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거두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징수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하지요. 관세청의 쟁송전담팀은 세관을 상대로 불복청구 건 및 소송제기건을 전담하여 대응하는 곳입니다. 세관의 변호사라고도 할 수 있죠. 세금을 지키는 서울세관의 쟁송전담팀을 찾아봤습니다. 김유희 관세행정관이 함께 했습니다.
서울본부 세관 쟁송전담팀의 김유희 관세행정관
Q: 쟁송전담팀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쟁송전담팀, 줄여서 쟁송팀은 납세자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하는 불복청구 건 및 소송제기건을 전담하여 대응하는 업무를 합니다.
원래는 수입신고 후 과세를 스스로 납부하고, 사후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후심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게 되면 일부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합니다. 매년 약 200건 정도로 10건 중 3건의 불복이 들어옵니다.
과세 관련 자료가 대부분 해외수출자의 영역에 있고 심판청구부터 소송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에 납세자들도 조세 전문대형로펌 등을 선임하여 과세관청에 불복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쟁송팀은 여기에 대응하고 다음에 더 적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Q: 쟁송을 맡다 보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A: 과세를 하는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승소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서울세관은 84%의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승소할 순 없어서 안타깝지만 허탈해만 하지 않고 왜 이번에 졌는지 시사점을 조목조목 분석해 항소하며, 다음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고, 사례집도 묶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Q: 쟁송팀의 업무가 법과 연관성이 있어 어려울 것 같아요. 쟁송팀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2007년 이전까지는 처분한 부서에서 직접 심판청구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요구되고 난이도가 있으며 일관된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이다 보니 효율성과 소송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팀과 쟁송팀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는 1팀 5명이던 구성원을 2배로 확대했죠.
또한, 서울세관의 관할 구역에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청구금액도 1조 가까이 됩니다. 수출입기업 거래의 복잡성 및 다양성을 고려하면 업무의 어려움도 상당하죠.
그래서 쟁송팀은 소송 관련 서적은 물론 관세 업무 관련 책자를 확보하여 쟁송팀용 미니도서관을 만들어 두고, 직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쟁송팀원들도 법 전공자들이 있고요. 비전공자들의 경우도 관세청 내부적 지원과 독학을 통해 법학, 법 논리, 법 실무 등을 틈틈이 익히고 있습니다. 실무지식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분들이 많아 탄탄합니다.
Q: 쟁송팀이 거둔 대표적인 성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첫 번째 사례로는 다국적기업 본사의 국제마케팅비용이 실질적으로 상표 사용료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유명 운동선수를 광고모델로 기용하여 마케팅활동을 한 것은 각 국가의 판매법인이 아닌 본사 주도의 활동이죠. 각 수입 물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표사용료로 봐야 하는 이 비용을 한국 내 판매법인의 마케팅비용으로 포함하여 관세를 회피하려던 것을 쟁송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법리 다툼에서 최종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 물품업체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물품을 수출했다고 신고해놓고 실제 컨테이너에는 서류나 쓰레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매출을 부풀리고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의도로 그랬죠. 쟁송팀에서는 최근 몇 년간의 수출기록을 조회하여 수상한 점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추적하여 적발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납세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앞으로도 쟁송전담팀은 전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패소와 승소사례를 분석하여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이루어야겠죠.
납세자분들! 국민은 납세자인 동시에 복지 등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입니다. 그러니 적법하게 거둔 세금이 대형로펌 등으로 인해 파도에 휩쓸리듯이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서울세관 쟁송전담팀이 열심히 해서 국고를 지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년 관세청에서 거두는 세금이 5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세금만 걷으면 끝이라고 알기 쉬운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끝까지 세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쟁송전담팀과 같은 분들도 잊으면 안 되겠죠. 서울세관 쟁송전담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