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는 간단하게 말해 2D 프린터가 활자나 그림을 인쇄하듯이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3D프린팅 기술은 도면과 재료만 있으면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연금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개발은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부터 시작해서 인공장기 등 무수히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적인 관심과 국제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D프린터를 수출입할 때 품목분류 상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사실 2016년도까지만 해도 3D 프린터의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D 프린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프린터류는 HS 8443호(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등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로 분류되어 수출입 되었습니다.
하지만 3D프린터 기술의 성장과 함께 그 분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7년에 발효된 HS 협약 6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관계부처의 건의 등 국내 개정수요를 반영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 고시에서 3D 프린터에 대한 HS 코드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3곳에 3D 프린터 코드가 신설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양한 소재의 3D 프린터가 존재하고, 빠른 속도로 신기술이 개발되다보니 모두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크게 만들어지는 재료의 특성을 기준으로 금속류, 압출고분자류(플라스틱 및 고무 등), 그리고 기타(혼합재료 등)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탈 3D 프린터 : 8463.90-1000
●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3D 프린터 : 8477.59-1000
● 혼합재료 등 기타 : 8479.89-9070
● 3D 프린터의 관세율
8463호, 8477호, 8479호로 분류된 3D 프린터는 수입 시 전부 관세율 8%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FTA 협정을 맺은 체약국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세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D 프린터 관련 유의사항
3D 프린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외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3D 프린터로 제작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시 일반물품과 같은 신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관세법 제226조)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류 등의 밀반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져 관세청에서도 이에 대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에는 관세청 주관으로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열린 '세관 테러대응팀 발대식 및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에서 세관직원이 여행객의 짐 속에서 3D프린터로 만든 모의총기를 적발하는 시뮬레이션 상황을 훈련하기도 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 승인 등 구비조건이 필요한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D 프린터는 21세기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국제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D 프린터 수입 시 물품재료에 따라 HS 코드가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3D 프린터로 제작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타 법령에 의해 구비조건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3D 프린터의 품목분류를 알아보았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