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출입물품은 HS CODE가 부여되며 그에 따라 수입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분석결과에 따라 세율차가 적게는 162.9%에서 많게는 630%까지 부과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신항을 통해 수입되는 농산물의 품목분류와 관세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Q) 부산신항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A) 부산신항의 주요 수입품목은 귀리, 참깨분, 옥수수분말, 조제땅콩, 고추양념 5가지 품목입니다.
< 고세율 농산물 수입현황 (건, 천불) >
Q)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는?
A) 부산 신항은 對중국 수입화물의 비중이 인천이나 평택항에 비해 적은 편이며, 상기 5가지 품목은 중국, 호주, 인도, 콜롬비아, 캐나다,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Q) 고세율 농산물의 수입통관 절차는?
A)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에서는 농산물의 경우 분석결과에 따라 세율차가 크게 발생하므로 상기 5가지 품목은 수입신고가 되면 검사로 지정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고세율로 확인되면 세액 정정 절차를 거쳐 추가 관세를 납부후 통관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이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다음,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연료’입니다.
발전시설, 보일러 시설 등의 연료로서 지속적으로 목재펠릿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품질검증이 안 된 불법·불량 목재펠릿 제품은 보일러 등 연소 설비 고장의 원인은 물론, 환경오염물질까지 배출합니다.
수입 목재펠릿 제품은 산림청 소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등을 해야 하며, 품질기준에 합격한 제품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산림청과 불법이나 불량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펠릿제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통관단계 협업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펠릿제품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협업검사를 통해 관련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펠릿 관련업계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11월 2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무역업체 관계자 및 학계 인사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AEO 우수사례경진대회는 올해 6회째로, 지난 2011년부터 AEO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 중입니다.
사진1.<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개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관세청이 인증한 성실무역업체로, 수출 상대국에서 세관검사 축소 또는 생략 등 무역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AEO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에서 출발했습니다. 9·11테러 이후 각국의 강화된 국경관리로 물류 흐름 지체 현상이 만연되자 해결책으로 등장한 제도입니다. 관세 당국이 수출입기업, 관세사, 물류업체 등 무역공급망을 구성하는 기업들 가운데 법규준수도, 안전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AEO 기업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수출 상대국에서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열린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주)예선테크, (주)르노삼성자동차, (주)광진윈텍, 에스케이 하이닉스, (주)코릴, (주)대한항공, LG전자,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등 8개 기업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AEO를 활용해 신규 거래처 확보, 물류비용 절감, 매출 신장 등 생생한 현장의 성공사례를 발표해 뜨거운 응원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진2.<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개회사 중인 천홍욱 관세청장>
천홍욱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AEO 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상 현안 중의 하나로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65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중국, 인도 등 기존 13개국 체결국 외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교역량 등을 고려해 대륙별, 권역별로 주요 교역국을 선정, AEO 상호인정약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사진3.<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축사 중인 김천주 한국 AEO 진흥협회장>
김천주 한국 AEO 진흥협회장은 축사에서,"AE0 공인 획득한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비관세장벽의 해결사, 2016 AEO 우수사례들의 뜨거운 경합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사진4.<사례 발표 중인 (주)예선테크>
(주)예선테크, 예선테크 AEO를 입다.
예선테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전략으로 AEO 공인을 획득하였는데 이를 통해 대형 2차전지형 열융착 필름의 미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출입 무결점 실현으로 관리영역이 40% 축소되고, 물류 혁신으로 매출 30% 신장과 동일한 절감 효과를 달성하고, AEO 공인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했다며 AEO 도입·효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진5.<비관세장벽의 해결사 관세청>
사진6.<사례 발표 중인 르노삼성자동차(주)>
(주)르노삼성자동차, AEO, Never give up! Yes, we can!
르노삼성자동차는 세계 4대 자동차 메이커인 르노-닛산 얼라이언스가 부산에 설립한 완성차 제조업체로서, 생산 차량의 60%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영위기가 있었는데 AEO 공인인증을 수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복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성과를 바탕으로 그룹 핵심차량을 개발, 생산, 수출함으로써 더 높은 성장을 하기 위해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7. <사례 발표 중인 (주)광진윈텍>
(주)광진윈텍, 한·중 수출의 門을 두드리다.
광진윈텍은 한·중 AEO 적용 과정 중 방법상의 문제점을 발견, 이를 세관과 협의하여 해결방법을 찾으면서 MRA 적극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MRA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AEO 통관 자유의 문을 두드리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AEO 공인 전·후 수출을 비교해 58억 증가라는 놀라운 AEO 공인 효과가 나타났고 수출경쟁력 확보, 국제시장 선점 효과 극대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8. <사례 발표 중인 에스케이 하이닉스(주)>
(주)에스케이 하이닉스, 무역 원활화의 지름길, Korea AEO!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해외 통관 애로, 수출입 리스크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AEO를 도입했습니다. AEO 도입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공인기준을 기초로 수출입 안전을 위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회사에 맞게 최적화하였습니다. 그 후 Korea AEO를 해외 사업장으로 확산하여 국내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출입 안전 관련 업무 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AEO 제도 발전, 상생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 판매 매출 기여, 물류 안전성 극대화, 통관 혜택 수혜 및 협력사 동반성장 등 경제효과가 연간 1,700억 원, 물류 사고 발생률 94% 감소, 신속성 30% 증가라는 놀라운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지속적인 AEO 이행관리와 제도 발전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9. <사례 발표 중인 (주)코릴>
(주)코릴, AEO 로 수출확대에 날개를 달다.
