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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툰 5편] "FTA 원산지 직접검증도 준비 잘하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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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툰 6편] "한-아세안 FTA 활용 애로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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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관세청이 할게요] "새로운 FTA 일자리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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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품 중 판매율이 가장 높은 것은?
세관의 몰수품 중 가장 판매가 잘 되는 물품은 무엇일까요? 담배? 가방? 옷? 제일 잘 팔리는 물품은 바로 금괴입니다. 최근 5년간 금 보석류가 총 70억 이상 판매되어 몰수품 중 가장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습니다.
g당 4~6만 원에 이르는 금은 소량의 밀반입만으로도 관세 3%와 부가세 10%의 탈세가 가능합니다. 이런 큰 시세차익 때문에 밀수가 많은 품목이지요. 불법적 이익이 큰 만큼 밀수방식도 다양합니다. 금괴 밀수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여행자, 보따리상, 승무원, 가이드 등 다양한 사람들은 별별 방법으로 금괴 밀수를 시도합니다. 짐 안에 몰래 숨기는 것은 평범한 편이고 몸 안의 공간(?)이나 속옷 안에 숨겨서 들여오는 일도 많습니다.
종아리에 찬 특수조끼 안에 금괴를 넣어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람
여기 이 심각한 분위기의 승무원들 역시 신변에 금을 은닉해서 들어오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금괴를 각종 액세서리로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밸트 버클이나 펜던트, 열쇠, 건전지부터 위 사진처럼 옷걸이나 낚시 추의 형태로 특수 제작하여 표면을 다른 것으로 덮어 세관의 밀수 단속을 피하려고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김 없이 적발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적발된 물품들은 세관에서 몰수하여 유치한 후 국고로 귀속시킵니다. 몰수품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매되는데요. 상이군경회에서 수탁하여 몰수품들의 판매를 맡고 있습니다.
세관 몰수품 둘러보기 ☞ http://www.utongshop.or.kr/shop/main/main.asp
(금 등의 보석류 및 3백만 원이 넘는 고가품은 직접 방문해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밀수는 불법입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금을 수입하거나, 수입신고를 하고 실제와 다른 물품으로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몰수된 금괴들은 당연히 값도 못 받고 압수된 것이겠죠. 모쪼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물품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전체를 잃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값어치를 지불하여 큰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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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약탐지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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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광산에 발 묶인 덤프트럭
올 해 종전의 히트를 기록한 영화 곡성의 인상깊은 대사입니다. '뭣이 중헌디'에 밀렸지만 절대~현혹되지 마소잉! 하던 술톤 피부 무당 일광의 말 역시 뇌리에 또렷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갑자기 웬 영화 명대사냐고요? 이번에 어떤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화 곡성의 포스터
고수익을 미끼로 덤프드럭 차주 등을 꼬드겨 건설 중장비를 해외로 밀수출한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을 때는 영화 곡성을 다 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 안타까움과 분노의 감정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필리핀 니켈광산은 영화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우선 필리핀 현지인들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곳의 한국인들은 사업을 핑계삼아 범죄에 악용할 정보를 수집해 가는 등 무법지대라는 말이 어울리는 곳이었죠.
