내용을... 다... 채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어요. 사실 올해 크리스마스가 남편과 처음 만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100일부터 1000일까지의 일들을 스크랩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깜짝 선물용이라서 남편 몰래 조금씩 만들었더니 한 달이 걸렸어요! 

레이스, 꽃잎, 진주로 어렵지 않게 예뻐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도일리 페이퍼도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서 다른 색상의 도일리 페이퍼를 겹쳐주면 예쁘답니다. 

말풍선은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어요. 동일한 모양의 도형을 크기와 테두리만 다르게 해주면 귀여운 말풍선이 완성됩니다. 은색의 스티커는 동전으로 긁으면 안에 글귀가 써져있는 스티커에요. 정말 귀여운 아이템이죠! 아무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매치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스크랩북이니 앨범처럼 사진을 여러 장 꽂을 수 있으면 좋겠죠? 종이를 ┖┙모양으로 접어 덧붙여 주면 앨범처럼 사진첩이 생기죠.

캐리어에 붙이는 스티커는 사이즈가 커서 스크랩북에 활용하기 편해요. 흔히 다이어리용으로 쓰는 스티커들은 크기가 작아서 붙여도 꾸민 티가 확 나지 않아요. 예쁜 열기구 모양 엽서도 붙여주고 포스트잇을 잘라서 가랜드도 만들어 꾸며주었답니다.

만들어 둔 페이지수가 부족하면 한 페이지에 사진 꽂는 사진첩을 여러 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싱가포르 관광청에서 주워온 예쁜 그림에 그림판으로 글씨를 적어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포토샵으로 직접 만든 줄 알 거예요. 하하하.

오글주의!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글자 하나하나에 리본을 붙여주고 리본 끝부분을 사진첩안쪽에 쏙 붙여 주면, 첫글자 “오”를 당겼을 때 글자가 줄줄이 나온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00일 페이지! 역시 큼직한 캐리어 스티커를 활용했구요. 한 때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던 합성용 그림을 활용해서 저랑 신랑 얼굴을 넣어주었어요. 귀엽게 대두로! 합성그림은 양 끝에만 글루건을 발라 붙여주면 저렇게 카드 모서리를 끼울 수 있게 튼튼하게 지탱이 됩니다.

카드에는 스티커를 마구마구 붙여줘요! 그래야 쓸 말 없다는 것을 들키지 않는답니다. 후훗. 

하얗게 불태운 지난 한 달의 결과물을 보니 그래도 뿌듯해요. 

책 모양 상자를 열어, 까만 손잡이를 당기면 아코디언처럼 스크랩북이 촤라락 펼쳐진답니다. 

짬짬이 했어도 에너지 소모가 엄청났어요. 제 자신에게 상으로 비타민C를 공급해 줘야겠어요. 라이언귤을 하나 먹어야겠네요. 그러면 모두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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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하기 전, 수출입 물품이 HS 품목분류상 어떤 번호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세청장에게 질의 및 회신이 가능한데 이런 제도가 바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입니다. 사전심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심사 신청 대상자
해당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와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입니다.

사전심사 신청시기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 실적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재심사 신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전심사 분석 수수료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 구성 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사법시행규칙 제 33조에 따라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전심사 처리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다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기타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최대 2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정요구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된 품목분류번호는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의 품목분류변경 사유에 해되는 경유 신청인에게 품목분류의 변경사실을 통지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변경고시일 30일 전에 우리나라로 수출·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번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해당 품목분류 결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준비와 심사절차는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업무처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5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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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분들은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에 따라 동의하시면

12월 25일까지 이름, 휴대폰번호를 작성하여 관세청 페이스북 or 트위터로 '메세지/쪽지(DM)'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문의처 - kcspio@customs.go.k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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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직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해외 역직구 제대로 알자!

사진1.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한류 드라마의 인기를 업고 중국 역직구가 크게 성장해 패션, 화장품 등 수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 건수는 전년 대비 2% 증가했는데, 역직구 건수는 전년 대비 578.1%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난 2분기 국가별 역직구 수출국을 살펴보면, 중국 역직구가 3,732억 원으로 압도적이에요. 

