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정부3.0’을 공유․확산하고 관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현재 71개에서 127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사전정보공개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이며, 그 간 정보공개가국민인 ‘수요자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공되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위주로 발굴하여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번 공표 확대되는 대상정보는 품질 개선을 위해 학계․연구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관세청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자문을 받아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찾기’ 퀵 메뉴(Quick menu)를 신설하여 접근 경로수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사전정보 공개대상 확대 목록
연번 | 정보 | 주요내용 | 공개주기 |
1 | 이사화물 통관 정보 | 이사화물 통관절차,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조회, 이사자 자가판정 등 안내 | 수시 |
2 | 특급탁송물품 통관 정보 | 특송물품 수입통관절차 및 목록통관 제도 안내 | 수시 |
3 | 간이통관절차 | 간이통관절차 적용물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등 안내 | 수시 |
4 | 유통이력관리고시 개정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 수시 |
5 | 일시수출입 차량 통관 규정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 수시 |
6 | A.T.A.까르네 통관 규정 | A.T.A.까르네에의한 일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안내 | 수시 |
7 | 무역경기확산지수 | 수출입물품의 품목별 수출입 금액의 증가(감소)를 수치로 표시, 전체 수출입 동향을 미리 예측하는 지수(민관의 무역정책 및 전략 수립 지원) | 월1회 |
8 | 무역경기순환시계 | 수출입 품목별․산업별 무역경기의 순환적인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한눈에쉽게 파악 | 월1회 |
9 | 그림으로보는 수출입통계 | 연도별, 품목별,국가별 통계를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여 일반인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책자 발간 | 년1회 |
10 | 수출입물류report | 관세행정Focus,수출입물류동향(정책,업계,기술),수출입물류통계,주요국가의품목별수출입현황 | 분기1회 |
11 | 민원상담사례 | 민원상담사례 | 수시 |
12 | 질의회신사례 | 질의회신사례 | 수시 |
13 | 수출입기업의 비지니스모델 | 협정별산업별 FTA활용 모델자료 | 수시 |
14 | FTA경진대회사례 | 수출업체 FTA활용 성공사례 | 수시 |
15 | FTA상설교육센터교육일정 | 본분세관별 FTA상설교육센터 운영일정 | 수시 |
16 | EU인증수출자번호 체계 | EU회원국가별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 수시 |
17 | FTA 무역통계 | 기간별 품목별 수출입건수 및 금액, 무역수지 | 매월 |
18 | FTA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FTA 원스톱 지원센터 담당자현황 | 수시 |
19 | 한-미 FTA활용매뉴얼 | 수출입물품 FTA특혜적용 절차 | 수시 |
20 | FTA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 | 각 협정별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 목록 | 수시 |
21 | 해외 FTA활용애로 해결사례 | 해외 FTA 활용애로 해걸 사례집 | 수시 |
22 | 원산지검증가이드라인 |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빙서류보관 가이드라인 | 수시 |
23 |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 UNI-PASS 해외수출현황 | 반기 |
24 | 개도국 BRP 추진현황 | 개도국 BRP 추진현황 | 반기 |
25 | EA 성숙도 | 관세청의 정보자원관리 성숙도 현황 | 12월 |
26 | 정보시스템 상담현황 | 전자통관시스템 상담 분야별 통계 | 반기 |
27 | 정보시스템 상담현황 | 전자통관시스템 자주하는 질문(FAQ) | 반기 |
28 | 국제기구 파견 현황 | WCO, UN 등 국제기구 파견관 현황 | 반기 |
29 | 관세관련 국제협약 가입현황 | 관세 업무와 관련한 WCO WTO 등 국제협약 가입 현황 | 반기 |
30 | WCO 인증 전문가 현황 | WCO 인증 전문가 선발 절차 및 분야별 현황 | 반기 |
31 | 세관상호지원협정 현황 | 외국 관세당국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현황 | 반기 |
32 | 관세관 파견 현황 | 해외 주재 관세관 파견 현황 | 반기 |
33 | 수의계약 현황 |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자체 수의계약 현황 | 분기1회 |
34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청차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분기1회 |
35 | 공용차량 현황 | 공용차량 현황 | 년1회 |
36 | AEO 공인업체 명단 | AEO 공인받은 기업 명단 | 수시 |
37 | AEO MRA 현황 | MRA 체결국/협상국 | 수시 |
38 | 수입농수산물 담보기준가격 | 담보기준가격 변동내역 | 수시 |
39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품목번호, 품명) | 개정시 |
40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품목번호, 품명) | 개정시 |
41 | 품목분류협의회결정사항 | 품명, 물품설명, 결정세번 | 수시 |
42 | HS분류의견서 | 물품설명, HS번호 | 수시 |
43 |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 원산지표시의적정한방법및품목별원산지표시위반사례 | 수시 |
44 | 원산지표시 협력기관 | 원산지표시관련협력기관(생산자단체등)현황:기관명,연락처등 | 수시 |
45 | 주간환율 | 과세환율, 수출환율 | 주1회 |
46 | 비고시환율 | 과세환율, 수출환율 | 주1회 |
47 |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 관세평가협의회 결정문 | 수시 |
48 | 세출예산 | 주요사업비, 인건비, 사업비 | 연1회 |
49 | 행사결과 | 각종 경진대회 결과 | 수시 |
50 | 정부업무평가 | 정부업무평가 항목별 결과 | 연1회 |
51 | 정부 3.0 | 정부3.0 세부 추진계획 | 연1회 |
52 |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 | 관세청 조직 및 정원 변동 사항 | 수시 |
53 | 공무원임용령 등 개정 내용 | 인사규정(승진,채용 등) 개정 사항 | 수시 |
54 | 행정소송 수행 결과 | 행정소송 확정 판결 | 수시 |
55 | 권리구제 |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 결정 | 수시 |
56 | 행정쟁송 현황 | 행정쟁송 일반현황(제기, 처리, 인용, 승소 등) | 수시 |
개인별 맞춤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공개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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