(주)코릴은 산업용 릴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회사로, 미국 Grainger로부터 1차 견적 요청을 받을 당시 AEO 인증도 없었고 중국업체보다 30% 비싼 견적가로 계약 무산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AEO 인증 취득을 준비하면서 중국산 제품의 질 문제에 봉착한 Grainger의 2차 접촉을 기회 삼아 계약하고 대미 수출 매출 1,800% 성장했습니다.
사진10.<사례 발표 중인 (주)대한항공>
(주)대한항공, AEO로 미국의 보안장벽을 뚫다.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항공우주 관련 종합부품 제조기업으로 미국 9·11 테러 이후 높아진 보안장벽으로 인해 미국 Buyer와의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AEO 인증과 MRA 효과로 이를 극복하고 AEO 인증 전후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거기다 협력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안전관리 보안실사를 AEO 증서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최오수 협력사로도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11.<사례 발표 중인 엘지전자(주)>
(주)LG전자, 성장의 파트너 AEO
LG전자는 신성장동력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AEO 공인기준을 바탕으로 만든 자체 관리체계인 "FRIEND"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AEO를 관리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매출 신장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법인 역시 신설 법인으로 AEO 인증 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했지만, 한국 관세청의 시기적절한 도움으로 AEO 인증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12.<사례 발표 중인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AEO 사후관리 오류관리 대장으로 한 방에 해결!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는 AEO 오류관리 대장을 통관시스템에 연동하여 전 직원의 신고정정 업무가 실시간 기록·유지 되고 이를 가공하여 위험평가, 내부통제활동평가, 목표관리, 거래업체 관리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물론이고 타사 AEO 사후관리 컨설팅 업무가 1/3으로 단축되었고, 고객사 수출입업무 개선으로 물류비용 절감, 신규시장 진출 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오류관리 대장으로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고, 원산지 재판정, FTA 적용을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수입 업무개선 등으로 놀라운 나비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사진13. <특별 우수 사례 발표 중인 (주)한국서부발전>
8개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 후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통관 애로 공감에서 공인까지,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한 11개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해온 (주)한국서부발전이 상생협력 스토리 특별 우수 사례를 발표됐습니다.
"해외 거래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해외 통관 애로를 겪지 않도록 사전 대응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펼치는 해외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거래 기업이 AEO 공인을 받는 것은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안전관리의 공인된 기업이라는 점에서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와 동반성장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이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14. <비관세장벽의 해결사 AEO는 국내외적 기업 이미지와 기업 신뢰도 동반 상승>
사진15.<한빛예술단 브라스 축하공연>
심사위원단이 심사할 동안, 시각장애인 연주단 한빛예술단이 축하공연을 펼쳤습니다. 장애를 뛰어넘어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선율이 경진대회장 가득 울려 퍼져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장애를 딛고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한빛예술단이 성공하기까지 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겁니다. AE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기업도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성공사례를 낳았을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과 희망이 되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한빛예술단이 진정한 예술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 것이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에게 빛과 희망이 되어주는 AEO 인증 제도와 관세청, 각 세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에 수출증대, 수출 경쟁력 강화, 물류비용 절감, 신규 거래처 확보 등등과 같은 성공사례를 낳았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객들 모두 숨소리를 죽이고 감동과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연주 들으며, 고난을 이겨낸 한빛예술단과 기업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힘찬 응원의 박수를 쳤습니다.
사진16.<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주) 에스케이 하이닉스>
AEO 우수 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평을 밝힌 관세청 김종열 차장은"AEO 인증 제도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에 일조했다고 본다.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해서 심사하는 데 매우 힘들었다. AEO 우수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뿌듯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꼈다. 더 많은 혜택이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 AEO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심사평을 말했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주)에스케이 하이닉스(무역 원활화의 지름길, Korea AEO!), 금상은 (주) 코릴(AEO로 수출 확대에 날개를 달다), 은상은 (주) 대한항공(AEO로 미국의 보안장벽을 뚫다!!), 동상은 (주) 광진윈텍(한·중 수출의 문을 두드리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AEO 사후관리를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 상생 노력으로 인증 효과를 극대화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사진17.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주)코릴>
사진18.<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대한항공(주)>
사진19.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 (주)광진윈텍>
사진20.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주)한국서부발전>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11개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주)한국서부발전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사진21.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관세법인 스카이 브릿지>
장려상은, 관세법인 스카이 브릿지, (주)르노삼성자동차, (주)예선테크, (주)엘지전자가 수상했습니다.
사진22.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르노삼성자동차(주)>
사진23.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예선테크>
사진24. <2016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대표들 천홍욱 관세청장과 수상 기념 촬영을~>
비관세장벽의 해결사 AEO 제도는 WTO 회원국의 경우 AEO 제도 도입이 의무화 되면서 오늘날 AEO 제도는 모든 국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홍욱 관세청장의 개회사에서도 알 수 있듯, AEO 제도는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 중의 하나로서, 미·중·EU 등 세계 65개국이 채택·운영하고 있기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더 많은 기업들이 AEO 제도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수출 증대와 물류비용 감소, 신속 통관, 세관검사 면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수출력 강화 시너지 효과가 기업 간에 나타나 더 많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회원국 상호간 무역을 증진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원국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지요.