역직구가 크게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장밋빛 전망만 보여준 건 아닙니다. 지난 3분기에 온라인 역직구 시장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네요. 여러 감소 요인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역직구 거래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던 '행우세'를 폐지한 게 주요 요인이고, 자국(중국)산업 보호에 나선 것도 크게 한몫합니다. 

하지만 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가 있으면 어떨까요? 한·중 페리선 운송으로 운송비 절감 등과 같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국경 없는 유통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죠. 이외에도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본부세관 수출과를 방문했습니다. 관세청의 해외 역직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2. <해외역직구 설명 중인 서울본부세관 이민우 관세 행정관>

역직구를 하려면 "역직구물품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판매물품의 수출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15. 11. 27. 시행)

그 동안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많은 양의 해외 판매명세를 직접 수출 신고하는 걸 어렵게 여겨 관세사에게 통관업무를 대행해 수수료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해 관세사 도움 없이 간편하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직구 물품 수출신고 항목도 57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 편리해졌다고 해요. 

 사진3.<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이 중국 내 한국 제품 짝퉁의 심각성에 관해 설명 中>

중국 내 역직구가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한국 화장품 짝퉁(위조상품, 지재권 침해물품)의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려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돼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관세청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여 해결할 수 있었죠.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는 역직구 물품 중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에 대한 관세청 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해 수출하는 제도입니다.

직구 물품을 수령한 해외 구매자는 포장 박스에 부착된 QR코드(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관세청 인증마크)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해 정식수출 여부를 간단히 조회해 짝퉁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지요. 

사진4.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설명 중인 서제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관세청 인증마크 QR코드)"는 중국 내 구매자, 우리나라 기업(온라인 쇼핑몰 업체)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입니다. 관세청은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세심하게도, QR코드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해, 조회할 때 구매자만 수출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하네요.

중국 내 기승을 부리는 한국 제품 위조상품인 짝퉁도 막을 수 있고, 한국 관세청을 통해서 정식으로 통관된 물품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신뢰를 줄 수 있겠죠?

사진5. <한·중 페리선 운행으로 운송비 절감되었음을 설명 中>

저부터라도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배송비를 받는 곳은 꺼리게 되는데, 중국으로 역직구 시 운송비가 비싸면 큰 부담이 될 거 같아요. 역직구 업체에 희소식! 중국에 판매되는 역직구 상품의 해상운송서비스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중 페리호 운송은 항공편을 이용할 때보다 하루 더 걸리지만, 물류비용은 40% 이상 저렴해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생기게 된 것이지요.

관세청은 중국 칭다오 세관과 MOU를 맺어 중국 칭다오 세관에서 X-RAY 검사만으로도 역직구 물품이 통관되도록 협의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5개로 한정됐던 통관 허용 물품에서, 건조 생선, 주류, 담배류, 금·은·보석류,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하네요.

사진6. <관세청 역직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Q. 역직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민우 관세행정관 - 개인이 처음 역직구를 하려면 정보도 없고 홍보, 수출신고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관세청 수출과, 수출입 기업지원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면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방문하셔서 무료 컨설팅을 받으세요. 제대로 된 수출신고, 판로개척 등 여러 정보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Q. 실패하지 않는 역직구 꿀팁이 있을까요?

이민우 관세행정관 - 해외 역직구가 처음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듯 해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게 좋은 경험이 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나 직접 부처에 찾아가 전반적인 상담 후 해외 역직구를 하면 성공 창업의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수로 오배송 시 우리나라로 제품이 돌아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분실, 제품 파손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어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물류회사랑 협의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지만, 제품을 오배송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신고 간편화, 해상배송으로 인한 배송비용 절감(항공편보다 물류비용 40% 이상 저렴),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시행과 같이 관세청의 해외 역직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해외 역직구하기 수월하겠죠? 앞으로도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무역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하네요. 관세청의 다각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전자상거래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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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를 소개합니다.

동영상 제공 : 대전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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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씨앗을 먹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복용 후 환각상태의 반응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니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씨앗에 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씨앗은 하와이언 베이비 우드로즈, 블루 모닝 글로리, 슬리피 그래스의 3종입니다. 

