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소통과 공유, 협력이라는 정부 3.0 정책의 일환으로 국세청 등 타 정부기관과 과세자료 공유를 확대하여 관세조사 및 체납정리의 효율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국세청,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기관간 협력을 통해 수시로 입수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기 위해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제공받은 다양한 과세정보를 심층분석하여 수입가격 조작, 부당감면 등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관세조사 대상을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의 관세조사 수감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해 9월 국세청과 각자 보유중인 과세자료의 공유 범위를 15종에서 34종(관세청→국세청: 13종, 국세청→관세청: 21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국세청, 특허청,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관세 체납자 재산정보의 실시간 입수를 추진 중입니다.
국세청과 off-line 방식으로 현재 年 6회 공유하는 체납자의 관세․국세환급금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시스템 연계작업을 착수하였고 체납자 재산 조회를 위해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권 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사업자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장등록 자료를 각각 올해 7월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민간의 관세탈루 제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탈세신고 포상금(최대 5천만원) 예산을 증액하는 등 탈세신고 제도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는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올해 3월부터 포상금 지급률을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상향하였으며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탈세제보는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www.customs.go.kr)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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