피의자 A씨는 한국에서 2012년 8∼9월 투자설명회를 통해 "필리핀에서 덤프트럭을 임대하고 현장에서 일하면 월 8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필리핀 니켈광산으로 갈 차주들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모은 A씨는 덤프트럭 27대와 유조차 2대, 페이로더 1대 등 총 12억원에 달하는 건설중장비 32대를 투자 받아 필리핀으로 밀반출하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투자자들 대부분이 차주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덤프트럭과 함께 필리핀에 갔지만 총기로 무장한 현지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일을 하기는커녕 약속한 장비 임대료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광산개발업체 직원인 한국인 K씨가 해당 차량들을 무단 점유하여 돌려받지도 못 하는 데다, 한국에서 차량 관리를 담당했던 지입업체마저 폐업해버리면서 차주들은 1인당 수천만 원씩의 피해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국내 건설경기가 불황에 빠진 상태에서 피의자 A씨의 말만 믿고 차주들이 생계수단을 필리핀에 보내 피해를 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물론 힘든 상황이라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허무맹랑한 수익을 내세우며 해외 투자를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경우가 온다면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필리핀 광산에 발이 묶인 덤프트럭들의 안타까운 모습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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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IC칩 부정수출 일당 검거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상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국가 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인데 재래식무기부터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이용이 되는 물품이나 기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전략물자가 무방비하게 유통이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에 더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세관은 전략물자로 지정된 IC칩 13억 원어치 207개 상당을 부정수출한 업체 관계자를 적발해 2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사문서 위조를 통해 전략물자 집적회로(IC)칩을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후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 없이 국외로 부정수출하고, 사문서 위조로 발생한 2억 원의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국내로 들여 숨겼습니다.
본 사건 부정수출물품인 IC칩
(통신장비, 위성,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및 그 운반수단 등에 사용, 개당가격은 5,700~7,500불)
입건된 A사의 실제대표 F등은 수출입거래가 제한되어 있는 전략물자인 IC칩을 방위산업체인 C사 등이 최종사용하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여 홍콩의 수출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일반 IC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조작하여 저가로 수입신고 한 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다시 중국에 부정수출한 것입니다.
사문서 위조 시 사용된 피명의도용업체의 명판 및 도장
또한, 수출국 홍콩 B사 한국지사 직원인 공범 H는 주범 F와 같이 최종사용자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홍콩으로부터 전략물자 등을 수입하는 데 상호 공모하고, 배우자를 A사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위장하는 등 사문서 위조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A사의 전(前)직원 및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하여 전략물자를 수입 후, 일반 IC칩인 것처럼 저가신고하고 부정수출한 전략물자세탁 및 자금세탁범죄 최초 입건한 사례로서, 서울세관은 피의자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 기관, 업체 등을 통해 입수 및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테러우범국 등에서 수출입되는 무역거래 자금이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테러 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테러우범국 등으로 전략물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기사 제공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2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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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을 지키는 의자 스트레칭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일을 하다보면 나타나는 어깨 결림과 허리통증. 의자에 앉은 채 업무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증상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은 ‘의자병’이라고 부른다네요.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의자에서 보내다 보니 이런 신조어도 생긴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책상 앞에 앉아 공부 또는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스트레칭은커녕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잊어버리기 일쑤인데요. 이렇게 한 자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리의 어깨, 팔, 목 근육에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피로가 누적될수록 근육통이 나타나거나 자칫 자세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시간 날 때 마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의 공간과 큰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의자 스트레칭동작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① 목 돌리기
먼저 머리를 귀가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좌우로 젖혀줍니다. 뒤이어 앞뒤로도 골고루 젖혀 주신 다음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서 목 근육을 풀어줍니다. 양손으로 번갈아 가며 목뒤 근육을 주물러 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② 팔 교차시켜 당기기
양팔을 십자 모양으로 만든 후, 세운 팔을 몸 쪽으로 점점 당겨주세요. 좌우 방향을 바꿔 반복해주시면 팔뚝과 어깨의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③ 깍지 끼고 등 말기
손바닥이 바깥쪽을 향하게 하고 양손에 깍지를 낍니다. 뒤이어 양팔을 동시에 앞으로 쭉 뻗으며 등이 넓게 펴지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목과 팔, 등의 뭉쳐진 근육들이 쭉 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④ 허리 돌리기
두 손으로 책상 끝부분을 잡고 회전의자를 이용해 허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때 두 손과 상체는 고정하고 회전의자로 하체와 허리만 돌려줍니다. 상체가 함께 돌아가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상체는 가만히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⑤ 다리 교차하여 몸 굽히기
오른쪽 다리의 발목이 왼쪽 다리 무릎에 오도록 다리를 올립니다. 다음 양손으로 양쪽 무릎을 잡고, 허리를 편 상태로 몸을 앞으로 점점 굽혀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엉덩이 아래쪽에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다리 부기 해소에 좋은 동작이랍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인한 피로는 허리통증, 어깨관절질환 등 큰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경 써서 몸을 풀어주는 것이 건강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바쁜 일상 속 운동하러 갈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이 더 이상 지치지 않도록 실내에서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어야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도 의자 앞에 앉아계신가요? 역시 어깨와 목이 뻐근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시다고요? 그렇다면 소개해드린 의자 스트레칭으로 상쾌하게 하루를 보내보세요!^^
기사 제공 : 부산본부세관 신항통관국 신항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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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블로그 방문자 500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
관세청 블로그가 방문자 누적 500만 명 돌파를 하였습니다!! 짝짝짝
이를 기념해서 감사한 마음에 야심찬(?)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 받아가세요^^!!!