하와이언 베이비 우드로즈

블루 모닝 글로리

슬리피 그래스

이 씨앗들은 가드닝과 관련된 매장에서 누구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일반적인 꽃과 잔디가 자라나는 평범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씨앗을 부순 뒤에 씹어 먹으면 환각제(LSD)의 사촌격인 LSA(lysergic acid amide)라는 성분이 나와 환각이나 각성효과 등 마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용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새로운 파티마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구매목적의 명확한 확인 및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통하여 해외직구나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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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좀 '아는' 소비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외국에서 파는 물품을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구입합니다. 똑같이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목록통관제도를 활용하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니다. 

보통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구매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소중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저장됩니다.

부산세관 외환조사관실 국제금융수사2계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도용하고 목록통관제도와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관세 등을 면세받은 개인 및 업체를 적발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산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자로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직접 자가사용하는 물품인 양 부정하게 수입하고 이것을 상용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부정하게 감면받았습니다.

*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물품이지만 각각 총 6병(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까지는 자가사용으로 인정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국내 소비자는 이들의 부정한 수입신고와 관련한 세금이 발생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여 무고한 개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통해 가입한 인터넷사이트를 직접 확인하고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이트는 탈퇴하는 등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자신이 지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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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보세화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으로, 보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 1회 관세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보세사 전형에 합격해야 합니다.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면세점)과 같은 보세구역 운영인은 반드시 보세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물동량 증가와 함께 보세사 자격증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차세대 전문자격증으로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한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과목은 ①수출입통관절차, ②보세구역관리, ③보세화물관리, ④자율관리 및 관세벌칙,⑤수출입안전관리까지 총 5과목으로,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입니다. 

최근 보세사 전형 시험은 보세화물 관리의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물류분야 전반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합격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2016년 합격률은 16.8%라고 합니다.

<2016년 보세사 전형 합격자의 연령별 현황 > 

한편, 관세청은 보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장소 확대(서울 → 서울·부산), 장애인 편의제공(시험시간 연장, 별도 시험실 배정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응시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보세사 전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보세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준비예정인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보세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시험을 위해 모두 화이팅!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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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세청의 외환검사 진행절차(검사계획의 통보~검사종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관세청의 외환검사는 처벌을 전제로 한 외환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업체의 외환반출입을 검사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외환검사는 크게통보 ☞ 검사 ☞ 종결 혹은 범칙조사로의 전환으로 이루어져요. 

1. 검사 실시계획의 통보

관세청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검사대상자에게 외국환거래 검사 통지서 및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목록으로 기재해 통보해야 해요. 다만 검사대상자가 증거인멸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당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할 수 있어요~

2. 검사 연기신청

검사실시 계획을 통보 받은 자가 ①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② 대상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거나, ③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되어 있는 경우등의 사유가 있어 검사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어요. 외환검사통보를 받은 자가 검사를 연기하고 싶은 경우 이런 사정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죠?

단,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니,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잘 알아보아야 한답니다. 

3. 검사시간

검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해요.

4. 검사기간과 검사기간의 연장

통상, 실지검사는 20근무일(공휴일고 토요일을 제외한 날) 이내, 서면검사는 30근무일 이내가 검사기간이예요. 

다만, ① 범칙조사의 필요가 있거나, ② 검사에 불응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등 협조하지 아니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검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노사분규 등 검사대상자의 사정으로 검사가 중단된 경우 검사대상자에게 사유와 기간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5. 검사의 종결 및 범칙조사 전환