FTA를 체결함으로써 회원국간에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를 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의 내용에 따라 수출하는 나라의 수출자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을 해서 수입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FTA와 관련된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가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ㅇ 관세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
ㅇ 원산지증명서 :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그 물품을 생산한 국가를 증명해주는 문서
ㅇ 양허품목 :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한 물품
ㅇ 협정세율 :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회원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세율
ㅇ 양허표 : 협정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기로 합의한 물품과 각 물품별 관세가 인하되는 기간이 적힌 일람표
고액·장기 미납자들 때문에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체납정리 필요한 현실인데요. 하지만 현재 운용중인 인원만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지요. 특히 범칙사건에 따른 추징금의 체납액의 비중이 높아 회수율이 더욱 낮은 실정입니다.
관세청은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매년 2회 ‘체납정리 특별활동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정리세관으로 지정된 서울세관·부산세관 외에 타 세관과 체납정리를 함께하기 위해 46명으로 구성된 2팀의 특별정리팀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구성된 특별정리팀은 모든 체납자에 대한 일제 재산조사,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추적, 과태료·과징금 등의 체납액 일제정리 등을 수행해 단기간 집중하여 체납정리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유예 승인을 받은 체납자의 분할납부 등의 이행여부를 일제히 점검하여, 미흡한 경우엔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 등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박혀 성실납세가 당연한 의무가 되도록 관세청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관세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체납액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신고 사항이 있으시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통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그 내부의 상품의 질에는 이상이 없으므로 상표지만 새것으로 바꾸면 정상품과 똑같은 물품이 되지만, 상표지가 손상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입니다.
상표만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신상표 및 상표 재부착비용을 지급하는 데 충분한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오렌지는 마트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즐겨찾는 수입 생과일입니다. 오렌지는 감귤 중 만감류에 속하는 열매의 하나이며 모양이 둥글고 주황빛이며 껍질이 두껍고 즙이 많습니다. 통상 발렌시아, 네이블, 블러드의 세 종류로 나뉘며 국내에서는 제주에서 네이블, 청견(감귤과 오렌지의 교배종)이라는 품종이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의 다른 만감류와 함께 재배되고 있습니다.
국내산 오렌지는 아주 짧은 시기에만 접할 수 있으며 그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의 오렌지는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현재 부산신항을 통해 수입되는 오렌지의 원산지는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이며, 스페인, 브라질, 남아공 등입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의 관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는 HS 08류(과실류)> 0805(감귤류의 과실)> 0805.10-0000(오렌지)에 분류됩니다. 오렌지의 관세율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오렌지 관세율>
세율구분
관세율
적용기간
기본관세
50%
WTO 협정관세
50%
한-미국 FTA
협정세율
50%
1월 1일~2월말, 9월 1일~12월 31까지 수입되는 물품
10%
3월 1일~8월 31일동안 수입되는 물품
기본관세율은 50%이며, 한-미 FTA 협정세율은 시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렌지의 관세율은통상 제주도의 감귤이 재배 출하되는 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감귤 재배 출하시기인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되는 경우(2,814톤)관세는 50%가 적용되며(계절관세 적용)감귤 비출하시기인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율이 10%로 인하됩니다(계절관세 비적용).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주로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봄철에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봄철에 대형마트에서 오렌지가 많이 진열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취업, 취직, 일자리... 20대뿐 아니라 이르면 10대, 요즘은 30대까지. 청년들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이면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취업! 저도 벌써 대학에 입학한 지도 수 년이 지나가면서 현실의 문제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ㅎㅎ
그런데 왜 관세청 기사에서 일자리 문제를 꺼냈냐구요? 그야 물론 업무면 업무, 국민 복지면 복지 못 하는 게 없는 관세청이 이러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취재를 한 행사는 『관세청 2016 고졸성공취업 대박람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취업 박람회가 아니라 비교적 취업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졸 취업준비생을 위한 박람회였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취지는 ‘청년실업 해소와 능력중심의 사회를 조성’이었습니다. 관세청 외에도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는데요. 이 때문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찾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참 많았는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니 제가 슬슬 나이를 먹고 있다는게 실감이 되더군요. ^_^...(눈물...) 특히 관세청 부스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청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기간 중 실제 채용계획을 가진 중소기업과 고졸 인력을 맺어주는 ‘채용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채용관’에서는 20여 개 업체와 관세청이 함께 실시한 FTA교육 수료생, 현장면접신청자 등 고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1:1 현장면접이 이루어졌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기대감과 긴장감을 반반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임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니 관세청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사진들 보이시나요?! 관세청이 얼마나 세심하게 이 행사를 준비했는지 느껴집니다. 왼쪽 사진은 구체적인 잡매칭 개념도를 설명해 놓았고, 오른쪽은 구체적인 면접 유의사항을 보기 좋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저 게시물들에 큰 관심을 보았고 도움을 받아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익숙한 버스 ‘FTA버스’가 코엑스에도 등장했습니다. [찾아가는 YES FTA센터]라는 슬로건에 딱 부합하게 취업 박람회에도 FTA버스가 찾아왔습니다. (버스까지 대동한 부스는 관세청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ㅎㅎ) FTA버스의 기존 역할인 FTA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FTA와 관련된 직업의 교육·고용 또한 진행되었었는데요. 역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방문했고 많은 설명을 듣고 흡족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내부도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거 같지 않나요? 직원분들은 무려 부산세관에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부스들 사이에서 가장 북적이고 인기가 많았던 곳은 단연 관세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부 3.0의 목표인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특성화고교생을 FTA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중소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관세청의 또 다른 멋진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관세청 취재를 갈 때마다 느끼지만 항상 직원 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관세청을 빛내주시는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양고기 인기는 “하태핫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고기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새삼 느낀 대목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 대비해 올해 양고기의 수입실적은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건대와 홍대 거리에는 젊은이들(?) 