ㅡ 관세청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및 본인확인 안내 ㅡ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이벤트 당첨 고지 및 경품 발송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휴대폰번호 or 트위터아이디,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당첨자 발표 후 1개월 까지 (경품 배송완료시 즉시 파기예정)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 하시면 요청정보를 비공개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은 이벤트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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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이 뭐죠?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OOO 정품 특가판매”라는 간판 또는 선전물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안에 들어가 보면 백화점에서 파는 제품보다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병행수입제도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병행수입은 어떤 것일까요?
병행수입(Parallel Importation)이란 "국내 혹은 외국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 의해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독점적인 수입업자 외에 제3자가 물품을 수입해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브랜드는 A사가 독점 수입대리점(또는 공식 수입업체)으로 미국의 상표권자와 계약을 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A사가 아닌 B사가 해외시장이나 할인점에 가서 ○○브랜드 상품을 사와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죠. 이런 물건들을 수입해서 저렴하게 파는 사람들을 병행수입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병행수입을 허용할까요?
병행수입이 허용되면 좋은 점! ① 병행수입업자는 독점수입권을 얻기 위한 로열티 등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진정상품을 안정된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해 집니다. ② 수입물품간의 경쟁 촉진이 되므로 소비자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세청에서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상표의 출처 표시기능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진정상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국내 거래시 어떠한 법적인 분쟁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랍니다.
지재권 침해물품(=짝퉁)신고건이 있으시면 지재권 신고센터(☎3445-3761)로 전화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관세청(☎125)으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주세요♥^^♥
기사 제공 : 서울세관 통관국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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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적법성을 위반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관세조사를 할 때는 주요 심사 분야와 통관 요건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심사 분야와 관련된 법에는 관세법,관세환급특례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FTA 관련법이 있습니다. 통관요건과 연관이 있는 법도 무려 10가지나 있는데요. 여기에 위반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아래에 점검해야 할 법규를 표로 정리해 보았어요.
<주요 유형별 점검 법규>
현재 관세조사를 통해 과세 관련한 단순 추징 건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나 수수료등의, 조금만 신경 써도 위반하지 않을 것들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수입자나 관세사, 운송인 등 협력업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오류이므로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ㅜㅜ
수입업체는 신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통관부서, 재무부서, 구매부서 및 관세사 등 협력업체 간의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용 지급사실을 "함께"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관세조사 때는 통관적법성 위반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지요. 통관적법성을 점검사항은 이렇습니다.