검사요원은 검사시 향후 검사대상자의 번복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자료를 확보하며, 검사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징구하기도 해요. 중복된 검사를 막기 위해 명확한 전후사정을 확보해 두는 거죠. 검사가 미진한 경우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과정에서 명백하게 외국환거래법상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외환검사의 절차와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외환검사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무섭게 느껴지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환검사의 모든 것은 [외국환거래법], 더 정확하게는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해서 법과 절차를 지키면서 검사를 한답니다. 이러한 외환검사를 통해서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Trade-Based Money Laundering) 등 불법적인 외환 반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외환질서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 인천세관 조사국 외환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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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 싶은 사건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웬 사람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화물여객선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금괴 423kg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 금괴밀수 조직을 적발하여 밀수총책인 S씨 등 조직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위반으로 인천지검에 구속고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금괴 밀수입 조직은 사전에 중국에서 밀수출과 운반, 국내에서의 밀수입, 금괴 인수 및 대가 분배등 역할을 딱딱 나눠 점조직처럼 행동했습니다. 금괴가 든 조끼를 입고 그 위에 점퍼로 가려 위장하는 수법을 써왔기에 날이 추운 11월과 12월에 집중 밀수를 저질렀죠. 밀수입 대가는 범행 당일, 중량에 따라 즉시 현금으로 받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국제화물여객선 승무원은 항만을 출입할 때 반드시 신변검색을 받고, 승무원을 통한 금괴 밀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비교적 항만 부두 출입이 자유로운 선박회사 간부를 포섭하여 범행에 가담시켰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423kg의 금괴를 국내로 밀수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관은 중국측 밀수출 총책 및 밀수입된 금괴의 국내 구매자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괴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한 국제 금시세 차익을 노린 것 뿐 아니라, 부피가 작은 금괴를 이용하여 밀수출 대금 등 불법자금을 국내로 몰래 들여 내국세를 탈루하는 등 무자료 거래를 통한 2차적인 범죄수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인천지검 및 중국 세관 등과 국제 금괴밀수 조직에 대한 상호정보공유와 이들 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금괴 밀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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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니트, 목도리뿐만 아니라 내복(이왕이면 다홍내복) 등등 성능 좋은, 질 좋은 섬유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섬유 원단을 중국에서 들여 오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입 신고를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원단을 원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결제 금액 중 일부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갖고 나가서 지급하거나 중국산 원단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밀수입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원단 수입 신고 가격과 현지 유통 가격 등을 바탕으로 정보 분석하여 A업체가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원단을 저가신고, 밀수입 등을 찾아냈습니다. 27억원 상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했는데요. 길이로 계산하면 총 7,09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가로 수입 신고한 중국산 원단은 의류 제조업체 등에 납품되어 의류 등으로 제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업체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저가로 수입 신고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관세 등 3억 원 상당을 추징하였습니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직접 갖고 나가서 결제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로 나눠서 송금한 것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현재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계속 쭈욱~ 정보분석, 업계 동향 등을 통해지역 특화산업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사 제공 : 대구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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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에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떴습니다! ☞ www.customs.go.kr → ‘고시/공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는 물론 관보, 세관 게시판에도 체납자 166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 4월 관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하여 사전 안내를 한 후, 6개월간 소명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후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2,85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17억 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액은 139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133억 원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올해에는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166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관세 체납은 실질과세원칙(명의상 수입자와 사실상의 수입자가 있을 때 사실상의 수입자에게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악용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한 후 타인명의로 수입하면서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수입 후 이 사실이 적발되어 본인에게 과세되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이지만 성실히 체납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에서 제외하여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관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합니다. 은닉재산을 제보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신고사항을 알고 계시다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 「고객의소리」→ 「신고센터」→ 「관세행정통합민원센터」(신고서 접수)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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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 필요한 우편물이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취인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없겠죠.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간단한 정보를 관세청 유니패스에 입력해 두어야 합니다.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전자신고→ 수입통관 → 우편물 사전재감입고요청에서 우편물 번호와 수취인 등 정보를 입력하면 우편물이 국제우편물류센터 창고에 입고되고 수입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발송인에게 부탁하여 우편물에 수입신고대상물품이라고 표기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표기가 있어야만 우편물을 심사대상으로 선별하고 창고에 입고시켜 수입신고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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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온라인쇼핑시장은 매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해외 직구족의 국산 화장품, 의류 등의 수요 또한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이미 중국(알리바바), 미국(아마존 등)이 장악하고 있어, 온라인 수출에 진입하려는 국내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개인이나 영세업체들의 글로법 온라인쇼핑시장의 진입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 하나를 이번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배송비 절감을 위한 한-중 전자상거래 해상배송도입 제도입니다. 

