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실 때 화면 속에 유럽식 고풍스런 가구가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앤티크한 가구는 보기에도 고급스럽고 왠지 집안 분위기를 달라 보이게 합니다.
유럽풍의 중고 가구들은 부산 신항을 통해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이태리 등 유럽 각국으로부터 현지 중고시장(우리나라의 벼륙시장과 비슷합니다.)에서 가구를 구입한 후 컨테이너에 물품을 가득히 적입하여 부산 신항으로 부두직통관* 하고 있습니다.
<부두직통관 제도> |
컨테이너 속 중고 가구에 대해 수입검사를 할 때는 물품의 특성상 통상적인 적출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 점을 악용한 수입업자들이 중고 가구를 위장해 각종 식기류를 밀반입하려다가 부산세관에 적발된 것입니다.
컨테이너 앞쪽에는 중고 가구를 가득히 쌓아놓아 안쪽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컨테이너뒤쪽에 접시, 그릇, 커피 잔, 스푼 등 각종 주방용품을 적입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적재 모습>
<밀반입한 주방용품>
주방용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규정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서, 수입신고 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이러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통관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자 가구 속에 은닉하여 몰래 반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 자기제 주방용품의 HS코드 및 수입요건
장식용 식기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관에서는 주방용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품들이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밀반입되는 행위를 적극 차단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사 작성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