세관장은 법 위반을 적발하면 세액추징,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그 외 관계기관에 적발사실을 통보합니다. 통관단계에서 수출입승인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한 통합공고상 수출입승인물품도 자주 적발되므로 수출입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통관요건분야는 보건․식품위생 분야에 8개법, 사회안전 분야에 14개법, 환경보전 분야에 13개법, 농수축산 분야에 14개법 및 기타 11개법으로 구분하여 총 60개 법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관요건과 관련된 60개 법령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 보건․식품위생(8)
1.검역법, 2.식품위생법, 3.약사법, 4.화장품법, 5.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6.인체조직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7.의료기기법, 8.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사회 안전(14)
1.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2.원자력안전법, 3.방위사업법, 4.산업안전보건법, 5.계량에 관한 법률,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 7.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 8.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9.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0.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11.화학․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1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3.전기통신기본법, 14.전파법
- 환경 보전(13)
1.자동차관리법, 2.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3.대기환경보전법, 4.먹는물 관리법, 5.소음·진동관리법, 6.화학물질관리법, 7.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9.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0.폐기물관리법, 1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농수축산 보호(14)
1.가축전염병예방법, 2.농수산물품질관리법, 3.농약관리법, 4.비료관리법, 5.사료관리법, 6.식물방역법, 7.양곡관리법, 8.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종자산업법, 10.축산물위생관리법, 11.축산법, 12.수산생물질병관리법, 13.수산업법, 1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타(11)
1.문화재보호법,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담배사업법, 7.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8.지방세법, 9.건설기계관리법, 10.주세법, 11. 기타 특정물품의 수출입절차 또는 요령을 정한 법률 및 국제협약
5개의 주제에 따라 통관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조사 전에 확인하셔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일 없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번만 더 보면 절대로 틀리지 않을 부분 확인해 달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간단한 숫자와 수량 등의 간단한 오류는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해서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심사정책국 법인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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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에서 내 짐 쉽게 찾는 팁
즐거운 해외여행 뒤 입국장. 도착하면 먼저 내 짐을 찾고 미리 작성해 둔 세관신고서(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공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여행이 처음이거나 위치를 잘 모르는 여행객에게는 이 넓디 넓은 공항에서 수하물과 출구를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법무부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짐을 찾기 위해 1층으로 향합니다. 1층 곳곳에는 짐을 찾을 수 있도록 '짐 찾는 곳'이라고 쓰인 안내 모니터가 있습니다. 예전엔 보기 어렵게 돼 있던 안내 모니터를 공항 공사와 관세청이 함께 보기 좋도록 바꾼 것입니다.
입국장 안의 수하물 수취 안내 모니터는 이렇습니다.
1. 하단에서 상단으로 시간순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습니다.
2. 도착 완료 항공편은 ‘노란색’, 도착예정 항공편은 ‘흰색’으로 구분하여서 짐 찾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제 짐 찾으러 가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지시겠죠? 즐거운 해외여행 후 그 기분 그대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의 간단한 팁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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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선박의 화물은 어떻게 고정시킬까?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1조 불에 달하며, 무역의존도는 90%가 넘은 지 오래죠. 이처럼 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 무역과 관련된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가는 선박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큰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 화물이 쏟아지지 않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쇼링(Shoring)과 래싱(Lashing)이라는 작업 덕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쇼링과 래싱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쇼링(Shoring)이란?
컨테이너 속 화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목재나 견고한 끈 등을 사용하여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쇼링 작업은 화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고정 작업을 통해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으며, 컨테이너 최대 허용 무게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운임료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수출되는 컨테이너를 살펴볼까요?
쇼링 작업을 통해 한 컨테이너 안에 두 대의 자동차가 들어갔네요.
나무와 끈 등으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래싱(Lashing)은 무엇일까요?
래싱은 항해 중 선적된 화물이나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체나 기타 고척물에 적재된 화물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컨테이너를 선창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셀 가이드에 따라 격납되기 때문에 특별한 고정이 필요 없지만 컨테이너를 갑판에 적치할 경우 선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래싱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래싱 작업이 허술하게 될 경우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화물이 파손되는 것과 같은 물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크게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선박 내에 결박된 180여대의 차량과 1,157톤의 컨테이너 화물들이 한꺼번에 풀리고 순식간에 화물이 쏠려 여객선이 중심을 잃고 침몰하여 승객 300여 명이 사망,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쇼링과 래싱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인재(人災)이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출처 : http://tnsgroup.com
이토록 중요한 쇼링과 래싱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사람이 직접 컨테이너를 타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만의 스파이더맨’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자신이 작업한 화물이 튼튼하게 고정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통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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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한 번에 쏙! 스마트한 해외직구
제공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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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시스템을 갖춘 특송화물 물류센터
전년도 해외직구의 규모는 무려 1,586만 3,000건으로 무려 1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안 해본 사람은 많아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해외직구 덕에 특송화물의 양은 매 분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진 특송화물들을 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인천세관에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가 개통되었지요.