그간 물류업계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답사 및 회의 결과 한-중간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 시 항공만큼의 빠른 배송이 50%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후, 중국 관세청과 해상배송 도입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15.8)하고, 한·중 물류업체와 협업을 통해 페리선 해상배송노선(韓 인천과 中 칭다오·위해 간매주 6항차 정기노선 운행)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15.9)

【 인천→칭다오 페리선 배송 및 간이통관 프로세스 】

많은 이용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은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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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엑스의 FTA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FTA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곳을 방문하면서 FTA 활용 애로사항을 돕고 있는 여러 관세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관세청에도 공익 관세사가 있다는 것이 생각난 저는 관세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관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대행을 주된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를 의미합니다. 영문으로는 Certified Customs broker 혹은 Customs attorney라고 하죠. 관세사의 업무는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1: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번과 세율을 분류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등의 업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다루고 신속하게 계산하는 능력인 수리력이 필요하겠죠. 또한, 국민들이 관세업무와 관련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자율심사 및 자율심사보고서 작성, 물품의 수출입, 반입출 혹은 반송의 신고 등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는 게 있죠. 수출입 물건의 허가, 승인 등의 증명과 확인신청도 있습니다. 

관세사는 관세법과 관련있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세법」 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나 「관세 환급 특례법」에 따라서 환급청구를 대리합니다. 전문가로서 관세나 수출입신고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업무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관리 및 전산 업무능력, 문서작성 능력, 법률지식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관세업무인 만큼 다양한 외국인들을 접해야 하겠죠. 이에 따라서 영어와 그 밖의 외국어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세와 관련된 업무를 맡기 때문에 도덕성과 정직함이겠습니다.

사진2 한중 FTA 원스톱 활용을 지원하는 차이나데스크에 소속된 김경환 관세사

그렇다면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세사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으로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데요. 다만 관세사법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 시험에서는 크게 1교시 관세법개론과 무역영어, 2교시 내국소비세법과 회계학을 응시하게 됩니다. 관세법개론에는 FTA특례법도 포함된다고 하죠. 2교시 내국소비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만 시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회계학에서는 회계원리와 회계이론만 해당되고요.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5지선택형의 형식으로 각 과목마다 40문제씩 총 160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시험시간은 1교시와 2교시 각각 80분이며 매 과목마다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여야 합격이라고 합니다.

사진2: 관세사 1차 시험 과목과 시간, 합격기준 출처: 큐-넷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보다 더 많은 과목을 시험보게 되는데요. 2차 시험은 크게 4개로 나뉩니다. 1교시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3교시 관세평가, 4교시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각 교시마다 80분의 시간이 주어지나, 이번에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각 과목당 6문제씩 나온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지만, 해당자가 최소합격인원(현재 90명)에 미달하는 경우 범위 안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한 몇몇 대상자의 경우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2차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http://www.q-net.or.kr

사진3: 관세사 2차 시험 과목과 시간, 합격기준 출처: 큐-넷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쳐 관세사 등록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합동 사무소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혹은 관세법인, 합동사무소, 통관취급법인이나 관련 무역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관세직공무원으로서 관세행정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7급과 9급 공무원시험에서는 우대가산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세계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점차 좁아지고 있고, 교통의 발달로 오늘도 수많은 물건들이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역과 FTA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죠. 글로벌 시대에 교역을 선도하는 관세사, 이 매력적인 직업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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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물품의 수출입을 관할하는 세관은 우리나라의 대문이라 할 수 있죠. 세관은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총 5곳의 본부세관을 비롯, 총 34곳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저의 고장이자 제1의 항구도시, 부산세관의 역사가 궁금해졌습니다. 부산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 근현대사 아닐까요? 6.25전쟁이 터지고 수많은 피란민들이 몰리고, 임시수도가 된 부산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역사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니까요. 세계와 맞닿아 있는 항구의 푸른 물이 출렁이는 부산세관, 격동의 시기에 부산과 함께 자란 부산 세관의 역사를 근현대사 속에서 알아봅시다.  