상대로 양고기 전문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인천, 대림 차이나타운에는 이주노동자의 욕구에 맞추어 양꼬치 골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근처에도 양꼬치 전문점이 불현듯 생겼을 것입니다. 먹방을 보면 양꼬치는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오아시스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양고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이렇게 국내 수요가 많고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수입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치밀한 분석으로 방글라데시 국적 수입업자 ‘S’를 찾아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사업장을 차려놓고 뉴질랜드로부터 양고기를 수입하던 ‘S’는 국내 인기에 편승해 거래처로부터 구매 요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이 점을 노렸습니다. 수출업자와 짜고 양고기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관세율 22.5%의 양고기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가격 조작이 378회 상당으로,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그 범행 수법 또한 교활합니다.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지 않게 안산 등지에서 불법체류 중인 방글라데시인 등 110여 명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S’의 치밀함과 대담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관세청은 국내의 경기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요에 편승한 불법 수입업자는 끝까지 조사해 엄단한다고, 혹시라도 못된 마음을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관세청에서 주관하는보세공장 견학에 다녀왔는데요. 관세청 기자단으로서 그 동안 많은 곳을 견학 할 수 있었지만 '보세공장'이라는 곳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방문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기꺼이 견학 신청을 했었습니다.
보세공장으로 견학을 가기 전, 서울본부세관에서 '보세공장'이란 무엇인지, 보세공장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박채성 관세행정관님께 들었습니다.
보세공장[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保稅工場]이란,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입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 중에서 보세공장 수출액이 약27%나 비중을 차지 할 정도로 중요하며, 보세공장 수출액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반도체 수출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47개의 보세공장이 존재하며, 창고나 공장의 전문관리인인 보세사가 보세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은 수출을 위한 가공문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과 고용증대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을 효율적으로 증진
이 두 가지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설정한 것으로, 일반 공장과는 달리 관세면에서 유리한 특전이 부여됩니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보세공장의 전경
즉,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원자재를 수입하고 사용할 때 복잡한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공탁하지 않고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를 가공 하며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는 만큼 관세청의 철저한 감시망 안에 놓이게 되는데요, 잉여품이나 불량품의 폐기에 있어서도 세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제품이 국내 타 지역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품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번에 방문한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세공장이라고 합니다. LG디스플레이는 TV, 모바일, IT 제품부터 자동차, 커머셜 디스플레이 및 OLED 조명까지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으며, 2015년 출하량 기준 대형 TFT-LCD 시장에서시장점유율 23.8%를 달성, 7년 연속 독보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LCD에 이어 그 다음 단계인 OLED의 발명으로 더욱 세계적 입지를 다지게 되었는데요.OLED는 새로이 발견된 자체발광이 가능한 물질로, LCD 그 다음 세대의 디스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LED는 백그라운드 조명이 필요했던 LCD와 달리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화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이 더 얇아지게 되죠. 앞으로는 진짜 위 사진처럼 페이퍼 디스플레이가 상용되어 핸드폰과 텔레비전을 돌돌 말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의 변화와 연혁을 보고 실제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는 생산 공장도 견학 할 수 있었는데요. 공장내부는 철저하게 '클린'상태로 운영이 되어야만 디스플레이의 토대가 되는 유리 등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계를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세공장 내의 모든 부품과 기계들이 세관의 관할 아래 '보세상태'로 있다보니 다양한 장점이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요.
우선 원자재 구매할 때의 관세 납부가 보류되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발명 초기에는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불량품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폐기품에 대한 관세 역시 유보되어 비용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완제품의 세율이 0%일 때는 역관세 효과까지 나타나는 등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만 일 년에 약 20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나, 부품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를 복잡한 절차나 기다림 없이 바로 공장으로 가져와 제품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겠죠!
최근 관세청에서는 수출산업 육성 및 활력 제고를 위해 40년 만에 보세공장 규제를 개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세공장 외 작업절차 개선[제22조]
-두 곳 이상의 장외작업장에서 연속된 제조공정 수행시 보세운송 절차 생략
둘째,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절차 개선[제17조의2]
-거대 중량 물품의 보관 등 보세공장외 일시보관 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
셋째,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제12조]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 물품 포함
넷째, 보세공장 도착 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 [제19조]
-성실업체에 한해 원재료 도착전 사용신고시 세관심사 절차 생략
다섯째, 원재료 사용신고시 물품검사 완화 [제18조]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시 원료과세 대상물품이 아닌 경우 분석 검사 생략 -내년에 개정 예정
여섯째, 보세공장 행정체재 개편 [제44조]
-'주의'조항을 신설하여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 개선 후 각 단계별 근거조항 명확화
이와 같은 규제혁신으로 약 2,690명의 고용창출과 9,266억원의 매출증대, 약 1400억원의 비용절감 등 총 1조 666억원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관의 철저한 감시망 안에서 '보세'라는 것의 이점을 살려 여러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견학 한 것이 너무 영광이었고, 세계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 'LG 디스플레이' 보세공장은 모든 사람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 혁신으로 앞으로는 '보세공장'의 이점을 더욱 살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출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과 FTA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품목분류라고 합니다. FTA를 활용한 수출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고, 원산지 증명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산지 결정기준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품목분류를 알아야해서 까다로운 편입니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6개의 세관(서울, 부산, 인천, 평택, 대구, 광주세관)에서는 'YES FTA'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품목분류 전문 지식을 전달하여 기업이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상반기에 열렸던 서울, 부산 설명회에 이어 하반기에 처음으로 인천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간단한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설명회에서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열리는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국
YES FTA 품목 분류 활용 기업 설명회
Q1. 오늘 개최하는 설명회는 무엇인가요?
