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설립협약 제 3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노력에 의한 발명/과학적 발견/공업의장/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타명칭/부당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의 재산적 이익 즉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포함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포함되는 ‘저작권’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권, 반도체칩 회로배치 설계권, 생명공학기술권, 영업비밀보호권이 포함되어 있는 ‘신 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 자료출처 : 관세청
그런데 이런 무형의 지식재산권들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건들보다 그 권익의 보호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미흡한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수출입에 관해서도 지식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엄연한 권리이기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②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③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④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⑤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⑥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
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통관할 수 없다는 점,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단속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죠. 따라서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하거나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입하려고 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질까요?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등이 신고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이 수출입, 보세구역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이 통관 보류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관의 보류를 요청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당 물품을 통관 보류합니다. 수출입신고자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따라서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물품은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①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 ②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③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 ④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⑤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
지금까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수출입 통관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잘 지켜져야 더 다채롭고 독창적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사지도, 팔지도, 수출입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