부산 세관의 전경 

1. 1800년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 2월, 부산항이 개항합니다. 2년 뒤인 1878년 9월에 근대 세관 역사의 시발점인 두모진 해관이 설치됩니다. 또한 이 해에 부산에 일본 제일 은행 부산지점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모진 해관은 그해 12월에 폐쇄되고, 5년 뒤인 1883년 11월에 드디어 부산해관이 설치됩니다. 이 부산해관이 바로 근대 부산세관의 전신입니다. 

1883년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간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전환국이 설치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인 원산학사도 이 때 세워집니다. 많은 것들이 처음 생겨난 시기이군요. 수많은 ‘최초’들 사이에 부산세관도 자리잡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 있는 두모진해관의 종탑

2. 1900년대

1907년 12월에 부산 해관은 부산세관으로 개칭합니다. 그 해 대구에서는 서상돈이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의 힘으로 갚아 주권을 회복하고자 한 운동이죠.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퇴위한 해이기도 하고요. 정미7조약으로 불리는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군대가 해산됩니다. 1907년은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군요. 

헤이그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의 모습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국채보상운동의 주창자 서상돈
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1910년은 슬픈 해죠. 부산세관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슬픈 해로 기록됩니다. 1910년 8월 29일, 우리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인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0월에 부산세관은 조선총독부 소속이 됩니다. 

긴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땅에는 외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1946년 2월 부산세관은미군정청 교통국 해관과 소속이 됩니다. 일본의 손아귀에서 드디어 벗어났는데 부산세관은 또 다시 다른 나라의 이름을 달게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4월에 부산세관은 다시 재무부 소속 부산세관으로 환원됩니다. 

1946년에는 제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고, 이승만이 남한에서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인 정읍발언으로 화제가 됩니다.

1948년은 대한민국이 역사에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북한도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합니다. 한 나라가 기지개를 켜는 이 시기에 부산세관은 정부수립과 동시에 재무부 세관국 소속이 됩니다. 

1952년에는 부산세관 마산분관이 설치됩니다. 포항감시서를 출장소로 승격하고, 묵호세관을 부산세관 묵호출장소로 개편하지요. 1952년은 발췌개헌으로 불리는 제1차 개헌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정치파동이 일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발췌개헌은 1952년 7월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첫 번째 헌법개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 창당 후 재선을 위해 직선제로 헌법을 고쳐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개헌안이죠. 경찰과 군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인원 166명 중 찬성 163, 기권 3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발췌개헌에 따라 8월 5일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부산정치파동은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국회해산 위협, 국회의원 강제 억류, 백골단, 땃벌대 등 폭력단체에 의한 협박을 총동원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혼란의 시기입니다.

부산정치파동
사진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70년 8월에는 관세청이 발족됩니다. 70년은 새마을 운동이 제창되고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해입니다. 1980년은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해이죠. 그리고 KBS, 컬러TV가 처음으로 방송됩니다. 이 해 6월에 부산세관은 드디어 부산본부세관으로 승격되고, 김해와 제주세관을 관할하게 됩니다. 

1988년에 노태우 정부가 성립되고, 제 24회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죠. 다음해인 1989년과 1991년에는 사상세관과 양산세관을 부산본부세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3. 2000년대

격동의 시기인 190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산 세관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2000년 7월에는 사상세관을 사상출장소로 전환하고, 2005년에는 부산세관 국제우편출장소와 홍보담당관실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사상 등 권역내 5개 세관출장소가 세관으로 승격되었네요. 2000년대의 부산세관은 여전히 성장중입니다. 

2006년 1월에는 부산 신항이 개항되었고,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고도 화물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최첨단 차량용 검색장비인 'ZBV'를 도입합니다.

ZBV의 모습 

강화도 조약과 함께 부산항이 시작되고, 최초의 신문, 최초의 학교와 함께 등장한 부산세관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함께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근현대사 속에서 알아본 부산 세관의 역사, 어떠셨나요? 미래에 더해질 부산 세관의 역사는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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