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부산세관에서는 정제유와 같은 석유 조제품을 위장한 폐유 또는 경유 부정수입건을 여러 차례 적발하였습니다.
밀수업자들은 폐유를 들여와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데에 사용하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와 같은 내국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제유로 허위 신고하는데요. 석유 조제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에서주형이형유(주형에서 제품을 찍어낼 때 주형과 제품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기름)로 위장한 선박용 경유 55.5톤을 적발하여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경유에 부과되는 고액의 내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경유를 밀반입하려 한 것입니다.
이형유로 위장한 선박용 경유
밀수업자들은 작년에 정제유로 수입신고하여 경유를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어세관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형유로 신고 후 경유를 밀반입하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유 및 주형이형유>
품목 | 세번 | 세율 |
경유 | 2710.19-3000 | ·기본관세(A): 3% |
주형이형유 | 2710.19-7440 | ·기본관세(A): 3% |
주형이형유는 주형에서 제품을 찍어낼 때 주형과 제품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주로 유리제품이나 주물제품 생산에 이용합니다. 주로 싱가포르(50%), 홍콩(26%), 말레이시아(20%) 등에서 약 20톤 들이 플렉시블 백에 적입되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고, 미국에서 215kg 드럼통에 적입되어 일부(2.5%) 수입되고 있습니다.
플렉시블 백(Flexible bag)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의 환경오염우려 때문에 경유의 소비를 억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인용 경유차에 대한 퇴출 방침을 정하고 경유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등, 경유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물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검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폐유, 저급 경유와 같은 불법·불량 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여 우리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사 제공 : 부산세관 신항부두통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