기존 수작업을 통해 물품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던 것에서 자동화라인으로시간당 3만 건을 처리하게 되는 놀라운 성과! 열 배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게 되었지만 소요시간은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동분류기
거기다 성공적인 개통을 했던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도 연계되어서 실시간 특송화물의 이동 정보 등을 특송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를 통해 업체는 통관시간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서로서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X-Ray 통합판독실(위)과 종합상황실(아래)
뿐만 아니라 특송센터에는 세관직원과 과학검색장비를 집중 배치하여 마약, 총기 등 안보위해물품부터 의약품 등 통관요건을 필요로하며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서 분야별 세관전문가와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합쳐 철저한 차단을 통해 관세국경의 선봉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X-Ray 판독기
작년에 특송화물로 마약이 반입될 뻔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최첨단 장비와 전문경력관들의 콜라보로 빈틈 없는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송물류센터에서 어떻게 반입금지 물품들을 찾아내는지 잠깐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꼼꼼하고 철저한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송센터 이용을 하면서 비용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검사장 및 보관장소
건당 수수료를 500원에서 320원 정도로 낮추고, 국내로 배송할 때에는 곧장 지역별 물류거점으로 곧장 직배송하게끔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덕에 물류단계 축소로 건당 수수료가 2,500원에서 1,800원 이하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총 220억 원 이상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더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저렴하게 통관이 가능한 특송화물 물류센터, 앞으로도 특송물품의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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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FTA와 함께하는 최상급 커피 한잔의 여유!
공복에도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간식으로 한 잔, 저녁 먹고 또 한 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밥보다 커피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우리의 커피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2016년 7월 15일 0시부로 한국-콜롬비아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에 커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콜롬비아 수프레모 커피 이러면서 황금빛 어쩌고 하는 감각적인 커피 광고요.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적용되는 커피 원두의 관세율은 0%로 즉시 철폐됩니다. 이제는 커피를 더 자주 먹게 될 수도 있겠네요.
콜롬비아 커피가 유명한 이유는 원두를 철저하게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생산자연합(Federation Nacional de Cafeteros, FNC)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의 원두만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분류는 생두의 크기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엑셀소(Excelso)등급이 수출용 표준 등급이라고 합니다. 수프레모는 스페셜티 커피, 엑셀소는 수출용 표준등급, U.S.G.(Usually Good Quaility)와 Caracoli는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커피의 이름은 커피가 생산된 지역이름을 주로 이용하지만, 최상급 커피에는 생산지와 관계없이 최고 등급인 수프레모와 엑셀소를 붙인다고 하네요. 왜 콜롬비아 수프레모 커피가 우리 귀에 익숙하고 유명한지 아시겠죠?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오후, 한-콜롬비아 FTA와 함께 최상급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서울세관 FTA국 FTA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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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대 새로운 도전 - 원산지관리사
FTA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관리사시험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각종 FTA를 기업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하는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업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받는 자격증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관리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되어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에 고용되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확인ㆍ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입니다.
-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원산지관리사는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한 FTA당사국에 대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기획·구축하기도 하고, 수출물품 제조에 들어가는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 수출까지의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업무 담당하며,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한 원산지 사후관리자입니다.