A. 오늘 개최하는 설명회의 이름은 YES FTA 아카데미 품목분류 활용 기업설명회입니다. 기업이 FTA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열었습니다. FTA 혜택 중 원산지 증명을 활용하려면 원산지 결정기준과 더불어 품목분류(HS코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5년 주기로 개정되는 2017년 HS코드를 주로 다룹니다.
Q2. 강사로 나오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A. 김성채 사무관님과 양영미 주무관님이 설명회에 강사로 출강하셨습니다.
김성채 사무관님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근무하시고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 관세 기구)산하 HS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한국 최초의 HS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날 HS코드의 변경사항을 강의하셨습니다.
열심히 강의 중이신 김성채 사무관님
양영미 주무관님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근무 하시고 국제분쟁해결, 품목분류 업무를 담당하십니다. 이 날 두 번째로 강의 하셨고, 실무적으로 FTA를 활용 하는 법을 강의하셨습니다.
강의를 시작하시는 양영미 주무관님
Q3. 품목분류란 무엇인가요?
A.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WCO에서 정한 국제 통일 상품 분류체계(HS)에 의거해서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국제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 분류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2017년 HS코드에 대해 설명하시는 김성채 사무관님
Q4. FTA제도 활용과 품목분류는 무슨 연관이 있나요?
A. FTA 제도 활용과 품목분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적용가능 FTA협정을 결정할 때에는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하고 그 때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게 됩니다. HS코드는 양허품목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세율을 확인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FTA활용을 하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Q5. 수출입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품목분류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품목분류 관련제도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대표적이고, 이외에도 원산지 사전심사, FTA이행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품목 관련정보는 관세법령정보포털3.0 , 세계 HS정보 시스템, 부산세관 분석실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FTA 관련 정보는 YES FTA 홈페이지 , FTA 홈페이지, FTA무역 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6.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설명과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A. 원산지 사전심사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에 대한 기초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 평가 분류원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 번호를 결정하도록 회신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Q7. WCO 품목분류 위원회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WCO 산하에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데요. 이 날 강사로 나오신 김성채 사무관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위원회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새로 나온 제조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것, 그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워치나 드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품목별로 부과하는 세율도 다르고 그로 인해 나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기구로서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Q8. 품목분류로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관세청은 어떻게 기업을 지원하나요?
A. 국가마다 품목분류가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국가간 통일성을 기하려고 만든 HS코드지만 정책적, 관습적인 이유로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HS품목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HS품목번호가 원산지 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 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합니다.
2. HS품목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에는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적용 처리하고,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로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 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인천세관 수출입 통관국에서 열린 YES FTA 아카데미 품목 분류 활용 기업 설명회는 비전문가인 제가 들어봐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시는 설명회였습니다. 아래의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사전 신청자가 대다수를 차지할 만큼 많습니다.
압도적인 비율의 사전 신청자
잘 설명해주시니 듣는 사람도 미리미리 신청을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 설명회가 열린 대강당은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듣는 사람으로 만원이었고 세관에서 기업에게 FTA 활용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열리는 설명회인 만큼 기업관계자 분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FTA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유익한 강의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세관은 관세국경 감시 강화를 위해 기존 MOU 체결을 맺은 부두, 유관기관, 항만용역업체 등 31곳을 일제 점검하여 청 가이드라인에 의거, 신규 및 재체결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양해각서(MOU) 체결 이유는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불법 국내 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해세관과 업체 간 상호 정보교류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세관은 업체 방문을 통하여 상호 부여된 임무와 책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한편,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민자부두 관리 5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고, 현재 부두 및 유관기관 16개 업체와 MOU체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세관 관할 항만부두의 관세국경관리 감시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민·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부두를 통한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국내반입 및 밀수를 완전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입니다. 민관 MOU, 파이팅!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광양세관에 방문해주신 광양체력인증센터 덕분에 전직원이 건강체력 측정과 운동처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으로,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해 체력측정과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 가장 처음엔 건강 상태에 대한 자가 설문작성을 하고, 혈압을 측정해야겠죠. 오늘 혈압상태를 보고 체력측정의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 지방등의 분포도를 측정하여 맞춤형 부위별 운동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인바디 측정' 중. 인바디 측정으로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한 조정을 하여 더욱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악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에 있는 악력이 얼마나 강한지 수치로 나타내어 줍니다.
