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용어] 관세 [Tariff/Customs duties]
국가과 국가재정의 수입확보 또는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될 때 부과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FTA 협정 등에서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추가 부과금의 형태를 포함한,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관세조사란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세 조사는 단순하게 말해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관세조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은 ‘신고 납부 제도’입니다. 신고 납부 제도란 수입업자가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및 내국세를 자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신고를 한 뒤에는 모든 세금을 수입신고건별로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통관 이후에 그 내용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금액과 실제로 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고의로 세액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를 적발해 내는 것이 관세 조사입니다. 즉, 신고 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