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처럼 징역과 벌금액을 명시해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 받을 처벌을 보면 더욱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관세법이 가지는 특징과 위반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알아보겠습니다.
<사진1: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명품>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세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관세법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가해집니다.행위자와 책임자가 모두 처벌받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관세 범죄 교사자, 방조자, 미수범, 예비범 모두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밀수를 시도하여 실패하거나 계획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사진2: 밀수를 위해 특수 제작된 신발>
<사진3: 외화 밀수에 사용된 가방>
세 번째로는 징역형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병과란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앞의 예시처럼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원가 라는 ‘벌금’이라는 형벌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법은몰수와 추징도 할 수 있답니다. 몰수는 밀수입물품,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 가공한 물품, 밀수출입에 사용된 선박·자동차 등 운반기구 등이 해당합니다. 추징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수범이 적발된 후 가진 물건을 모두 바다에 버렸을 때, 물품 대신 물품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관세법을 위반했을 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조,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는 전자문서 위조·변조죄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금지물품을 수출·수입한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밀수입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처하죠.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거나(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 규정에 따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모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밀수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사진4: 밀수로 걸린 마약류>
밀수품 취득죄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품수출입죄, 밀수출입죄 등에 해당하는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감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밀수와 관련된 규정은 정말 엄격하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사진5: 많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야생동물 가죽>
법령에 따라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을 수입, 분할하여 수입하는 부정수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는 경우의 부정수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관세법을 위반하면 해당하는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밀수, 문서조작, 가격조작, 관세포탈 등의 범죄는 징역과 벌금이라는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밀수는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밀수입을 도와주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관련되면 안 되겠죠. 꼭 주의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