유연성 측정 중인 모습인데요. 정말 유연하시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다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유연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윗몸일으키기는 체력측정의 필수코스입니다. 근지구력 측정을 위한 건데요. 보는 제가 땀이 다 나네요.
제자리 멀리뛰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했던 기억들이 나시죠? 순발력 측정을 위해 실시한 테스트인데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측정하실 줄 몰랐습니다.
왕복달리기입니다. 민첩성 측정 테스트로, 양쪽에 버튼을 최대한 빠르게 누르고 통과하는 측정입니다. 마음만 급해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왕복오래달리기로 심폐지구력을 측정했는데요. 공간이 협소하고 더워서 힘드셨을텐데...최선을 다해 달리셨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체력인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이나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 후 간단한 회원가입을 마치면 지역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http://nfa.kspo.or.kr) 신청하시면 예약문자가 옵니다. 예약하신 날에 운동복과 운동화를 준비해서 방문하시면 체력인증이 가능합니다.
국민체력100, 이제 여러분이 하실 차례입니다^^ 자신에 맞는 처방과 실천을 통해 100세까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인 다크웹을 들어본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포털 등을 통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웹사이트를 표층웹(surface web)이라고 합니다.
표층웹과는 다른 오늘의 주인공 다크웹(dark web). 딥웹(deep web)이나 섀도웹(shadow web)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는 심층웹이 바로 다크웹입니다. 토르(Tor)라는 브라우저가 있어야 접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약류를 비롯한 온갖 불법과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다크웹은 일반적인 쇼핑몰처럼 만들어놓고 카테고리 별로 무기, 마약, 위조상품 등을 주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문을 하면 결제를 할 수 있는 QR코드가 나타나는데요. 돈을 낸 사람도, 받는 사람도 알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 코드로 연결되는 가상화폐로만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접속해도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사용자들의 컴퓨터를 모두 거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관세기구에서조차 다크웹의 자금 흐름이나 접속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현재는 국제정보 공유를 통해 용의자를 추리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가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까운 보안전문 업체나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이 드라마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이 되며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자주인공이 먹었던 치맥 덕에 한 때는 중국인 여행객들이 치맥을 먹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일도 많아졌지요. 최근엔 치맥파티를 즐기러 오는 일도 많은 등, 국산 맥주는 한류를 타고 수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산맥주는 ‘밍밍하다, 보리차 같다.’ 등의 평가가 많이 들립니다. 한국인들에게 외면받는 국내시장 사정과는 대조적으로 수출액은 사상최고라고 하니 신기합니다.
관세청 최근 3년간 맥주 수출현황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맥주 수출액이 8,446만 달러로,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고, 올해 1~7월까지 4,801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7%늘어 증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 수출비율로는 홍콩이 41.6%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중국 22.9%, 이라크 8.6%, 싱카포르 8.0%, 미국 4.4% 순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한류 덕만을 본 것은 아니고 나라별로 소비자 기호에 맞춘 국내기업의 현지화 노력 등이 맞물린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산 맥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선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G 디스플레이 보세공장에 가기 전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멀게 느껴졌던 보세제도나 보세공장에 대해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의 박채성 관세행정관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세가공제도'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85조를 근거로 하여 가공무역진흥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49년 11월에 처음 제정되었고, 최근에 보세공장 고시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보세공장의 수출액은 약 1,672억 달러로,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의 3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보세공장은 현재 약 17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업종별로는 반도체, 기계, LCD, 조선 순으로 많았습니다.
보세공장 특허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수리, 조립, 포장 등 기타 유사한 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2.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
특허 요건은 크게 인적 요건, 관리 요건, 시설 요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적 요건으로는 관세법 제 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포털)
관리 요건으로는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인 이상의 보세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체계 확립 및 물품관리를 위한 시스템(ERP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없고 보세작업 감시, 감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물품관리 및 기록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재료들은 수입통관 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원재료들은 타 보세공장에서 온 경우에는반출/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외주 임가공의 경우 세관에 장외작업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완성품이 해외로 나가면 수출신고를 하면서 관세납부의무가 해제됩니다. 국내 타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관세납부의무가 해제되고, 국내에 판매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잉여물품은 폐기신고를 하면서 관세납부의무가 해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만에 보세공장 규제혁신이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기존에 결합/소모되지 않은 물품은 원재료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제조과정에 필수적인 물품들은 원재료로 인정됩니다. IT·BT 신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원재료 범위를 확대하여 바이오 산업과 반도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공업 외주작업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외주작업장간 물품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추가로, 외주작업 개별허가가 1년간 유지되었던 것이 일괄허가제로 바뀌면서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작업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시보관기간 및 운송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보세공장 외 일시 보관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일시 보관장소 운송기간은 기존 7일이었던 것이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네 번째, 해외 가공 완제품 및 연구소 사용물품 직접 반입을 허용했습니다.OLED와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용 수입 원재료가 보세공장 직접 반입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소 물품 신속 통관으로 연구 및 개발에 즉시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에는 신고건별 심사수리제였다면, 이제는 성실업체들이 적시생산을 할 수 있도록 자동수리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철폐하였습니다.원재료 허가 승인 및 성분 분석 검사를 생략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해 매출 증대 9,266억 원, 비용 절감 1,400억 원등 총 1조 666억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와 2,69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뒤, 파주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보세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공장은 그 크기가 정말 대단했는데요. 기자단들이 있던 사무동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는데, 생산건물들은 몇 배로 크더라고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들만 봐도 직원과 공장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보세사님께 보세공장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서울세관에서 들은 내용 덕분인지 내용이 쉽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파주 공장은 사무동을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보세구역입니다. 따라서 회사 안에서 어떤 물건이든 가지고 나가려면 세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 내 수출입지원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물품관리시스템(ERP)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서 실제로 타 기업에서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다고 해요. 시스템 연계 방식은 화물 정보가 들어오면, LG 디스플레이 ERP나 AEO PORTAL을 통해서 관세청 UNI-PASS, 관세사사무소로 자료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ERP BONDED FACTORY MODULE이라고 해서, 보세수출과 반출입, 장외작업과 불량품 등을 모두 시스템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설명을 모두 듣고, LG 디스플레이 전시관으로 향했습니다. 전시관 초입에는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장면이 보이는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몇 걸음만에 화면이 바뀌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기술이 적용된 TV가 상용화된다면 언니랑 채널때문에 싸울 일은 없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반대쪽에는 시대별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여닫을 수 있던 17인치 모노크롬, 14인치 컬러, 29인치 플랫, 42인치 LCD, 55인치 OLED TV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LCD는 유리판 뒤에 색을 내는 판이 여러 장 들어가있는데, OLED는 입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낸다고 합니다. OLED 텔레비전은 더욱 선명하고 밝게 볼 수 있을 뿐더러 두께도 더 얇겠지요!
