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팸투어로 보세공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보세공장에 대해서 배우고, 직접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세공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보세공장에 견학에 앞서 서울본부세관에서 보세공장제도이 무엇이며, 현재 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파주에 있는 보세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선 보세공장 견학기에 앞서 박채성 관세행정관님에게 설명을 들었던 '보세공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1. 보세가공제도란
보세공장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보세가공제도’입니다. 보세가공제도는 해방 이후에 보세공장제도와 개별환급제도, 수출자유무역설치 등으로 제정이 시작되어 현재 2016년에는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자유지역, 사후청산제도 등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제도인 것입니다.
‘보세가공제도’를 통해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구역인 보세가공지역을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무역 및 수출 진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세공장 규제 개정 내용(6가지)
또한 보세가공제도를 통한 보세공장 규제에 대한 내용이 규제 제정 40년 이래 처음으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알려주셨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D
<개정내용> ① 원재료 범위의 확대-원재료 사용신고시 물품검사의 완화[제18조] ② 중공업 외주작업절차 간소화-보세공장 외 작업절차 개선[제22조] ③ 작업공간 부족 해소-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 절차 개선[제17조의2] ④ 글로벌 물류창고 기능 도입-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제12조] ⑤ 적시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보세공장 도착 전 사용신고시 자동수리제 도입[제19조] ⑥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보세공장 행정체제 개편[제44조] |
위의 내용들을 서울본부세관에서 배운 뒤에 파주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외부인 혹은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정책기자단 소속으로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었답니다!
3. LG디스플레이 보세공장 견학
사진 제공 -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매우 넓은 공장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은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공장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이미 가동되고 있는 여러 공장 외에도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비롯해서 노트북, 스마트폰, 여러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까지 활용되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제품들을 직원분들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기업 LG디스플레이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진보적인 대한민국 기술의 넓고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을 위해서 ‘보세가공제도’와 같은 다양한 무역진흥과 발전을 위한 규제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매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