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 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입니다. 지적 창조물로 얻어지는 무형의 권리로서,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합니다. 관련된 국내 법령에는 특허법, 저작권법, 실용신안법이 있습니다.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은 현재 중국이나 홍콩 등지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습니다. 불상(不詳)의 개인이나 조직이 제조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현지 제조자를 원천적으로 단속·제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조 물품이 유통되면, 특허청, 경찰청 등에서 수사하여 처분을 의뢰하지만, 유통 전 수입단계에서 세관직원이 적발하거나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침해 정보를 세관에서 입수하면 수사의 주체는 세관 조사부서가 됩니다.
수입검사 직원의 제보로 부산세관 조사1관실에서 조사 착수하여 검찰청에 사건 송치한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 사건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들어볼까요?
<상표권, 저작권법 침해 사례에 관해 설명 중인 부산세관 조사1관 이향래 과장, 조영래 계장>
<상표권 위반 사례 2>
2016년 5월, 일반인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해외 명품 브랜드 오○가, 루이○통, 페○가모, ○넬 등의 위조 시계, 가방, 지갑, 신발 등을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수입하여 블로그 및 메신저를 이용하여 판매한 개인사업자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그가 판매한 위조잡화의 양은 260점으로, 진품 시가 11억 원 상당입니다.
사진 4. <상표권 위반 사례 3>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사업장을 수색하여 피의자가 판매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조 신발 등 잡화 9점, 진품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압수, 판매내역을 확보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사건 송치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1>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곳곳에 인형뽑기 가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뽑기방의 여전한 인기 속에, 뽑기용 인형에도 위조 물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2017년 6월, 최근 뽑기인형의 열풍에 수익을 보려는 피의자 B씨는 포켓몬스터, 피카츄, 스폰지밥 등 위조 인형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중국 공급책에게 위조 인형 7,500점, 진품 시가 2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다, 보세구역 화물을 검사하던 세관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례 2>
신속히 부산세관 조사1관실에 조사 의뢰되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고, 판매하려고 한 위조 인형 전량을 압수하고 부산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사건 송치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캐릭터 인형 불법 수입·유통을 단속해,적발한 시가 72억 원 상당의 가짜 봉제 인형 53만 점을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전량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조사1관의 서정무 관세행정관은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 블로그, 메신저의 비밀 게시판, 비밀 댓글 등 음지에서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조 물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조사1관과 부산세관 직원들은 대내외 기관과 공조하여 화물 단속기법을 연구해 국내 소비자와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위조 물품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상표법,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 침해하여 수입한 행위, 유해물질이 함유된 봉제 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 수입한 행위, 해외 명품 브랜드 위조 잡화 판매하려는 상표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려는 관세청과 부산세관의 노력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법) 침해를 근절해 위조 물품이 유통되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