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카드를 든 괴한들이 일본 전역 현금인출기 1,700대 앞에 일제히 나타나 현금 18억 6,000만 엔(190억 원)을 뽑은 뒤 사라졌다.”
아사히 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일본 경시청이 7개월간 수사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최소 200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행을 총지휘한 것은 일본 최대의 폭력조직으로, 해외 해커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주고 남아공 은행이 발행한 카드를 위조한 것입니다. 이후 범행 당일, 범인들은 자기가 맡은 구역의 편의점과 은행 등을 돌며 기계 한 대당 몇 차례씩 빠른 속도로 돈을 뽑고 미리 약속한 장소에 가 윗선에 돈을 건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금인출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금인출기는 “현금자동지급기(Cash dispenser)라고도 하며, 예금주가 현금으로 예금을 빼내기 위한 자동기계를 말합니다. 사람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현금인출이 이 기계의 출현으로 무인현금인출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구조에는 증표방식과 카드방식이 있습니다. 카드방식은 고객이 자기 처리된 플라스틱 카드를 사용해 인출하는 것으로, 기록장치에 의해 사용이 체크됩니다. 현금자동지급기를 사용하여 24시간 영업 등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가 가능해지고 노동력 절약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관세율표에서 현금인출기는 제8472호“그 밖의 사무용 기계”에 분류됩니다.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 기계가 포함된다. ‘사무용 기계’란 말은 사무실․상점․공장․작업장․학교․철도역․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즉, 통신문․서류․서식․기록문․계획서 등의 기재․기록․분류․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무용 기계는 테이블․데스크 등의 위에 고정하거나 놓기 위한 베이스를 갖는 것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무역정보[통권 제1728호] 상식 밖의 상품학, 관세법인 부일 박현수 관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