저는 LG 디스플레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나 휘는 디스플레이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LG에서 G-FLEX가 나왔을 때 정말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래 디스플레이 섹션에서는 디스플레이화된 창문과 냉장고 문 등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사고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냉장고 내부가 보이면 청소하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3D화면 체험을 마지막으로 전시관을 나왔습니다.
이 날은 공장을 실제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판은 굉장히 얇아서, 사람 손으로 들면 깨지기 때문에 모든 공정이 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판의 재료는 구리였는데요. 구리는 굉장히 녹이 잘 스는 재질이 때문에 더더욱 관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파주 LG 디스플레이 공장에 있는 동안 잠시 미래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언젠간 여기 있는 모든 제품들이 상용화되는 날이 오겠지요? 제 창문을 디스플레이 창문으로 바꾸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야경과 쇼핑,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홍콩. 혹시 홍콩여행을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홍콩여행 때 알아두면 좋을 주의사항을 모아보았습니다. 안전 여행정보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실 때입니다.
먼저홍콩 공항 입국 시 면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담배는 18세 이상의 여행객에 한해 궐련 19개피나 엽궐련 1개피 또는 기타 제조 잎담배 25g까지 면세됩니다. 홍콩/마카오 공항에 입국할 때 1갑 이상은 위법으로,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최근에 첵랍콕 국제공항 외에도 홍콩-마카오 페리터미널에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담배를 초과해 들여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를 이용하여 홍콩 해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초과 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녹색통로(Green Channel)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초과 반입량에 대한 세금의 5배 + HKD 2,000)을 물게 된다고 하니 꼭 조심하세요.
술은 1리터가 면세한도입니다. 단, 와인이나 맥주 등 30도 이하의 주류는 신고 생략 및 면제 조치가 됩니다.
그럴 분들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공항 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면 바로 공항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토·일 혹은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사건내용에 따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내고서야 풀려나게 됩니다. 또, 사건내용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여행 중 현지에서 기념품을 비롯해 쇼핑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구매한 물품에 대해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에 환불 여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점원에게 환불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자주 찾는 침사추이 지역에는 한국어로 호객행위를 하는 현지인이 많은데요. 따라가서 물건 구매하고 나면 바로 태도가 바뀐다고 하니 구매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공항에서 2층짜리 공항버스를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2층 버스를 탈 때 버스 1층 짐칸에 짐을 두고 2층에 탑승을 했다가 짐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역시 귀중품이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땐 꼭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짐을 분실했다면 회사 버스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반드시 분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하고 즐거운 홍콩여행을 위한 정보였습니다. 나중에라도 홍콩여행 가실 때 꼭 기억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욱 중요해진 공직자들의 청렴의식. 관세청은 국민들의 대내외적인 돈을 다루는 공공기관인 만큼, 보다 청렴하고 보다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 하고 있지만 관세청의 수출입부터 먹거리 원산지까지 우리 생활에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대국으로 뽑히는 데에는 관세청의 청렴한 노력도 당연히 포함일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관세청은 권익위의 201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최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징세·수사·규제 단속기관 중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올해도 관세청은 자체적으로 “부정부패 척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정부패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깨끗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비전과 함께 부패척결 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된 3대 전략, 5대 핵심 분야의 기조를 유지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전략과 분야는 10대 과제를 이루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3대 전략 : 환부제거, 발병억제, 의식개혁 5대 핵심 분야 : 국민안전 위해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비리 10대 과제 : 1. 관세조사 등 유착비리 척결 2. 정부보조금 편취 근절 3. 지능적 탈세 및 불법외한거리 척결 4. 국민안전위해 비리 척결 5.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강화 6. 도난·분실물품 밀수출 차단 7. 면세품 불법유통 근절 8. 관세공무원 자정운동 전개 9. 민간분야 반부패 의식개혁 확산 10. 부패신고 활성화 및 내부 신고자 보호)
-청렴문화제
범정부 차원에서 역점 추진 중인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서울본부세관 자체 공직의식개혁운동 활동인 ‘청렴문화제’가 2010년 이래로 7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청렴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서울세관만의 청렴 축제기간인 셈입니다.