-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더 나아가 원산지관리사는 FTA 특혜관세 혜택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FTA별 체약국의 특혜관세를 확인하여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하고, 체약국별로 특혜관세를 적용한 경우의 원가를 비교 분석하기도 하며, 이에 따라 최적의 생산지를 결정하거나 원재료 조달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하는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 전략기획자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공인을 획득한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이며,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 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공인번호 : 관세청 제2012-1호)하였습니다. 한-EFTA FTA, 한-EU FTA 규정에 따르면 인증수출자만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면 원산지관리 전담잘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산지관리사는 정확히 어디서 무슨 일을 할까요? FTA 발효국가와 무역거래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FTA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관리사는 수출입관련 기업 현장에서 사업기획, 생산 및 구매전략, 원산지관리실무, 원산지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겠죠? 원산지관리사 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2-1호)
- 시행시기 : 매년 3회 실시
- 응시대상 : 제한없음
-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기획총괄팀 ☎031-600-0734)
- 시험과목 및 문제구성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FTA 시대엔 원산지관리사가 당연히 유망직종이겠죠? 원산지관리사를 취득하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업체의 원산지관리 전담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사 작성 : 부산세관 통관국 FT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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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노아(Quinoa)의 진실
최근 농산물이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수입하는 것을 보고 무턱대고 따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수입이 되면서 주의해야 할 곡물은 퀴노아(Quinoa)입니다.
잉카 언어로 '곡물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퀴노아는 남미 안데스의 고산 지대에서 수천 년간 재배 돼 온 곡물입니다. 단백질 13.8%, 지방5%, 당질59.7%, 무기물 3.4%의 성분함량을 지녔는데, 최근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대량재배가 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런데 퀴노아 수입시 특히 유의할 점은 충분히 볶아 지지 않는 것(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의 볶은 정도)은 세율이 매우 높으므로수입 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세율이 높아 통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송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퀴노아의 품목번호와 세율을 알아 보도록 하지요.
한편 껍데기를 제거하고 볶아서 소매 포장한 퀴노아는 조리한 곡물로 보기에 고세율이 아닌 제1904호에 분류하는데 표면뿐만이 아니라 내부도 충분히 볶아져야 함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6년 9월 모 회사가 퀴노아 5,000kg를 HS 1904.10-9000(볶은 것, 세율 8%)으로 신고하였으나 충분히 볶아지지 않아 사전분석결과 HS 1104.29-9000(껍질을 벗긴 것, 세율 800.3%)으로 확인·분류되었습니다. 관세 등 1억 5천여 만원을 낼 수 없어 결국 반송조치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퀴노아는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 사이트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관세 목록에 해당되어 통상 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15만 원 이상이면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과세가격이 20만 원이면 관세만 160만 원이나 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폭탄을 맞게 되므로 사전 정보 없이 수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통관국 신항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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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활용설명서 - 규제개선 활용하기!
세관활용설명서 - 규제개선 활용하기!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 아이를 위해 대만산 애플망고를 구하려는 남자.
그러나 검역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통관애로가!ㅜㅜ
세관에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규제개선을 통해 적극 개선할 수 있어요.
동영상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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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한번에 정리하기
국제무역의 필수조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해요
인증수출자의 종류는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은 모두 5년으로 동일하지만, 업체별인증수출자는 한 번 인증으로 모든 물품과 모든 협정에 대해 인증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인증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따라서,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적이 없는 등 법규준수도를 충족하는 기업이어야합니다. 그러나 걱정마세요! 대부분의 성실한 기업은 제한 사항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인증수출자의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한-EU FTA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인증수출자를 받지 못하면 유럽에서 물건을 수입하더라도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에 있는 회사와 무역을 할때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겠죠.
구체적인 인증수출자 인증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청절차가 복잡하다구요? 아닙니다. 신청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까운 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를 방문하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관을 방문하기가 불편하시다구요? 이럴 경우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이메일, 우편으로도 접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신청서는 당연히 작성하여야 하고, 또 원산지소명서라는 것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는 물품을 만들 때 어떤 원재료를 사용했는가를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로서 원산지결정을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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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두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ㅜㅜ 인증수출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련 교육을 받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요즘 세관이나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FTA 관련 무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 교육을 받아도 되고, 회사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낼수 없다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개설된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여도 됩니다.
이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청에서는 FTA와 관련한 업체 지원을 위해서 본부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증수출자 취득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답니다!
또, 인증 취득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예산을 활용해서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통관국 자유무역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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