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비만을 막기 위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부모와 아이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시가 지난 11월 5일 탄산음료에 세금을 붙이기로 하면서 다시 탄산음료세(soda tax)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버클리시는 지난 4일 모든 탄산음료와 에너지드링크(고 카페인음료)에 1온스(약 28g)당 1센트의 세금을 붙이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75%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탄산음료세를 매기기로 한 곳은 버클리가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선 탄산음료 한 캔의 가격은 대략 12센트, 2ℓ짜리 대용량 병은 68센트 비싸지게 됩니다. 주민들은 물론 언론들도 대체로 “10대들의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버클리는 샌프란시스코 만 부근에 있는 인구 11만명의 소도시이지만, 이 법안이 다른 지역들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음료회사들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같은 음료회사들은 이 때문에 탄산음료세 반대 선전에 1100만 달러를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창 논란을 벌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소비세 대폭 인상과 일맥상통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됩니다.
탄산음료란 탄산가스를 함유하여 마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탄산음료, 탄산수, 착향 탄산음료를 말한다고 식품공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함유하는 청량음료의 총칭으로 사이다 · 콜라 · 소다수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의 탄산음료 과다 섭취로 인한 유해론이 회자되고 있어 언젠가는 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관세율표에서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제2202호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 해설서 제2202호에서는 “이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합니다. (이류 주 제3호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A) 물(설탕이 첨가되어 있거나 또는 기타 감미제 또는 향미제가 들어 있는 광수 및 탄산수를 포함한다) (1) 감미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생수와 같은 천연수는 제2201호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에 분류 됩니다.
정보제공: 주간관세무역정보(발행: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글: 관세법인부일 관세사 박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