청렴문화제의 첫 행사는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과 청렴백설기를 나눠주는 행사부터 시작됩니다. 세관장과 전 간부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청렴의 메시지와 함께 청렴백설기와 쌀음료를 나눠주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권익위원회 담당자를 초빙하여 실시한 ‘청렴 명사특강’과 청렴을 주제로 한 영화포스터 및 회화 등을 패러디하여 전시한 ‘청렴 패러디 포스터 전시’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 행사는 서울세관 고유의 행사로써 타부처 및 기관의 포스터 대여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대외적으로도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연주 팀일 초청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청렴 삼행시를 발표하는 등 청렴에 대해 돌아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간을 갖는 ‘청렴 힐링 음악회’도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행사가 일주일간 총 16개의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청렴문화제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세관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였을 때 매우 만족이 83%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청렴문화제를 꾸준히 시행하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업무효율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청렴문화제가 매년 계속 될 수 있는 이유는 흥미롭고 센스있는 청렴문화제의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렴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끔 만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흔한 일방적 전달식, 주입식 청렴 교육보다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여 더 의미가 있는 청렴문화제. 공직자로서의 청렴함을 키우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관세청의 높은 청렴수준의 이유인 듯 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하고 청렴도 향상 및 청렴의식 내재화에 주력을 다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한 관세청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전략물자란,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 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이중 용도품목과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금속 및 세라믹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소, 고성능 기계류, 반도체 및 레이저 등 군용물자 외에 산업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물품과 관련 기술이 전략물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1천여 품목이 된다고 해요.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량파괴 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 시 그 물품을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의심이 될 경우 수출허가가 있어야 하는 상황허가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자동차를 한 대 만들려면 부품이 약 10만 개가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은 무기재료로도 쓰일 수 있어서 전략물자로 수출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서울세관 통관국 수출과 민윤기 관세행정관께 전략물자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의 주요 제도 및 운영현황, 불법수출 위반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았어요.
9·11 테러 이후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해, UN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가 국제 규범화 되었고,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략물자가 테러조직, 우려 국가 등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다자간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 및 비확산조약에 가입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내법에 반영하여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제 위반 기업은 거래부적격자(DL)에 등재되어 무역제한, 대외이미지 실추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되므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기업 스스로 판정(자가판정)하거나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여 판정(사전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사진2.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산업용 밸브와 탄소섬유>
예를 들어 산업용 밸브는 액체, 기체 등 유체의 흐름을 정지 또는 제어하는 기기인데, 화학무기 제조 공정에서 유체 흐름 제어용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탄소섬유는 테니스채, 골프채, 복합재료 제조용 원재료로 많이 쓰이지만, 로켓 및 전투기의 동체제작용 소재, 항공기, 미사일 동체 및 핵 관련 동위원소 원심분리기 부품 제조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받아 수출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의 경우 대부분 이중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 무역거래자는 수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궁금한 무역업자는 '전략물자관리원(http://www.Yestrade.go.kr)에서 제공하는 '자가판정'과 '사전판정'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전략물자인지 몰라서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알고 있으면서도 기업 이익을 위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기기한 내 수출 허가받을 시간이 없어 수출했더라도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내 해당하는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
<사진3. 전략물자 불법수출(이중용도 &군용물자) 위반 사례>
전략물자 불법수출 위반 사례가 많은데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전략물자 불법수출(이중용도) 위반 사례로 탄소섬유는 미사일 동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이라 수출허가 대상임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했습니다. 군용 무전기용 송수화기를 분해하여 마치 부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위장 수출하려다 세관 수출심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포타슘 비플로라이드는 생화학무기 원료물질로, 우라늄 농축 촉매제 또는 생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중국에서 25톤 수입, 중동국가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로, 중동지역 수입업체명 변경, 품명 목재방부제로 허위 신고 후 수출한 위반사례입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개월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세계평화와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수출, 위장수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앞으로 전략물자 불법수출한 기업이나 수출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하게 벌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4. 서울본부세관 수출과 민윤기 관세행정관>
친절히 설명해주신 민윤기 관세행정관께 수출자에 대한 당부의 말이나 전략물자 수출 시 주의사항을 부탁드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수출과에서 충분히 심사 후 수출허가를 하므로, 허위신고만 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를 하세요. 전략물자는 세계평화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하는 사람들도 주권의식을 갖고 불법수출, 위장 수출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고, 성실신고를 부탁합니다."
참고로 테러 우범국과 같이 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전략물자 수출 승인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진5. 서울세관 통관국 수출과의 관세행정관들>
전략물자는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관리가 꼭 필요한 품목입니다. 2004년 UN은 대량파괴 무기 등이 우려 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 1540호를 채택, 모든 회원국에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이행 및 집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전략물자의 안전한 무역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전략물자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무역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세관은 테러 우범국 등에서 수출입 되는 무역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테러 위험이 있는 테러 우범국으로 전략물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기업은 수시로 불시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것은 관세청만이 노력할 일이 아니겠지요. 국제평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것이 전략물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여 수출자 역시 자가판정, 사전판정을 통해 성실신고를 준수하고 불법수출, 위장수출하는 위반 사례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